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공판, 최강욱 "제가 당 대표라"..재판장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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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거 참 당근, 재판 시작전에 양해를 구한거겠구만 뭘 또 벌떡 일어나????? 하이고~
(IP보기클릭)110.70.***.***
판레기, 검레기 ,기레기 3쿠션으로 조져버리자
(IP보기클릭)112.173.***.***
벌떡일어나 가겠다고 행패부린거 같네 ㅋㅋㅋㅋ 요청한거 재판장이 거부했고 변호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허용해줬으면서 왜 우린 안해주냐고 따지니 아 몰라 난 안해줌~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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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거 참 당근, 재판 시작전에 양해를 구한거겠구만 뭘 또 벌떡 일어나?????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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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일어나 가겠다고 행패부린거 같네 ㅋㅋㅋㅋ 요청한거 재판장이 거부했고 변호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허용해줬으면서 왜 우린 안해주냐고 따지니 아 몰라 난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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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만, 이 조항대로라면 최 대표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장 지적처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재판장은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가급적 신속히 해달라"고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18분쯤 종료됐다. | 20.06.02 2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