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홍련Z]

좀 그렇네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109752

[사람은누구나]

대놓고 보복고소인데..?

[씪씪]

기사 다 읽고와도 왜 저런판결이 나왔는지 전혀 이해안됨

[핑크하로]

좀 그런게 아니라 많이 그런데??

[Plastics]

기사 다 읽고오니 납득이 가네요.

[Plastics]

잘 달래서 보낼려고 받아준거라는
주장을 대법에서 받아들인듯...

[핑크하로]

읽으신거 맞죠??
여자가 바람난 상태에서 이별통보
전남친이 여자 찾아가서 둘이 술마심
여자가 전남친 빨리 보낼라고 토닥토닥하던중 남자가 키스함
둘이 같있는데 신남친 등판
전남친 신남친한테 쳐맞음
전남친이 신남친 신고하고 합의 안해줌
여자가 합의 안해준다고 전남친 성추행 고소
... 전 납득이 안되던데..

[Plastics]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 강제추행 이랍니다.

[핑크하로]

여자가 "합의 안해준다고" 전남친 성추행 고소
저게 핵심인데요.. 남자가 합의 해줬으면 성추행 아니고 합의 안하면 성추행

[핑크하로]

키스하고있는걸 신남친이 본게 아님

[Plastics]

본인의 해석을 달지마시고 내용만 보세요.

[폭딸왕]

한마디로 여자가 키스했을때 수치심을 느낀것도 아닌데
뉴남친 고소한거 취하시키려고 "목적을 갖고 무고를" 한거네?
ㅋㅋㅋㅋ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악영향을 준다는거 저 빡대가리년들은 절대 모르겠지

[흑퀸시]

어렵다 어려워

[알곰]

키스할떄 좋아서 같이 한거아님??? 반항하거나 거부한것도 아닌거 같은데

[바리조아]

저항 없어도 라니..
이렇게 되면 키스 하고 십년뒤에 고소하면 추행 되는거임?

[핑크하로]

공소시효가 10년이라 10년 이전이면 고소가능합니다.

[20170509 1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소는 되지만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줄어들겠죠

[배경이있는 마을]

여자들세상

[루리웹-4037585565]

이건 법원이 성추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판결한거네요. 법원이 노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