본문

[사회] 지적장애 직원에 빚 떠넘기고 "성폭행" 무고한 20대 女사장 [2]




(5423418)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855 | 댓글수 2
글쓰기
|

댓글 | 2
1
 댓글


(IP보기클릭)116.46.***.***

BEST
판새새끼 베게영업 당했나 판결 꼬라지 졷같네;;
24.03.25 22:07

(IP보기클릭)27.1.***.***

BEST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고소 당시 A씨는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심한 B씨에게 채무 약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1심서 실형을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ㅁㅁ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사도중 자백한게 아니라 드러난 건데 자백했다고 실형 항소 받아들여준거보면 판사 뭐 대가받았냐?
24.03.25 22:16

(IP보기클릭)116.46.***.***

BEST
판새새끼 베게영업 당했나 판결 꼬라지 졷같네;;
24.03.25 22:07

(IP보기클릭)27.1.***.***

BEST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고소 당시 A씨는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심한 B씨에게 채무 약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1심서 실형을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ㅁㅁ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사도중 자백한게 아니라 드러난 건데 자백했다고 실형 항소 받아들여준거보면 판사 뭐 대가받았냐?
24.03.25 22:16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85)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19)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44)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0)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7)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루리 140 768826 2008.04.30
BEST 의성군 ‘자두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26) Trust No.1 30 8950 2024.04.24
BEST [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48) 솔다방의악몽 56 7950 2024.04.23
3407408 사회 바티칸 시국 546 2024.04.25
3407406 사회 지정생존자 3 384 2024.04.25
3407401 사회 바티칸 시국 329 2024.04.25
3407395 사회 바티칸 시국 1 1646 2024.04.25
3407389 사회 Trust No.1 623 2024.04.25
3407383 사회 냐이헬게른 1 1124 2024.04.25
3407378 사회 昏庸無道 475 2024.04.25
3407372 사회 원히트원더-미국춤™ 163 2024.04.25
3407365 사회 십만년백수 963 2024.04.25
3407363 사회 마도학자 1 382 2024.04.25
3407361 사회 십만년백수 1 928 2024.04.25
3407360 사회 솔다방의악몽 7 965 2024.04.25
3407358 사회 sainthans 1135 2024.04.25
3407354 사회 솔다방의악몽 1 306 2024.04.25
3407352 사회 hanhogyu 2 732 2024.04.25
3407333 사회 바티칸 시국 2 407 2024.04.25
3407327 사회 달콤쌉싸름한 고독 50 4558 2024.04.25
3407325 사회 달콤쌉싸름한 고독 45 4413 2024.04.25
3407324 사회 바티칸 시국 544 2024.04.25
3407318 사회 말리스미제르 8 3700 2024.04.24
3407317 사회 고장공 2 2569 2024.04.24
3407316 사회 바티칸 시국 1 647 2024.04.24
3407312 사회 미슐랭오너 847 2024.04.24
3407308 사회 majinsaga 2 1649 2024.04.24
3407302 사회 춘리허벅지 2 1965 2024.04.24
3407297 사회 홍콩할배귀신 11 1892 2024.04.24
3407294 사회 김경손 18 3136 2024.04.24
3407288 사회 昏庸無道 10 1281 2024.04.24
글쓰기 714338개의 글이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