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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때려놓고 "오늘 풀려나죠?" 깔깔…철없는 중학생들 [9]
Tifa Lockhart
(99301)
고양이 모험가 추천흡수기 초심자
출석일수 : 6760일 LV.124
69%
Exp.추천 2 조회 1135 비추력 11725
작성일 2023.01.03 (17:41:57)
IP : (IP보기클릭)210.2.***.***
추천 2 조회 1135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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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2.***.***
어떤 장관 하나 생각나는군요 ㅋㅋ
(IP보기클릭)118.37.***.***
촉법 촉법하니까 촉법검사 한동훈도 생각남.
(IP보기클릭)112.173.***.***
륜석열 , 왜케 원희룡 챙겨주나 ... 했는데.. 같은 사버고시 였네
(IP보기클릭)115.91.***.***
똑똑하네 ㅎㅎㅎ 촉법 좀 없애고 청소년교도소 이딴거 없애 ㅎㅎㅎ 13세 이상은 일반인 하고 똑같이 취급해줘라
(IP보기클릭)121.132.***.***
어떤 장관 하나 생각나는군요 ㅋㅋ
(IP보기클릭)118.37.***.***
루리웹-65858653543
촉법 촉법하니까 촉법검사 한동훈도 생각남. | 23.01.03 17:47 | | |
(IP보기클릭)112.173.***.***
루리웹-65858653543
륜석열 , 왜케 원희룡 챙겨주나 ... 했는데.. 같은 사버고시 였네 | 23.01.03 17:48 | | |
(IP보기클릭)115.91.***.***
똑똑하네 ㅎㅎㅎ 촉법 좀 없애고 청소년교도소 이딴거 없애 ㅎㅎㅎ 13세 이상은 일반인 하고 똑같이 취급해줘라
(IP보기클릭)175.215.***.***
청소년 범죄를 구분한 이유가 환경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사건의 미성년자가 괘씸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촉법을 없애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수 있음. 촉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일반 범죄와 강력범죄, 인성범죄를 구분해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내리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함. | 23.01.03 18: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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