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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로스쿨 총체적 위기 - 졸업생 취업난에 지원자 줄자 교수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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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말이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본업을 망각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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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를 존치한다고 해도 기존 사시 방식은 절대로 안 됨. 일단 법무부. 즉 행정부가 사람을 뽑는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고, 사법연수원 또한 법무부 소속이라 행정부가, 판검사와 변호사 교육을 모두 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 또 전원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그 풀에서 판사, 검사를 뽑다 보니 전부 한솥밥 먹던 사람들인지라 서로 견제도 안 하고 선배 후배 하면서 감싸안기 바쁨. 최소한 일본처럼 변호사시험, 판사시험, 검사시험을 따로 보는 형태로 존치해야지 기존의 사시와 지금의 로스쿨 중 뭐가 낫냐고 한다면 지금의 로스쿨이 차라리 훨씬 나음. 예전처럼 법조계 ↗목질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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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귀족이었던 이유는 말그대로 검사 판사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변호사로 이직했기 때문이었지, 변호사 자체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로스쿨 졸업생이 전부 변호사 되겠다고 나오면 결국 나중엔 월급쟁이 사무직이랑 다를게 없어지는거죠... 뭐.. 그래도 변호사는 개인 장사니 앞으로도 사무직보다는 나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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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귀족이었던 이유는 말그대로 검사 판사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변호사로 이직했기 때문이었지, 변호사 자체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로스쿨 졸업생이 전부 변호사 되겠다고 나오면 결국 나중엔 월급쟁이 사무직이랑 다를게 없어지는거죠... 뭐.. 그래도 변호사는 개인 장사니 앞으로도 사무직보다는 나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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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말이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본업을 망각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는거예요. | 15.04.22 0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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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를 존치한다고 해도 기존 사시 방식은 절대로 안 됨. 일단 법무부. 즉 행정부가 사람을 뽑는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고, 사법연수원 또한 법무부 소속이라 행정부가, 판검사와 변호사 교육을 모두 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 또 전원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그 풀에서 판사, 검사를 뽑다 보니 전부 한솥밥 먹던 사람들인지라 서로 견제도 안 하고 선배 후배 하면서 감싸안기 바쁨. 최소한 일본처럼 변호사시험, 판사시험, 검사시험을 따로 보는 형태로 존치해야지 기존의 사시와 지금의 로스쿨 중 뭐가 낫냐고 한다면 지금의 로스쿨이 차라리 훨씬 나음. 예전처럼 법조계 ↗목질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