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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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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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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불러다 놓고 5시간 8시간씩 비슷한 질문 계속해서 증언 받안놓고 그걸로 맨날 증거로 써먹었지
20.05.28 23:26

(IP보기클릭)175.198.***.***

BEST
사법 개혁 젭알..
20.05.28 23:26

(IP보기클릭)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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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관이라면 증언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것이 법 집행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100명의 범인을 놓치고 100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20.05.28 23:29

(IP보기클릭)14.138.***.***

BEST
저 중요한 자리들에 협잡꾼들이 너무 많다...
20.05.28 23:24

(IP보기클릭)61.80.***.***

BEST

20.05.29 00:24

(IP보기클릭)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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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중요한 자리들에 협잡꾼들이 너무 많다...
20.05.28 23:24

(IP보기클릭)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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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불러다 놓고 5시간 8시간씩 비슷한 질문 계속해서 증언 받안놓고 그걸로 맨날 증거로 써먹었지
20.05.28 23:26

(IP보기클릭)125.135.***.***

제대로해라좀
그 건 경찰도 똑같은 짓 함. | 20.05.28 23:35 | | |

(IP보기클릭)211.184.***.***

나르디안
그동안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 20.05.28 23:37 | | |

(IP보기클릭)125.135.***.***

아데아
내가 말 하는 것은 똑같이 반복 질문, 증언 받기임. 참고로 검찰이 참고인 조서 안 하면 경찰이 받아든 증거를 검찰이 인증 하면 동일 효력 발생임. | 20.05.28 23:38 | | |

(IP보기클릭)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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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젭알..
20.05.28 23:26

(IP보기클릭)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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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관이라면 증언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것이 법 집행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100명의 범인을 놓치고 100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20.05.28 23:29

(IP보기클릭)61.80.***.***

BEST

20.05.29 00:24

(IP보기클릭)121.187.***.***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하는 선진국은 일본 한국 밖에 없다.
20.05.29 09:13

(IP보기클릭)175.198.***.***

애초에 검찰들 수사능력이 형편없음. 사실상 무능이라고 해도 될 정도지.왜냐? 능력이 필요없으니까. 일단 잡아와서 원하는 대답할 때까지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괴롭히거든. 원하는 대답을 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임. 왜 힘들여 증거찾는 수사를 하냐? 그냥 조지면 되는데.
20.05.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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