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상 초유의 '北주민 추방' 사건…전문가들 "법치주의 제대로 지켰나" 의문 제기

[루리웹-9558428084]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7287

[티렉스9]

그 살인범이 너외 네 가족을 죽이러 와도 이딴 개소리를 할 수 있는지 보자.

[Louis Cyphte]

이딴 걸 건수라고 물타기 하고 있는 인간들 ㅋㅋㅋ

[티렉스9]

받아줬으면 왜 받아줬냐고 지롤거릴 새퀴들이죠.

[루리웹-9558428084]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71861
北선원 북송조치, 야당-인권단체 비판 이어져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1911150056
한국당, 北선원 추방사건 "국정조사 관철할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2782
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살인증거 있다면 한국 법정 세웠어야"

묻기는 누가 묻는답니까, 전부 난리인데

[루리웹-9558428084]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살인햇다는 범죄자라는것도 순전히 북한 주장입니다.
태영호도 미성년자 강1간범이라고 돌려보내라고 말한게 북한입니다

[찐캬루]

북한말을 더 맏는걸 보니 빨갱이네

[레동레간자]

털북자가 언제부터 국민이 되었음???

[느와아아앗]

근데 바다에서 선상 살인이어났고
우리영해에 넘어왔으면
우리가 조사하고 재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pigcat]

[Nexus3po]

한국은 1991년까지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지 못했다. 독재국가인 한국으로 범죄 혐의자를 돌려보내는 것을 모든 나라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을 구체적 조사도 없이 눈을 가려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사실상의 살인에 가깝다.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큰 사건이다.

괜히 엠네스티가 비판성명을 내고 UN이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오는 게 아니다.

앰네스티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인권 규범 위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148795i

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0290.html

'살인범 받아주랴' 같은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퉁칠 사건이 아님에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함.

[티렉스9]

신깐센은 언제 뚫을건데?

[Feed]

에이 개탄은 무슨
받아줬으면 또 왜 받아줬냐고 뭐라 했을거면서...

[pigcat]

‘10월 유신’ 안보 내세우더니…박정희 정권, 북에 두차례나 ‘사전 통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6340.html#csidx53336f34aaa923aae4c655bed45430d

내가 살다살다 엘파란에게 동조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이것만큼은 ㅇㅈ합니다

[Nexus3po]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언제 할건데? 문프가 김정은과 9.19 공동성명으로 냈는데도 깜깜 무소식인데 그거부터 물어야 하지 않나?

북·일 경제관계자 접촉…북 "평양~원산 신칸센 놔달라" 제안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3935

대한민국 외교부도 부인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건 외교부에 물어보시지.

[삼성효]

애초부터 그 탈북이주민에 대한 법은 북송에 대한 구절은 없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72#0000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ㅁㅇ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귀순을 안받아준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건 추방이 아니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추방할 사람한테 지원여부가 뭐가 중요하죠? 추방하면 그만인데?
고로 이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안해준다는 의미지 추방이 아니죠.

[로키라]

우리나라 이미지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ㅋㅋㅋㅋ
지금 한창 이미지도 좋고 국제외교도 잘하고 있구만.

[제스터즈]

일펨코 관리자 납셨넼ㅋㅋㅋ 느그사이트가서 쳐노셔

[SIEK]

똥싸논거 좋다 뭉게고 잘하고 있다 ㅋㅋ

[제스터즈]

저런새끼가 관리자랍시고 있으니 병.신 나경원 따까리 사이트가 되짘ㅋㅋㅋ

[제스터즈]

하루종일 살인마 빨갱이 인권타령이나 하고잇으니 지지율이 이렇지요 ㅂㅅ아 ㅋㅋ

[배틀레인저]

친목질 보소

[아데아]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선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등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튭 빨아라

[쿠마밥]

이걸 문제삼는 놈들이야말로 초유의 빨갱이들 아닌가?

[까치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있고
이미 많은 수의 탈북인들이 한국사회에 섞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으며
심지어 판문점 귀순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는데
유독 딱 한 사례만 탈북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

[로키라]

이 게시판은 없애는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 이게 무슨 게시판이야. 그냥 660원짜리 일터고, 기레기들이 싸질러놓은 똥을 모아두는 오물창고지.

[돌아온leejh]

출처 조선일보

[woojinss]

근데 미국도 중국내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망명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보고 살인범을 받으라는 거야 유럽은 시리아에서 살인범이 망명 신청해도 다 받아줌?

[닥소울태양의기사]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를 북한에다 도로 보낸 예가 있나요?

[woojinss]

https://www.rfa.org/korean/news/140091-20040702.html
이건 독일 대사관에서 보호하던 탈북자를 흉기 위협을 핑계로 중국 공안에 넘긴 기사고,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59
미국은 아예 대사관에 보호 조치도 없이 바로 추방해서 중국 공안에 넘겼네요

[woojins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6003
이건 캐나다에 망명 신청한 외교관을 추방하려고 한 건데 이유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범죄에 동조입니다 이후에 재심을 받아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를 벗어서 망명 신청을 받아줬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추방되었겠죠 미국 영사관에서 망명 거부했다는 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거랑 다를바 없지 않나요?

[URZ-9]

(ㅈㅅ이 섭외한) ㅈㅁ가들(만)이 잘못됬다고 함
더 볼필요도 없지.

[아직멀었네]

까는 것들은 참 편해.
무슨 소식을 가져다 줘도 깔거여. 반대만 말하면 되거든

[펭돌X둘리]

뭐, 씨바 언제부터 부칸주민인권에 그렇게 관심 가졌다고. 자국민 시위 좀 한다고 물대포로 빈사상태 빠트리는건 당연하고 부칸 살인범 새끼의 인권은 중요하지?

[Kinlang]

시발 조선일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