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레이팡]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27101525675

[저위나라]

당연히 해야되는걸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네 술범죄 뿌리 좀 뽑자

[루리웹-8726181402]

빨리도 한다 ㅡㅡ
어여 x같은 소년법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혜택 늘리고
서민들 위한 소비자보호법 / 노동법 같은거 바로 잡고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ㅡㅡ

[슴란카구라]

옳은 말씀

[stlo]

당연히 그래야지 ㅡㅡ

[고곡주랑]

음주운전 같이 당연한건데 아직까지 안건드린게 신기.
높으신분들 술탓 하거나 진짜 술먹고 지11랄을 많이하셨나...

[잘살아남기]

정치,언론, 법하는넘들이 대부분 술고래

[적역]

선거때 후보자 이력보다보면 음주은 너무 많던데...
울 동내는 당선자 중 한명은 전과 4범인데 음주 전과만 3범에 한번은 무면허+음주...
그런 놈들 공천해주는 것이 한국 정치 수준이니 이번에도 말만하고 통과는 못할듯... --;

[SKY만세]

겨우 2배???평생 사람 구실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놔야지

[바람의 방랑자]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술 먹고 피해자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음

[씨날두의발목]

음주운전은 농도 체크따윈없고 무조건 실형가자

[그지-153746]

응 부결이야~

[2D멀미]

최소 4배는 해야지 너무 적다

[초엽기]

재벌놈들 술쳐먹고 ㅈㄹ하는거 그만 좀 보자 ㅋㅋ

[마론플라워]

사람 죽여도 무죄뜨는 마당에 0에서 2 곱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근본부터 뜯어야함

[대통령]

법사위 통과도 못할 개정안

[DiamondDogs]

형량이 평균 1년인데 그걸 2년으로 늘려봤자 뭐함? 면허 다시는 못따게하고 한 1000만원 떄려야 정상아님?

[아니그걸왜]

천만원이 누군가에게는 ㅈ도아닌 돈일수있으니 벌이나 재산의 일정 %로 맥이는게 좋을것같음

[DiamondDogs]

그렇게 되면 돈없을 수록 더 좋은거라.. 고정값이 좋은거 같아요 천만원+ 로

[쇼생크리뎀션]

보통 저런거는 리미트를 두고, 소득비례벌금시 많은쪽을 내게 하겠지요. 스웨덴인가 적용 중인데, CEO급이 신호위반하면 3억 나왔어요.. 모두다 신호 잘 지켜지것지요ㅋㅋ

[萃香]

2배라니 너무가볍다. 최소한 0하나는 더붙여줘야 술쳐먹고 범죄할생각을 못하지

[매직군]

의외로 자한당에서 이런 법안을 내놨네요.
당을 떠나서 이 법은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남자]

근데 회식하고 범죄저지르면 마시고 싶어서 마신거 아니라고 그럴듯

[착한젤리]

발의만 했을 뿐이네... 나중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기뻐할 일이지.

[옴니시아]

4배 갑시다, 4배

[길가는청년]

한국 음주문화상 악용의 소지도 좀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좋은듯.

[『飛天御劍流™』]

술 먹이고 도발시키는 식의 악용소지는 있죠
특히 울나라는 술자리서 술 안마시면 눈치보이니까요

[『飛天御劍流™』]

주류업체들이 빼애애애액 하는거 아냐?
저거 조심한다고 술 안팔린다고...

[淸狼]

이걸이제서야;; 2두배도 솔직히 너무 짜다

[dream2938]

여가부는 언제 정리 되나요ㅠㅠ

[루리웹-9265736413]

뭔 고작 두배냐.
술버릇은 죽기전엔 안 낫는다.
한큐에 사형시켜라. 인간 쓰레기는 고쳐쓸 수 없다.

[잇힝읏흥]

발의하면 뭐해 법사위 통과나 되나...

[White Man]

자한당 것들 때문에 안될게 뻔함

[중년디쟈너]

발의하면 뭐함 일을 안하는데 ㅋㅋ
언제 통과될지 참으로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