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Tifa Lockhart]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41001n03196

[餓狼傳說]

이제 칼 들어오는구나.....거참....명예훼손 저거는 친고죄인데......모르겠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아루파rd]

최.고.조.넘

[아르]

잡혀갈 댓글은 안 적는게 좋습니다...

[치비™]

"잘못한건 처벌받아야지요" 라면서 자기 존나 객관적이고 잘난줄 아는 1번좀비 새끼가 나타나겠지만
진짜 "짚고넘어가야 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는 씹비겁한새끼가 바로 1번좀비들임

[의머]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의머]

허위사실유포하면 원래 저정도 처벌 받지 않나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인거 같은데

[spaceapo]

여당까면 착한 허위사실 유포니까요.

[원이]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이 처벌받았나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1000톤 금괴설은 어떻구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pussycat]

그리고 저런 뉴스도 언플질일 가망도 있음. 그 "겁주기"용 요즘이라면 상상속의 모든게 다 가능하잖아?? 막장 드라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