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쩌고 저런 법을 만드나...
본문
[정치] ‘성범죄 혐의’ 직위해제, “무고라면 누가 책임?” VS “2차 피해 막아야” [21]
Sour Cherry
(4355512)
출석일수 : 437일 LV.21
28%
Exp.추천 3 조회 2700 비추력 10
작성일 2017.12.16 (17:39:14)
IP : (IP보기클릭)211.51.***.***
추천 3 조회 2700 댓글수 2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2782 | 2008.04.30 |
BEST | 강형욱, “직원들 사내 메신저에 ‘한남’·‘소추’ 혐오단어…눈 뒤집혔다 (37) | 디젤Diesel | 25 | 6502 | 19:16 | |
BEST | "구글 본사서 책상 꽝... 류희림 덕에 이젠 구글 미팅 못잡을것" (20) | Kingroro | 65 | 6369 | 01:05 | |
3420388 | 사회 | Trust No.1 | 5 | 20:46 | ||
3420385 | 사회 | 박주영 | 1 | 306 | 20:39 | |
3420384 | 정치 | 벌레학살자 | 2 | 197 | 20:38 | |
3420383 | 정치 | SF WARRIORS | 249 | 20:36 | ||
3420380 | 사회 | SF WARRIORS | 7 | 988 | 20:31 | |
3420377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178 | 20:28 | ||
3420376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1 | 425 | 20:26 | |
3420375 | 정치 | 말리스미제르 | 1 | 107 | 20:26 | |
3420374 | 정치 | 성난마피아 견주 | 210 | 20:24 | ||
3420368 | 정치 | Watanabeyou | 1 | 397 | 20:09 | |
3420367 | 정치 | 벌레학살자 | 5 | 824 | 20:08 | |
3420365 | 사회 | 환경보호의중요성 | 1396 | 19:53 | ||
3420364 | 사회 | 벌레학살자 | 11 | 1051 | 19:42 | |
3420363 | 정치 | 홍콩할배귀신 | 3 | 1524 | 19:42 | |
3420361 | 사회 | SF WARRIORS | 1 | 998 | 19:38 | |
3420359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3 | 779 | 19:38 | |
3420358 | 사회 | 루리웹-9947350116 | 8 | 2864 | 19:36 | |
3420357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584 | 19:36 | ||
3420354 | 사회 | 박주영 | 864 | 19:26 | ||
3420351 | 사회 | 사라센족 | 2 | 730 | 19:17 | |
3420350 | 사회 | 디젤Diesel | 25 | 6608 | 19:16 | |
3420349 | 사회 | 박주영 | 6 | 2308 | 19:16 | |
3420348 | 사회 | InThisMoment | 2 | 350 | 19:13 | |
3420347 | 사회 | 박주영 | 1 | 1291 | 19:06 | |
3420344 | 사회 | ???? | 1 | 815 | 18:57 | |
3420342 | 사회 | ???? | 1447 | 18:50 | ||
3420341 | 사회 | 루리웹-9947350116 | 9 | 4429 | 18:43 | |
3420340 | 정치 | 21대 대통령한씨 | 343 | 18:42 |
(IP보기클릭)61.80.***.***
저게 되려면 무고죄가 지금보다 10배는 강화되야함
(IP보기클릭)121.161.***.***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갈인증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49.***.***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거 여자가 고소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변함
(IP보기클릭)211.236.***.***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를 격리보호하면 되는거 아닌가? 애초에 신고자가 나 이런이런 피해를 당해서 못살겠어요 하고 신고 했으니까 그걸 보호해 줘야 맞는거지... 뒤에서 사람이 쫓아와서 무섭다고 신고 했는데 상황 해결될때까지 신고자를 에스코트 하건 경계를 강화하건 하는게 정상이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그냥 같은길 가는 사람인지 확인도 안하고 일단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IP보기클릭)122.36.***.***
세치혀에 엄한 남자들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좋은 환경같음
(IP보기클릭)211.243.***.***
(IP보기클릭)61.80.***.***
저게 되려면 무고죄가 지금보다 10배는 강화되야함
(IP보기클릭)122.36.***.***
세치혀에 엄한 남자들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좋은 환경같음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5.90.***.***
(IP보기클릭)211.236.***.***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를 격리보호하면 되는거 아닌가? 애초에 신고자가 나 이런이런 피해를 당해서 못살겠어요 하고 신고 했으니까 그걸 보호해 줘야 맞는거지... 뒤에서 사람이 쫓아와서 무섭다고 신고 했는데 상황 해결될때까지 신고자를 에스코트 하건 경계를 강화하건 하는게 정상이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그냥 같은길 가는 사람인지 확인도 안하고 일단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IP보기클릭)211.236.***.***
막말로 피해자가 왜 숨어지내야 하냐는 소리가 나올법도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성폭력 피해자면 사람 대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타격 받는 경우도 많아서 시설 다니면서 치료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상담 치료 시설을 확대 운용 해서 그런곳에서 보호까지 겸임해서 사건 종료후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사회생활 할수 있는 재활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17.12.16 17:51 | | |
(IP보기클릭)14.53.***.***
(IP보기클릭)1.249.***.***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거 여자가 고소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변함
(IP보기클릭)119.193.***.***
(IP보기클릭)198.211.***.***
(IP보기클릭)198.211.***.***
(IP보기클릭)121.161.***.***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갈인증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4.254.***.***
(IP보기클릭)121.161.***.***
주 목적은 무고죄 폐지일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12.16 18:14 | | |
(IP보기클릭)218.51.***.***
(IP보기클릭)220.122.***.***
(IP보기클릭)121.157.***.***
(IP보기클릭)116.126.***.***
(IP보기클릭)125.139.***.***
(IP보기클릭)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