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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실 가능성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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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987 | 사회 | 오스틴매니아!! | 17 | 3696 | 2024.05.26 |
(IP보기클릭)125.180.***.***
그래서 한번 가짜뉴스 쓸때 마다 500억 벌금 물게 해야함 물 쏟으면 주워담을수 없는것처럼 가짜뉴스 한번 퍼지면 그 피해는 엄청남 벌금 내고 신문 한면 전체에 정정기사 써야하고 정정기사가 이상한 내용이거나 거부시 4배인 2천억의 벌금을 물려야함 가짜뉴스 1번으로고 왠만한 언론사 싹 망하고 가짜뉴스 5번 정도 쓰면 국내 언론사 빵빵한 자금 갖지 않은 언론사 아니곤 살아남기 힘듬
(IP보기클릭)180.229.***.***
근데 저 법이 생긴다 해도 사법부가 언창들 편 들면 뭐...
(IP보기클릭)211.36.***.***
요즘 가짜뉴스 나오는거 보면 3진 아웃 제도 도입 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인듯....
(IP보기클릭)220.75.***.***
1.징벌적 배상으로 몇십억씩 토해내게 한다. 2.무조건 1면에 자기들의 오보 정정을 실어야함. 3.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몇달 강제 폐간. 이 정도면 깔끔해짐.
(IP보기클릭)183.101.***.***
박진성 시인님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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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법이 생긴다 해도 사법부가 언창들 편 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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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번 가짜뉴스 쓸때 마다 500억 벌금 물게 해야함 물 쏟으면 주워담을수 없는것처럼 가짜뉴스 한번 퍼지면 그 피해는 엄청남 벌금 내고 신문 한면 전체에 정정기사 써야하고 정정기사가 이상한 내용이거나 거부시 4배인 2천억의 벌금을 물려야함 가짜뉴스 1번으로고 왠만한 언론사 싹 망하고 가짜뉴스 5번 정도 쓰면 국내 언론사 빵빵한 자금 갖지 않은 언론사 아니곤 살아남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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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1년간 중지도 함께 ,그러면서 중지기간 동안 기자들 월급은 계속 주도록 하면서 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중지된 기간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아야 하구요. 대신 중지 기간동안 혜택도 전부 중단도 필요합니다 | 20.05.20 2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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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짜뉴스 나오는거 보면 3진 아웃 제도 도입 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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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벌적 배상으로 몇십억씩 토해내게 한다. 2.무조건 1면에 자기들의 오보 정정을 실어야함. 3.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몇달 강제 폐간. 이 정도면 깔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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