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무료’ 제동…추가예산 안돼

[울프맨]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시민과 약속에 따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입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면 예산 심의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대중교통 무료운행 : 249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업예산 : 1468억(응급복구비 350억+연구용역비 3억 제외 1115억이 재난에방 사업비)

이 1115억 중에서 249억 2천만원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으나

미세먼지 비상저가조치 발령으로 인해 올해 예산의 60%가 이미 소모됨.(1일 무료운행 손실보전금 50억)

남은 비용이 100억정도라 이틀만 더 비상조치 발령하면 예산이 끝남.

서울시 입장

-비상조치 발령횟수가 늘어난다면, 추가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약속대로 무료운행 해야한다.

시의회 예결위

-관련 예산을 늘려야하겠지만, 심의를 통과할 수 없을 것

-더이상의 예산 집행은 시민 동의도, 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이다.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등 효과 입증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길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순위

난방발전(39%)

자동차(25%)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평균 발생량이 대폭 감소함.

서울시는 이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에 대당 16만원을 지원하며, 2018년 예산으로 3천대분인 4억8천만원을 편성한 상태.

예결위

-단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에 100억을 섰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만2천500대 보급할 액수요

-차라리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게 타당합니다.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실적

15일. 교통량 1.8% 감소

17일. 교통량 1.7% 감소

18일. 교통량 2.36% 감소 

야당과 서울시장 야당후보의 반발은 기존에도 있어왔으나

여당측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미세먼지 무료교통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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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14613

[gambaz]

박원순이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해놓고 지른 거네

[BOA.마키]

아직 1월인데 벌써 올해 예산의 60 %가 소모된게 사실이면 당을 떠나서 제동을 걸만하네요

[바나나아]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하지말라니까...

[김곱상]

지지자도 실효가 의심되는 정책이다.
원인이나 파악이 제대로 되고 하는건가.

[바리조아]

콘덴싱 보일러 지원은 부럽네..
어찌되었던.. 다른 시는 .손 놓고 있는데 머 하는거 없나.

[昏庸無道]

둘 다 단점이 있는 정책 같은 데

한쪽은 대다수 복지정책이고

한쪽은 대다수는 맞는 데 복지정책은 아니고

근데 예산에 60% 이미 쓰였으면 그게 시장문제라고 볼 수 만은 없는 거 아닌가 ?

[simsimfree]

한두번 해본것은 괜찮은 시도라 보이네요
더 낫고 효율적인 정책들과 비교도 되고, 그 정책들이 탄력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책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봄. 오류를 시정하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개선되어야지
그러니 교통정책은 다시 논의 해봅시다

[誰よりも早く]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라는걸 인식시키는 정도로 이번 대중교통 무료는 그만하고
오히려 마스크 보급이나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광장 같은데서 배급하거나, 학교나 양로원 같은데는 가져다주고 하는 식으로면 그렇게 큰돈 들이지않아도 될거 같은데말이죠...
요즘처럼 날씨안좋은데 애들 마스크도 안쓰고 돌아다니는거보면 솔직히 걱정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