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본문
[사회]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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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업하기 좋은나라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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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람보단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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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 말대로면 이재용은 무죄네? 이 미친 나라는 떡검보다 판사.재판부 개혁이 먼저인거 같다.
(IP보기클릭)121.182.***.***
뭘 자꾸 고려를 해. 이러니 유전무죄 이딴 소리가 나오지.
(IP보기클릭)1.222.***.***
악의 후원자 판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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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업하기 좋은나라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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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람보단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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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 말대로면 이재용은 무죄네? 이 미친 나라는 떡검보다 판사.재판부 개혁이 먼저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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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자꾸 고려를 해. 이러니 유전무죄 이딴 소리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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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요함. | 19.12.07 0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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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 꼼수로 전락한 집행유예 자체를 법에서 없애버려야 해 | 19.12.07 0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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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아 느그들 줏대나 개인적 생각따윈 필요없어 너희들은 그냥 헌법에 나와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거야 십새들이 12명이 죽었는데 집유? 지역경제?? ㅈ까 유족들에게 동의도 없이 멋대로 그따위로 하는게 평등이고 정의냐? 진짜 사법부 다 없애고 그 자리에 ai 시스템 하나 놓는게 훨씬 낫겠다. | 19.12.07 1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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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회생활 판사부터 시작하느라 사회상식이 심각하게 부족한데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좋은 사람만 모인 엘리트 집단이라는 선민의식은 또 엄청 강하다던데 그 말대로면 "천것들 12명 죽었다고 중형은 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지도 모름 | 19.12.08 1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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