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집단 '혐오' 발언, 7월부터 '처벌 수위' 높아진다

[레인보우]

특정집단 '혐오' 발언, 7월부터 '처벌 수위' 높아진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10570

[20170509 1일]

경제사범, 권력형 범죄는 안올려?

[레니우스]

아주 가지가지 한다. 메갈들이 이젠 작정하고 날뛰는군.

[vvip회원.]

꼴페미들이 여혐이라고 판단되는것만 가중처벌 되겠지

[복돌가식선비웹]

매국당 욕하면 잡혀가나요?

[삼부심甲]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써놨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집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아님

[배틀레인저]

고향을 전라도로 바꾸고 종북몰이 하는 꼬라지 당분간 안 나오겠네.

[론머맨]

이젠 토착왜구 욕도 못하겠네요...

[정몽즙VS닭근액]

기사 보니까 뭔가 기소될 만한 일 저질렀을 때 거기에 특정집단 혐오 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가중될 요인이 된다는 뜻인듯.

예를 들어 그냥 지금처럼 남혐 여혐 이라며 상대방 성별에 대해 혐오성 발언 비난 그런걸로는 애초에 기소도 못하니 안되겠지만

특정인 누군가랑 싸우다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로 고소당했는데 거기에서 저런 요소도 같이 들어있을 경우 그것도 양형 요인으로
따진다는 것

예를 들면 세월호 모독 같은걸로 잡힌 일베 벌러지가 유가족들 전체를 욕했거나 지역비하 같은걸 했을 경우 그것도 무겁게 처벌 가산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듯 아니면 남자나 여자 누군가 죽은 기사에 죽은 사람 모욕하면서 남혐 혹은 여혐 을 하다가 유가족 등에게 고소당했을
때도 저런 혐오 가 죄에 가산되는 식으로.

[쟈밀]

이번에 대림동 여경 사건 말입니다. 여경이 비난 댓글 단 사람들 고소한다 그러거든요? 저 양형기준 적용되면 아주 딱이겠네요ㅋ

[정몽즙VS닭근액]

하긴 그렇기도 한데 뭐 애초에 걔가 고소했다고 하는 글들은 심한 인신공격성 일거 같긴 하니 그정도까지 쓴 사람들은 할말 없을것인 터라... 그렇다고 별 고소꺼리도 안될 댓글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한다면 머리 나쁜거 자인하는 거밖에 안되겠고.

[20170509 1일]

공무원 신분이라 어지간해서는 기소도 안될거 같은데요?
거기서 기소까지 갈 정도면 심각한 사람이고

[쟈밀]

그게 아무리 심각한 인신공격성이었다 한들 더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건 양형기준이 엿가락 같다고 자인하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혐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또한 여경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언론에서 여혐몰이가 판을 쳤다는 사실도 잊지마시고요.

[🎗WATCHMAN🎗]

대림동 여경의 진압과정에 대한 비판중 대림동 여경 명예훼손 발언시 명훼죄로 고소 당한 상태에서 여혐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가중 처벌.

[푸근한요리사]

특정집단 : 정치인

[메새이]

뜬금없이 메갈은 왜나옴 안티페미 좌표찍혔냐

[알트만]

기승전메갈인 놈들 많음. 극혐 새끼들.

[쟈밀]

pc충, 페미들에게 아주 날개를 달아주는군

[쟈밀]

모욕죄면 발언이 당사자한테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유포죄면 발언이 거짓이라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혐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론 명백히 비범죄적인 요소가 형을 내릴때만 갑툭튀해서 적용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이게 혐오성이냐 아니냐의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껴들어가면서 잣대가 더욱 애매모호해지고 논란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회에 여혐은 존재하지만 남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다들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위험함]

워마드 패드립부터 잡지 그러냐? 걔넨 누가 보면 바르고 고운말 쓰는줄 알겄다

입에 걸레를 물고 살더만

[20170509 1일]

잡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처벌하던 양형을 올린다는거예요

[박민영]

까더라도 기사를 좀 읽어보고 까는게 좋을듯 제목만 보고 그러지들 말고..

[KNOT]

난 이런 뉴스보면 하찮은 메ㅁㅁ다 세월호유가족 518유가족 모욕하는 권력자들과 주말마다 모이는 거대집단들이 더 생각나서 찬성하는데... 신기하네... 머 전체주의??? 자유한국당의 독재타령이랑 다른게 없는데???

[Great Pikachu]

진정한 꼴페미 국가로 들어서네요 자랑스럽다

[크롬메탈]

졸라 두루뭉실하네 저게 뭐야 그냥 꼴리는대로 하겠다 이거잖아 ㅋㅋㅋㅋㅋㅋ

[godfather]

저새끼들 뇌는 자지보지 아니면 대화가 안되네 ㅋㅋ

[TURI]

제목만 보고 발광하는건가. 한심하다 한심해..

[20170509 1일]

제목에도 딱히 그런 내용은... ㅋ

[세상의진실]

2008년 한나라당 사이버모욕법을
그렇게 욕한 인간들이 더 강력한 법으로 이전법에
받고 더 식으로 추가함

이전에 개인만 대상이였다면
특정 인물이 아닌 단체나 그룹도 고소 고발할수있다는것에
받고 처벌을 매우 강화함

비판과 비난 모욕을 구분을 어떻게 하나?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법은 그냥 당사자 그단체가
모욕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그대상이 된다는거가 문제
누구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들어갈수있음.
제일 문제되는건 단체에 관한건데

초딩 10대 꼰대 여성 조무사 여경 등등등
그냥 어떤말이건 다잡아들일수 있다는
중국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지금 당장 할수있는법임

그냥 국민들의 불만 입을 막겠다는 말과 동일한것
물론 법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당장 지지율떨어질일을 할일은 없겠고
이런식으로 현실과의 차이로 사장된 법이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다음 그다음
어느정권이 들어서건 중꿔에서 나 일어날일을 한국에서
할수있게 만들어줬다는게 더 큰 문제임.

중국의 모욕죄를 보면 알수있는데
반정부적인글 민족의 단결을 해치는글 인신공격성 글을 모두 형법 일반법으로 다루고있는데
그냥 중국인이면 누구나 잡아들일수있는 광범위한게 특징이며
이며 중국에서는 이법으로 교수부터 대모하는 노동자 정적부터 타국 외국인까지 다잡아 들이고 있고
홍콩에까지 동일한 법을 추가할려다 이미 한차례 난리가 났었음.

법이 병1신이 아닌지 확인할려면 더도 덜도말고
국제기준 다른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됨.
그냥 누구든 입을 막겠다는 법이고
이법을 만든사람은 08년 한나라당때 그렇게 반대하던 그사람들이라는게 아이러니 한거

[godfather]

그 사람들 이름이 뭐래요?
기사엔 대법원 양형위원회 라는 말 뿐이라

[gddvip]

행위보다 언어가 더 중요한 세상이넼ㅋㅋㅋㅋㅋ
정말 웃긴다,웃겨.
태초에 행위가 있었거늘.

[리엔리]

안페들 부들대는거 보니 좋은법이네

[백수히키팀장]

'그 집단' 에게 좋은 법 맞음 ㅇㅇ
너에게는 안좋은 법

[알트만]

여기 오는 인간 대부분은 기레기 깔 자격도 없다. 그냥 개돼지들이지. 원래 처벌 받는 사람이 혐오성 발언을 하면 처벌이 높아진다는 건데 노거 보면 혐오성 발언으로만 처벌하는 줄 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