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국민권익위원회, 폰카 셔터음 관련 의견수렴 시작

[스텔D]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은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표준화되어, 자율규제 권고로 존재하는 규약이지만 국내 정식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를 끄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채 활성화하여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규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한 점, 직구폰이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회 가능한 점,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이 규제를 갖고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634

[카스가노소라]

WA 드디어!

[압풸좝트]

이건 해결 바람
그동안 업스커트 따위의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무음 카메라앱들을 써서 법을 피하는데 그런 짓 안하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써온게 실정

[인간본성의법칙]

이거 레알

[선도부]

이미 악의적으로 쓸놈들은 그런앱써서 하고있었군요=ㅅ=
그동안 일반인들만 불편하게 썼던거라니;;;

[말자랑지]

애초에 무음한다고 홍콩판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의미없긴 함

[Phantasy]

애초에 역차별 수준이긴 함,

직구폰 99%는 무음이고(그나마 소리 나는게 아이폰 일본판이랑 갤럭시 직구버전 정도)

거기에 구글에 검색만 하면 온갖 방법 다 나오는지라 파훼도 쉬움

[고양이의 우아함]

진짜로 몰카 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규제 여부랑 상관없이 잘만 찍고 다니고, 사실 불편함 겪는건 평범한 사람들 뿐..

[무임승차대상]

디지털 카메라 셔터음은 끌 수 있는 반면에, 폰카는 안된다는건 좀 문제가 있긴 했음..

[Rose]

조용히 사진 찍고싶긴하지 찰칵소리나면 다 처다봐서 뻘줌함

[루리웹-2319761825]

그래…진짜 범죄저지르는 애들은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다…

[선플만]

어차피 무음으로 찍으려면 방법이 널리고 널렸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법은 빨리 없에버려야함...

[센터방]

대한민국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예중 하나

[몬스터헌터2ndG]

대찬성이긴한데, 이거 한다고 꿈쩍이나 할까?
여가부와 페미들이 거품물고 지x할게 뻔한데..?

[몬스터헌터2ndG]

의문이긴하지만 어쨌든 찬성의견 내고옴

[뭔가있다]

더 특화된 몰카들이 날뛰는 데 스맛폰만 막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아닌가..

[아이아이캡틴]

정상인들은 불편하게 쓰고

정작 범죄예정자들은 앱으로 자유롭게...ㅡㅡ

[달걀없음]

셔터음 의무 폐지한다고 해서 몰카 처벌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셔터음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몰카가 없는것도 아님
살인마가 칼을 쓰니 국민들이 주방에서 칼 없이 음식 손질해야 한다는 소리랑 동급의 뻘짓
국민들이 여태 겪어온 불편의 세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여가부가 책임지나?

[고민시]

쓰던 폰들고 이심으로 미국 갔더니 셔터음 없어지더라고요 신기

[kkuwak!!!]

진짜 한국 살기 조까틈.

[금붕어똥꼬털]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능이 딸려서 그럼.

[돈까스 김밥]

실질효과는 모르고 암튼 일반인들은 카메라 소리때문에 덜할거다 도르 애초에 일반인은 소리가 나든 안나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을생각을 안하지 않나 찍으려는 사람들이나 그러는거지

[선플만]

이건 한국법이 막은게 아니라 애플이 아예 안만든거라서요...

[선플만]

물론 애플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통화녹음은 애플이 아이폰에 아예 안만든겁니다... 된적이 없고 된나라가 없어요...

[우즈읏!]

정신멀쩡한 사람이면 본인, 가족, 아는 사람, 배경 정도만 찍지 모르는 사람을 굳이 찍을 이유가 없는데
카메라 소리 들리면 서로 신경쓰이기만 하고 좋은거 하나 없음

[println]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뭘 해도 저지르게 되어있음. 이 나라는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규제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