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항소 예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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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리얼돌 통관 불허방침 불변. 법무부·여가부와 기준 마련할 것" [27]
추천 8 조회 1958 댓글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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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파워가 장난 아니네~ 오우~ 법위에 있겠다니. 대법에서 허락한걸 관세청장 권한으로 막는게 가능이나 한일인가? 수입업체에서 이걸로 소송걸면 백퍼로 승소할거같은데.
(IP보기클릭)61.83.***.***
일단 판결이 수입을 허용하는쪽으로 났으면 그게 엎어지기전까지는 허용을 해야지 지들이 뭔데 그걸중간에서 막아?
(IP보기클릭)121.161.***.***
여가부와 기준마련이라네 ㅋㅋㅋㅋ 뻔하겠지
(IP보기클릭)211.36.***.***
번역 : 사법부 조까
(IP보기클릭)122.36.***.***
업체가 법으로 승소했음에도 왜 지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막는건지 모르겠네? 대법원 판례도 있고 관세청은 법위에 군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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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기준마련이라네 ㅋㅋㅋㅋ 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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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파워가 장난 아니네~ 오우~ 법위에 있겠다니. 대법에서 허락한걸 관세청장 권한으로 막는게 가능이나 한일인가? 수입업체에서 이걸로 소송걸면 백퍼로 승소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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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결이 수입을 허용하는쪽으로 났으면 그게 엎어지기전까지는 허용을 해야지 지들이 뭔데 그걸중간에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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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574764808
조선시대는 되려 부부관계 한정이지만 성생활이 왕성한 것을 권장했지요. 성교육도 매우 개방적으로 했습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니 잘 다스려야 할 부분이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은 공맹의 가르침에 어긋나지요. | 21.01.25 1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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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법으로 승소했음에도 왜 지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막는건지 모르겠네? 대법원 판례도 있고 관세청은 법위에 군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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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기관이 된다면 관세청이겠군요. | 21.01.25 1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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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정권에서 뽑은 장이 있는 곳을 욕하면 비추를 주는거지? 다들 윤썩렬 잘 욕하잖아? 흐아아앙 세금을 내는건 선한 국민의 의무라서 가아암히 세금을 가져가는 자를 깐거라서 그러냐? | 21.01.25 2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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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341000
그러고보니 게임중독 100분토론때 논문 필요없는 킹반인 양반 단체가.. 그 종교 관련 단체였다는 카더라가 돌아서 잠깐 화제가 됬죠. | 21.01.25 2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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