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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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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251 | 댓글수 7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26일 헌재 제출…강남 외 비강남·수도권도 참여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5/0200000000AKR201803250196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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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3.***.***
BEST
응. 토지공개념
18.03.25 11:50

(IP보기클릭)118.220.***.***
BEST
불로소득이 기본권이라고 WWWWW
18.03.25 12:00

(IP보기클릭)110.70.***.***

헌재가 어뜨케 판결할지 궁금하구먼유
18.03.25 11:47

(IP보기클릭)121.133.***.***

BEST
응. 토지공개념
18.03.25 11:50

(IP보기클릭)118.220.***.***

BEST
불로소득이 기본권이라고 WWWWW
18.03.25 12:00

(IP보기클릭)60.242.***.***

선전색빛나리
여기 자본주의국가 아닌가요? 불로스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개인의 재산권임 | 18.03.25 12:05 | | |

(IP보기클릭)175.223.***.***

PoPTeam EPIC
불로소득까면 좌익 ㅋㅋ | 18.03.25 13:06 | | |

(IP보기클릭)183.98.***.***

토지공개념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 시키려는 판국에...
18.03.25 12:02

(IP보기클릭)112.214.***.***

포인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의헌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
18.03.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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