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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의 '10만원', 외국인 58만명에게도 지급될 듯 [20]
추천 2 조회 2555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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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42.***.***
뭐 한국경제가 뭔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외국인도 한국에서 소득있으면 소득세 내고 사는 지자체에 지방세내고 물건사면 부가세냄.. 그래서 지방선거같은경우는 선거권도 주는 구먼...
(IP보기클릭)175.211.***.***
기사만 보면 관광 온 사람들도 주는줄 알긋네 ㅋㅋ
(IP보기클릭)125.181.***.***
해외로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기간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일 뿐인데... 하여간 재벌 똥닦이 경제 쓰레기들 아니랄까봐 ㅉㅉ
(IP보기클릭)122.42.***.***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사에 싣지 않죠 경제지라는 놈들은
(IP보기클릭)220.120.***.***
외국인들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인데 그게 왜 문제? 외국인들도 세금냅니다. 외국인은 세금만 받고 주는건 한국사람만?
(IP보기클릭)122.42.***.***
(IP보기클릭)49.142.***.***
뭐 한국경제가 뭔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외국인도 한국에서 소득있으면 소득세 내고 사는 지자체에 지방세내고 물건사면 부가세냄.. 그래서 지방선거같은경우는 선거권도 주는 구먼...
(IP보기클릭)122.42.***.***
\(^_^)/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사에 싣지 않죠 경제지라는 놈들은 | 21.01.17 16:08 | | |
(IP보기클릭)122.44.***.***
조선족들이 돈받고 새누리당 찍어주기로 해서 선거권 줬었음... | 21.01.17 17:31 | | |
(IP보기클릭)112.184.***.***
2006년에 외국인 선거권 줬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임 | 21.01.17 17:38 | | |
(IP보기클릭)220.120.***.***
외국인들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인데 그게 왜 문제? 외국인들도 세금냅니다. 외국인은 세금만 받고 주는건 한국사람만?
(IP보기클릭)175.124.***.***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면 모를일임. 외국인만 세금내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다 세금 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고에서 그런 외국기업들도 여러가지 국내 혜택을 지원해주나요? 아니죠. 세금이란건 우리나라 국민이어야만 걷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국민, 외국 국가, 기업들, 다양하게 내는겁니다. 그러니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게 중요한거죠. 예를들어 주민세를 낸다면.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차별없이 준다. 혹은 우리나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별없이 준다. 이런식이어야 하죠. 단순 여행객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사고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혜택을 줄수는 없는겁니다. 결국 세금이던 뭐던. 저 사람이 현재 경기도의 주민(거주자)로 인정받을 만 한가. 이런 판단기준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거주였던가 그러던데.. 뭔가 그런 납득할 기준이 있다면 외국인도 받으면 되지요. | 21.01.17 16:51 | | |
(IP보기클릭)211.245.***.***
그래도 영주권이나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거주이력있다면 솔직히 줘야하는게 맞다고봄. 아니 그보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못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명백한 차별이 맞은것같음. 회사에 외국인 직원 한분 있는데 저번에 못받았을때는 솔직히 안쓰럽더람 | 21.01.17 17:05 | | |
(IP보기클릭)175.124.***.***
지난번에 재난 지원금 기준으로 6개월 거주면 다 줬음. 그게 아닌사람들이 뺴액해서 문제가 된거지. 4대보험도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재난지원금 다 받았음. 그게 10만명쯤 되던가 그럼. | 21.01.17 17:07 | | |
(IP보기클릭)211.245.***.***
엥? 그분 수원에서 거주한지 2년이 지났고 우리 회사에서1년동안 근무했는데도 못받아:ㅆ는데요? ;; | 21.01.17 17:08 | | |
(IP보기클릭)211.245.***.***
뭐가 어떻게된거지;; | 21.01.17 17:09 | | |
(IP보기클릭)175.124.***.***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서울의 경우는 줬고. 경기도는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이면 못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 21.01.17 17:11 | | |
(IP보기클릭)211.245.***.***
서울은 다줬는데 경기는 해당안됬다고 하네요 ㅋㅋ 그래서 안되었던듯.. 뭐 이번에느 받겠죠 | 21.01.17 17:12 | | |
(IP보기클릭)175.124.***.***
조금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먼저 행동해서 결혼이민자가 아니면 안줬던거 같고 서울도 따라하려다가 인권위 진정받고.. 제가 말한 기준으로 줬고. 이번에는 이미 문제가 된 이후니까 경기도도 거주 기준을 잡고 외국인도 거주라고 인정되면 주는거 같네요. | 21.01.17 17:13 | | |
(IP보기클릭)59.13.***.***
(IP보기클릭)125.181.***.***
해외로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기간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일 뿐인데... 하여간 재벌 똥닦이 경제 쓰레기들 아니랄까봐 ㅉㅉ
(IP보기클릭)175.211.***.***
기사만 보면 관광 온 사람들도 주는줄 알긋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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