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지금곧갈께]

4+1 협의체에 최종의견서 제출.."검찰 요구 불이행시 10일 이내 징계위 회부" 주장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경찰도 반박 의견서..

선거사건 주도권 놓고 檢 '국정원 댓글사건'·警 '김기현 사건' 예시 싸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9113551707

[폐인킬러]

조까는 소리하고 있네. 니들은 검찰개혁에 말 못할 위치인거 아직도 모르냐?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선거개입은 끝까지 하겠다는 굳은 의지

[쿠마밥]

재난/ 선거만큼 검찰이 주작하고 정치질 하기 좋은건 읍지

[개발바닥🎗달바라기]

-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서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치인 잡아넣기 좋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을 개처럼 부리는) 지금 하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듯 합니다.
...뿅뿅 같은 놈들...

[트숫]

세월호때는 뭐하고 진짜ㅋㅋㅋ

[일엽지추 나두선생]

끝까지 알맹이만 빼먹으려는 버러지같은 근성

[게러프]

춘장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선거에 왜 개입을 하는데?

[근로자김씨시즌2]

개혁 당하는 입장이여 너희는..

[anotherW]

검찰은 정말 머리가 안돌아가는 듯 ㅋ

[문닛]

헐... 미쳤나?? 검찰이 요구?

[위험함]

정치질 포기못해

이 소리를 뭐 이렇게 길게 하냐 검새새끼들아

[소년君2]

쟤들 미쳤네 검찰이 정치에 끼려한다

[케이엔]

자꾸 토를 달어. 병1신이.

[백제팔성]

정치적 영향력을 절대 못놓겠다는 굳은 의지

[쨈실이]

선거사범은 노다지에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는 반면, 민생사범은 일거리만 많고, 떨어지는것도 없으니 지휘권 놓겠다고. 제시...
총장 승인하에 인지수사 허용... 그냥 지금처럼 우리맘대로 다하겠다는거지.
그리고 니들이 먼 의견을 제시하노. 입법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지.
이건 완전 범죄자가 판결하는 꼴이지.

[겨울뱜]

정치검찰은 계속해먹고싶다는 말이네

[IIIlllllIlIlII]

그럼 검찰 통제는??

[TYPE;Unknown]

뭐래는 거야 ㅋㅋ 니들은 뭘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이 새키들아.

[Bottoms up!]

흥정하냐?

[쇼생크리뎀션]

뭘 요구를 해? 입법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