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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16]
페시미스트-미국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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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6026일 LV.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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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6 (2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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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버러지짭새들은 열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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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 농도가 유일한 증거인데 물안줘서 위법수집증거가되었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불가 알콜농도외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이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황증거로 판단불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환송 대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이 가능하며(알콜측정시 물 안준 것을 과실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형사무죄라도 민사는 별개이므로. 피해보상가능) 결론은 감방은 못보내지만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ㅂㅅ같이 공무원 뽑으면 내 세금에서 배상이 나간다이마리야
(IP보기클릭)121.131.***.***
안타깝지만 경찰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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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곰팡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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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잔 마신다고 취소나올 수치가 훈방수치 되는것도 아닌데 그까짓 물 한잔이 뭐라고 시발 현장 출동 경찰한테 쌍욕하고 지랄떤 가해자 새끼만 노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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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경찰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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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버러지짭새들은 열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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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명이 가관임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음주 운전자가)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계속 얘기하니까 시민들 모여들고 상황이 커지니까 '빨리 음주 측정해서 상황을 마무리해야겠다'하는 생각에… 실수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주변 통제하기 귀찮아서 대충 한걸로밖에 안보임..애초에 음주교통사고 상황 자체가 큰데 뭐가 그리 초긴장이 되고 떨려서 빨리 정리하는지?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도 되나?? | 21.01.16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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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 농도가 유일한 증거인데 물안줘서 위법수집증거가되었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불가 알콜농도외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이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황증거로 판단불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환송 대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이 가능하며(알콜측정시 물 안준 것을 과실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형사무죄라도 민사는 별개이므로. 피해보상가능) 결론은 감방은 못보내지만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ㅂㅅ같이 공무원 뽑으면 내 세금에서 배상이 나간다이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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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 농도는 직접 피를 뽑아서 측정해도 됨. | 21.01.16 2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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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당시 혈액을 채취하지 않았음 | 21.01.17 0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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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잔 마신다고 취소나올 수치가 훈방수치 되는것도 아닌데 그까짓 물 한잔이 뭐라고 시발 현장 출동 경찰한테 쌍욕하고 지랄떤 가해자 새끼만 노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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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제공 안한상태에서 심각하게 높은상태인데 이런건 정황을 싸구리 무시하네 | 21.01.17 00: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