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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이 친구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해…"'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안 받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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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619 |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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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28.***.***

BEST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면 예외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러다가 꼬마애 시켜서 암살도 하겠네 아주
19.12.27 11:22

(IP보기클릭)112.160.***.***

BEST
...진짜 이건 아니다.....
19.12.27 11:16

(IP보기클릭)223.33.***.***

BEST
초등고학년이면.. 알거 다알고 다계산하고한거 같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19.12.27 11:29

(IP보기클릭)125.138.***.***

BEST
와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인건가
19.12.27 11:40

(IP보기클릭)112.160.***.***

BEST
...진짜 이건 아니다.....
19.12.27 11:16

(IP보기클릭)59.128.***.***

BEST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면 예외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러다가 꼬마애 시켜서 암살도 하겠네 아주
19.12.27 11:22

(IP보기클릭)211.38.***.***

가족얘기를 했다라...
19.12.27 11:24

(IP보기클릭)223.33.***.***

BEST
초등고학년이면.. 알거 다알고 다계산하고한거 같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19.12.27 11:29

(IP보기클릭)175.223.***.***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못하다니..
19.12.27 11:36

(IP보기클릭)125.138.***.***

BEST
와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인건가
19.12.27 11:40

(IP보기클릭)119.203.***.***

초등학생 특성상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넣으면 겉잡을수 없는 괴물이 되는거 가능함 뭔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다른 방식의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대중은 '처벌' 에만 관심이 있을뿐. 저런 범죄는 계속 반복될것
19.12.27 11:40

(IP보기클릭)211.36.***.***

레데리
사형시키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수가 없으니 최고의 교화가 되겠네 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시키면 되겠다 | 19.12.27 12:11 | | |

(IP보기클릭)110.70.***.***

초등학생 킬러 고용 가능이네 ㅋㅋㅋㅋ
19.12.27 11:42

(IP보기클릭)222.120.***.***

예전에도 어린애들 두명이 다른 어린애 계획적으로 살해했는데도 처벌 못한 사례가 있었지
19.12.27 11:42

(IP보기클릭)58.143.***.***

여자애네 참나 저럴경우엔 부모를 연대책임으로 잡아쳐넣어야지
19.12.27 11:50

(IP보기클릭)27.35.***.***

살인면허 ㄷㄷㄷ
19.12.27 12:00

(IP보기클릭)117.111.***.***

친구는 얼어죽을 친구냐 니미럴이다 기레기야
19.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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