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청년 최고위원 울컥…"세월호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라"

[빈슨장군]

당내 청년 소통창구 제안…이낙연 "이른 시일 내 해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058000001?input=tw

[사라센족]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