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성남에서도 비슷한 일 하려다 시의회에서 막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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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특별사법경찰관 대폭 증원… 안전한 경기도 만들 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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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ㅁㅇ,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설마 특별사법경찰에 경찰이 붙었다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안업무 보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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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ㅁㅇ,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설마 특별사법경찰에 경찰이 붙었다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안업무 보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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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보시면 일반 경찰 증원도 포함입니다 | 18.06.19 2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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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의 줄임말인 특사경은 지자체 뿐만아니라 국토부와 같은 중앙정부에도 있음. 참고로 제일 많은 특사경을 보유한 기관은 국세청. | 18.06.19 2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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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요청이네요. 근데 무슨 문제라도? | 18.06.19 2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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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사이트인지는 몰라도, 이재명시장이 일반 치안 경찰 인력 자체적으로 늘린다고 확대해석하는거 같이 하는거 같아서 말이죠. 링크에도 봤다시피 일반 치안 업무 경찰은 요청한것이며, 여기서 말한 증원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특사경을 말한거죠. | 18.06.19 2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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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무상교복이었는데 중앙정부(503시절) 지원 하나도 안받고 자체내에서 가능하다고 같은 시의원 설득하며 추가 비용없고 적은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했는데 단순히 시도민들따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재명 업적 만들기 싫다고 무조건 반대햇죠. 이재명도 열불나서 아니 분명가능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왜 반대하냐며 무지 화를 냈죠.. 기억합니다 | 18.06.19 2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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