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박형준 ‘딸 입시 거짓’ 밝히고도 무혐의 처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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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1.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의 불기소 이유 (한겨레가 불기소 결정서 입수)

  -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X

  - 의붓딸의 실기시험 응시일은 '99.02.05 + 피의자 재혼일은 `99.11.19 → 의붓딸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

  - 재혼한 아내/딸이 박형준에게 일관되게 실기시험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 →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

cf) 박형준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

  - 김승연 전 홍대 미대 교수의 주장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

  - 박형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반박

     :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어서 홍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14746.html

[해삼멍게말미잘]

토할것 같구만..

[MIAMI]

김건희 통정거래도 이미 검찰내 결론은 났고 발표할 시나리오 만들고있겠구만.

[미역메소]

의붓딸이라고 무렴의란게 말 되나?

[마음엔사랑]

그럼 아는 사람 해주는것도 무혐의란 소리네요.

[⫷⫸]

검찰이 조지려고 마음먹었을 경우 예상
- 직계비속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딸이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 피의자 재혼일이 나중이지만, 당시 사귀는 중이라 잘 보이려고 의붓딸 입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 재혼한 아내/딸이 굳이 속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 것

[타이쿤z]

언제부터 그렇게 피의자와 그 가족들 주장을 관대하게 받아줬다고 무혐의를 치냐

[주식황제]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를 하죠

[전뇌전기]

BBK때부터 개 썩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ㅋㅋㅋ 진짜 이 긴 세월 쓰레기를 보고도 못 치우는 심정이란

[댓글러292513]

짐이니까
짐은 무죄니라! 엣헴
맞지? 개같은 선택적ㅂㅅ들아?

[woojinss]

의붓딸 입시일과 같은 해에 있었는데 재혼이 뭔 마트에서 물건 사듯 당일 결정되는 건가?

[배움의 자세]

오늘 그대가 조국 보고 왔는데 검찰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꼭 보세요

[파판6가최고]

저는 돈받고 일한 일용직들 같아요.

[크롬메탈]

아주 그냥 족같은 세상이 도래해버렸구나 대깨윤찍놈들때문에..;;

[아쉬포트]

미친 ㅅㅂ ㅋㅋㅋㅋ이런건 또 가만히 있내 20대 ㅄ새끼들

[버거킹과맥도널드]

토하겠다 이놈의 선택적

[까레라]

원래 헬조선이 이랬다.

이젠 탄핵때 처럼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음.

[이런제길]

의붓자식이라도 호적에 올라 있으면 직계비속으로 성립 되는거 아닌가? 호적엔 안올린 경운가?

[폭군 네로]

아니 뭐 떡하니 결혼을 비로 하나? 일년도 채 안되었는데 결혼 전에 저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ㅋㅋ

[geheje]

하지만 그가 좌파에다 검찰 개혁 지지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plokm715]

검찰 내로남불 판결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인가

[도봉구 드록바]

면죄부가 보장된 집단이라 참..

[URZ-9]

청탁도 있었고 부정입시도 있었지만 불기소
검찰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