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FE3]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
음성권, 사생활 보호 강화 취지
법적 증거 활용 등 순기능 저해 논란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8330

[ShadowLink]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지들이 얼마나 뒤가 구리면

[펜맨]

지들한테 불리한건 다 없애는중 ㅋㅋㅋ

[워너타겟]

저위에 법률발의 의원들 봐봐...

[워너타겟]

일단 발의의원들이 한결같이 국힘인게 웃긴거지.
말대로 통과되면 민주 이 10세들 되는거고.

[디아3 익스팬션]

범죄자들 대 환호!!!

[foo@bar]

아무렴. 나쁜짓은 국민의힘이 저지르지만 욕은 민주당에게 해야지... ㅋㅋㅋ

[루리웹-0744094282]

국힘이고 뭐고 의외로 지들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 싶은건 귀신같이 한편 먹고 일 잘 처리해서 방심할수도 없음

[시바견 시바시바]

팩트 ㅋㅋ
책통법 단통법 통과된것만 봐도 알수있는 간단한 사실임
그리고 뭐 하나 더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킹테나-]

국회의원 임금인상은 만장일치

[루리웹-5570802028]

원래 발의할 때는 같은 당 의원들끼리 합니다...

[삼봉사]

점마 똘게이가

[Strike Rouge]

이제 기자들은 소설 열심히 써야겠구먼

[미역메소]

아니 왜 내가 대화하는걸 내가 맘대로 녹음도 못하게 하는거야?

[TheSalaryHunter]

누나가 시키드나

[케라케라412]

그동안 고위 공무원이나 재벌들 녹취록 바탕으로 사건들이 조명 되었는데 이제 힘들겠구만... 에혀...

[Dolby]

에반데
진짜 존나 에반데

[레옹]

함바 브로커 사건 등으로 유명했던 윤상현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긴 참 오랫만이네...
하는 것마다 다 조옷 같아서 문제지...

[never say]

검색해보니 윤상현 의원이 녹취 피해자(?)네요 ㅋㅋ 이해는 갑니다.

[깨알글씨]

역시 지들이 당해야 바뀌는 구나...
지네 아들딸래미가 뭐 좀 당해야....

[휘쳇]

저런게 국회의원이라고.....

[All_Black_Cat]

저딴걸 뽑아주는 지역구가 문제.
인재가 그렇게 없나?

[NF140416]

못막아서 죄송합니다.
(투표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거주인)

[밀덕이]

이거 삼전에서 목숨걸고 로비해야할텐데ㅋㅋㅋ 갤럭시의 큰 가치가 사라지는...

[루리웹-2650969827]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ㅋㅋ

[노비3호]

이야 리스트 업 봐라 어벤져스 싸다구 때릴 명단이네 씨부레

[죄수번호-2052922750]

ㄷㄷ

[엘프천사]

이거 민주당 이 거부하면 발의 못하는거 아닌가요? 180석이테 얼마나 구리길래 다 국힘 ㅋㅋㅋㅋ

[사랑을 담아서D.VA]

전부 국힘이네

[공허의 신혜선♥]

덕흠이는 안끼는곳이 없구나

[MOYASEA]

그쪽만 다 몰려있는걸 보니 어질어질하네 ㅋㅋ

[루리웹-2405207794]

뒤가 얼마나 구린거야 저동넨

[WTHACH]

발의자 명단봐라 ㅋㅋㅋ

[BlackRibbon]

라인업 봐라 기라성 그 자체네.

[elang]

통녹도 막히면 진짜 삼성폰 살 이유 없는데ㅋㅋㅋㅋ

[루리웹-5283078070]

삼성에서 로비해야겠네요 진짱 이법안 통과 되면 삼성 5 : 5 애플 될겁니다.
삼성 힘좀써봐

[llzweill]

투명하다 투명해

[닉네임짓기싫어]

뉴스에 범죄저질러서 등판했던 인간들이 많네 ㅋㅋㅋ

[루리웹-1332603415]

5:5? 3040은 전멸각임

[⫷⫸]

법안 발의는 10인 이상 국회의원이 찬성하면 가능

180석은 표결 할 때 써먹는 거;;;

[루리웹-1865963440]

저것들 척살대상이라는 거죠?

