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카더라통신]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시행일 : 2020. 7. 1.] 제11조

1월 이미 시행 예고된 법임

그 어디에도 할인 하지 말라는 소리 없음

포장만 하지 말라는 법

한국경재제지가 지금것 포장해서 할인 해온걸 못한다는 식으로 단독보도

재포장이 아에 못하는 것도 아님 바코드등으로 통상적 판매목적이 명확한건 가능함

편의점 4개 만원 맥주 고를때 포장 없어도 할인됨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C%ED%92%88%EC%9D%98%ED%8F%AC%EC%9E%A5%EC%9E%AC%EC%A7%88%E3%86%8D%ED%8F%AC%EC%9E%A5%EB%B0%A9%EB%B2%95%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라이시너스]

이게진짜정보지 ㅋㅋ

[문닛]

기사 하나도 대충 넘어갈 수 없겠더군요. 기사 내용만 보면 분노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거짓이라니...

[살라딘GS]

21대 국회야 기발새키 밟아 죽여도 되는 법 좀 만들어라 다 죽여버리게

[무임승차대상]

재포장해서 쓰레기 만들지말고 가격만 할인하라 이거네

[ClassicSign]

법령 자체를 링크 거는거 공지에 문제 없음?
예전에 문의한번 해봤는데 답변이 애매해서

공지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ClassicSign]

운영자 루리 입니다.

최신 정보나 뉴스를 다루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인된 미디어(언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판결 내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단순하게 된다 안된다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게시판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나 기간이 지난 정보 등등 예외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게시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 이전에 어떤 정보는 된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스틸레이지]

지금은 공지 바꼈는데, 예전엔 정부 공식 사이트 같은데 정보까지는 허용됬었음

[크로스경사]

아까 올린 건 가짜뉴스인걸로 확인해서 삭제했습니다.

[아데아]

단독 붙인이유가 뻔하죠

[나이트위시]

평소에 기레기 욕하면서 기레기가 써갈긴건 좋다고 믿는다 또

[남수준논하기전에니수준부터]

기사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았음. 환경하고 묶음 할인하고 무슨상관이 있지 하고

[황금엉덩이]

기레기들이 정부 욕먹이기 선동소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지

언론의 자유라고 그냥 넘어갈 수준을 한참 넘은것 같은데

[귀찮다고]

요즘 한경 단독 수준이 조선급이던데

[소년君2]

기레기새끼는 3+1포장좀해서 바다에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세상의별]

ㅆㅂ 기레기새끼가 법령하나 제대로 못읽고 기사쓰고...

[할렉스]

단독에 한경 콤보는 죠센 이상입니다

[황금주말]

환경문제 때문이라면 왜 정가 다주고 사는건 재포장 허용되고 할인판매는 재포장 금지한다는거야?? 이해가 안되는데??

[세상의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리 붙여서 들고가게 하는 행위 = 안됨
알림판에 하나더 들고가세요 써서 구매자가 들고 가면 = 됨

[부적술사]

해외맥주 4캔에 만원하는건 재포장하지 않으니까 가능

[낭천]

와....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네. 재포장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데 어디에 정가 다 주고 사면 재포장 허용된다고 쓰여 있나요? 할인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재포장 하지말라는 것임.

[황금주말]

하지만 재포장 제품이라도 제값을 모두 내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가령 1000원짜리 물건을 5개 묶어 재포장한 뒤 5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4000원, 3500원 등 할인해 판매하게 되면 규정에 걸리는 것이다.

[황금주말]

여기 이렇게 쓰여있네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프리시커]

아마 2-2번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행법 상 종합제품이라는 이야기보니까

여러 상품들이 하나로 포장되서 나오는 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처음부터 종합상품으로 묶여서 나오는 게 재포장 제품이 아니라는 거지,

재포장 제품을 할인하지 않고 파는 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기자의 상상인 듯;;

[SitcomLife]

요즘보면 조중동보다 경제지가 더 역겨움

[인생은그런거_]

이거 좋다 쓸데없이 재포장해둔거
뜯어내기도 귀찮고 심할때는 물품 회손될때도 있고

그냥 1+1처럼 하나하나 들고가서 계산하면 좋지

[shdud123]

선동한 새끼들 천벌이나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