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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요구에..유은혜 "법률검토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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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의 제목질에 화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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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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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원이 꼭 입학취소하라고 한것 처럼 제목질하고 기사에 사실관계를 쓰는 기레기기질은 고발 안돼나 시 발
(IP보기클릭)122.44.***.***
사시오패스들의 재판결과를 기레기들이 이용해쳐먹는거보면 적폐청산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 적폐 역사를 배울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흑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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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봉사상 표창장으로 대학 들어갔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웃기고 영어 봉사 한 거 본 증인도 있는데 위조라고 판결 내는 것도 웃기고 진짜 적폐들은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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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 21.01.27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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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원이 꼭 입학취소하라고 한것 처럼 제목질하고 기사에 사실관계를 쓰는 기레기기질은 고발 안돼나 시 발 | 21.01.27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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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오패스들의 재판결과를 기레기들이 이용해쳐먹는거보면 적폐청산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 적폐 역사를 배울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흑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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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봉사상 표창장으로 대학 들어갔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웃기고 영어 봉사 한 거 본 증인도 있는데 위조라고 판결 내는 것도 웃기고 진짜 적폐들은 웃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