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진 의원 "화학적 거세가 인권 침해라고? 처벌 아닌 치료 목적일 뿐"

[昏庸無道]

이수진 의원 "화학적 거세가 인권 침해라고? 처벌 아닌 치료 목적일 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30192445402

[plmoknijbuhv]

제목만 보고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조두순 같은 놈들 개인동의 같은거 필요없이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할수있게 법안을 내놓는다는거네요.
전 찬성. 성범죄자들은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거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amnedone]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사회활동 하게 해주는거니 맞는거 같기도 하고..........................

저게 싫으면 본인이 알아서 잘햐야 하고..

[Fuck-503-hwang]

화학적 거세는 진짜 화학적으로 가면 안됨??
신체훼손이다 뭐다 지.랄하지 말고 시원하게 겁나 펄펄끓는 살충제를 거시기에 부어버리고 치료는 알아서..

아마 평생 치료만 받다가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할 듯..

[야생청년]

조두순 처럼 빼박 강력 성범죄 대상으로는 찬성
일반 성범죄는 가짜 미투도 있고해서 하면 안될듯

[김꼴통]

"십수년 후에 재심해서 무죄판결 나오면?"

이 딜레마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 논의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음...

[닭날개건담]

처벌은 맞지않나?
의료적 치료 행위가 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레이니오스]

내용 보니 거세라 해서 성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 시키는게 아니라 여성호르몬 투약으로 성충동을 약화 시키는 거네요

뭐 재범우려가 확실히 없다고 생각하면 호르몬 투약을 멈추면 저절로 성기능은 회복되겠죠 이수진 의원 말대로 치료라고 봐야죠

정신병자들 병원에 입원시킬때 당사자 동의 받나요?? 정신병자인데 마찬가지로 13세 이하자에 대한 성범죄자도 충동능력을 본인 의지로 조절을 못하는거니 강제치료가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