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 제외 검토”(속보)

[majinsag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612345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612345

[삼부심甲]

제외하는 대신 재산 없고 소득 하위 70 % 살짝 넘는 사람한테 줘야할텐데요

[집쓰20]

또 선별적 복지하냐는 타령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아리아른즈]

선별과정의 시간이나 재정적 비용, 공정성 문제등을 고려하면 선별적복지는 혼나야하는거 맞음

[배틀레인저]

국민 과반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원했는데 뭘 어쩌로고?

[아리아른즈]

국민 과반이 혼나야지 뭘 어째

[20170509 1일]

복지는 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공정성 문제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니 선별하는 시간이나 비용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거 같네요

[배틀레인저]

국개론 등판 ㅋㅋㅋ
체크메이트!

[아리아른즈]

국개론 말한적도 없으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키배로 몰아가지 말고

[아리아른즈]

기준이야 건보료여도 상위 몇%를 짜를지 정하는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반발들도 비용이니까요

정책 하나하나마다 코멘트할 정성은 없고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전국민이 불편을 겪는 코로나사태에서는 더더욱 보편적 복지로 접근했어야하지 않나 싶네요

[20170509 1일]

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공정성에 문제는 있어보이지만 복지의 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은 따로 비용으로 보면 안될거 같고 보편적이 아닌 부분은 아쉽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해야겠네요
초창기만 해도 복지비용지급 자체가 부정적이었고 미지급 정책에서 바뀐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봅니다

혹시라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체지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의체력]

하위 70%에게 주는 정책을 했는데, 70% 찬성이 아니라 과반 나왔으면 문제 있는거지. 혜택받는 70% 중에도 반대가 20%나 있다는 얘기.

[엘제아르]

체크메이트같은 소리 하십니다.
배틀레인저 앞에는 ㅂㅅ을 빠트리신게 아닌지요.

[루리웹-7108076498]

혹시 기재부놈들이 뒤에서 뭐라했나 안그래도 이거 엄청 반대했다던데 망할놈의 기재부놈들

[평생솔로[신1천지폐렴]]

이거 당연하지

[Octa Fuzz]

기재부 50% 제시 민주당이 어렵게 70% 까지 끌어올림....민주당은 다 줘야 한다는거 알고 있음.

[연쇄작용]

ㅋ 사무실에서 소득이 아니라 자산도 쳐야 되지 않냐고 말하니까..집 3채 가지고 굴리던 직원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라고 웃더라

[이웃집의뽀로로]

선별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