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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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 따라 퇴마의식' 딸 살해 30대, 2심도 징역 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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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아살해가 5년???????? 20년형이나 무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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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아살해가 5년???????? 20년형이나 무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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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은 부모님을 지칭하는거구요 유아살해라는 죄는 따로 없어요. 영아살해는 있어도.. 근데 영아살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적용안되고 보통살해로 간것 같은데 재판에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퇴마의식 따라했다고 하는거 보니 일단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라 심신미약 인정될 수도 있고.. 판사 나름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 같네요. | 18.09.23 17: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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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5년이라니.. 법이 이해가 안되네요.. 하긴 집유도 뜨는 판이니... | 18.09.23 1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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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련, 가정 관련하는 법들이 이상하게 작용하는 나라임. 저거 말고 전에 골때린 사연 있는데 어머니를 거부하는 삼형제 이야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편, 아이 셋 버리고 간 여자가 아빠가 죽고 유산 상속이 나오닌까 재결합을 하는데 법원에서 엄마쪽 손을 들어줌. 남편은 이세상 사람 아닌데도요. 친가도 외가도 엄마가 유산 노리는거라고 하는데도요. 엄마 손을 들어준 사유가 이혼 통보 못받으면 무효라나? 애들 도와주던 변호사도 황당해하면서 이런 조항이 있을주도 이렇게 이용될지도 몰랐다고 할정도록임. 보는 내내 죽은 사람과 재결합 허용해준 법원이 무슨 생각인지 도통 이해 할수도... 아니 이해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 18.09.23 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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