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흉악범에 대해서는 감경사유 대폭 축소시키고
가석방은 진짜 죽어갈 정도가 아님 가석방 불허 등등을 요청하는게 빠를 듯...
덤으로 흉악범죄 피해자들 지원규모 강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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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진짜 죽어갈 정도가 아님 가석방 불허 등등을 요청하는게 빠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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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무기징역입니다. 문제는 30년뒤쯤 가석방되서 기어 나와서 또 저럴 수 있다는거죠 | 19.04.19 1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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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판사가 무기징역 때릴 것이니 문제죠. 종로방화, 군산방화 울산자매살인사건 김상훈 인질 살인사건 등등 여러 다중 살인범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무기징역때리니 문제죠.. 솔직히 저 사건들 예전 03때면 죄다 사형이었습니다. | 19.04.19 1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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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형때려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어야죠. 형법자체가 개정될 기미가 안보이는데, 우리도 사형 폐지할거면 징역 3백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거 도입해야햠. | 19.04.19 1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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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도입한다한둔 이미 무기징역받은 다중 살해 흉악범들은 앗싸 자격증따고 눈물연기 후 20-30년후 잠잠할 때 가석방 되야지라는 마인드로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석방도 지옥보다 빡새게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병과주의를 도입했음 합니다. 그리고 그놈의 초범이다, 우발적이다, 반성한다.. 그딴 궁예 마인드식 감경사유도 상당수 없아버리고.. 판사들이 반발함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많어 마인드로 가야죠 | 19.04.19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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