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이다입니다.
기사 꼭 정독바랍니다.
"소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절규한 사연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피맺힌 감정을 풀어 주지 못하는 재판을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감정·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법관들의 기준으로만 재판을 하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궁극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기사내용 중
본문
[정치] 소병철 의원,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3]
House_of_Sorrow
(4927016)
출석일수 : 1667일 LV.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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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조회 597 비추력 7874
작성일 2021.10.19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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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9.***.***
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법조계의 절대 권력화를 막아야 함.
(IP보기클릭)221.149.***.***
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법조계의 절대 권력화를 막아야 함.
(IP보기클릭)203.226.***.***
다만 배심원이라도 가해자에 눈물연기와 반성, 그리고 다짐에 흔들리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진짜 범죄자가봐도 "저 xx때문에 출소 못해 죽으니 귀신되어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만들 엄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 21.10.19 16:34 | | |
(IP보기클릭)125.178.***.***
배심원제가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지만 갈수록 엘리트주의화되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되어 가는 한국 사법계에 필요한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함. | 21.10.19 16:3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