[대충불량닉네임]

민주당이 제정신이면 통과 안 되겠지

[허허허허]

이거 비슷한거 민주당서도 발의된적있음. 똑같진 않고 그땐 성관계 녹음방지법이었는데, 당시에도 녹취가 무고죄에 대한 몇안되는 방어법이라서 논란이 있었음

[디아3 익스팬션]

국짐은 압도적 찬성인고, 민주당이라고 죄지은놈 구린놈 뒷거래한놈 없을까봐?
일부만 동의해도 무난하게 통과지

[곰표소주]

지랄한다. 저거 발의한 국회의원들 갑질하려다가 통녹으로 당했나보지?

[넷우익]

대표발의자가 나름 피해자??ㅋㅋㅋ

[루리웹-2650969827]

그러게 말이에요

[루리웹-4997129341]

정답

[집에갈래]

진짜였곸ㅋㅋㅋㅋㅋㅋ

[黒木 智子]

거니마냥 걸리는게 많나보네 ㅋㅋㅋ

[kodakportra]

아 어쩜 얘들은 참 한결같네

[Revi]

이거 방지법인듯함.

[마킬이]

멋지다 -_-b

[미티삔다]

국민의힘에 불리하면 불법 이라고 만들지 왜??

[閃乱의 궤적]

짐승보다 못한놈들

[NeckCold]

회사일하면 통화녹음 항상 해두는데 이거 불법되는거야?

[이놈아저씨]

동의 구하래

[NeckCold]

전화할때마다 본 통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해야하는군..

[두부토끼]

통과되면 자동 통화 기능이 막히겠죠 애플마냥 ㅋㅋㅋ

[이상해씨씌]

직장인들이 갤럭시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통녹인데 ㅋㅋㅋ

[호에에에에]

이제 cctv에서 본인이 거부하면 불법으로 해서 모든 범죄 증거를 없애자

[커피색스타킹하이힐]

얼마나 구린짓을 많이 하고 싶으면 저따위 법을 발의하나...

[넷우익]

지금 상황으로 봐선 국민 눈치 보면 안될거고 눈치 안보면 야당도 동의해줄거임 ㅋ

[captainblade]

자유한국당 '통화녹음 알림' 법안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
https://news.v.daum.net/v/20170814152906591

하여간 이것들은 평소에 얼마나 뭐같은 짓을 많이 했기에 통화녹음에 벌벌 떠는 거냐? ㅋㅋㅋ
2017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ㅋㅋㅋ

[captainblade]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에.. "무고 입증 최후 수단" 반발도
https://news.v.daum.net/v/20201123170006138

강선우 민주당 의원 '성범죄처벌법' 대표 발의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녹음 땐 3년 이하 징역
국회 입법예고게시판 등서 찬반 논쟁 뜨거워

한쪽은 페미에 미쳐서 성관계 녹음 불법화 하자고 하고, 한쪽은 갑질에 미쳐서 통화녹음 불법화 하자고 하네 ㅋㅋㅋ

[디아3 익스팬션]

환장의 콜라보네 생각보다 무난하게 통과되겠는데?

[아데아]

그럼 cctv,블박도 불법이네? 동의없이 촬영이니

[혼[混]]

이야 얼마나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그렇게 남의 뒤 밟고 도청을 하셨어? ㅋㅋㅋㅋ
근데 니들 이준석이 골로 보내려고 쓴 카드가 녹취록 아니냐? 이래도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MOYASEA]

감탄고토 ㅋㅋ

[루리웹-0077563083]

해외에선 불법인데 국내에선 이제서야

[태양별왕자]

저거 불법 되면 갤럭시 망함 ㅋㅋㅋ

[불멸의순대국밥]

차이는 없을것 같은데요. 대신 녹음시작하면 알림 멘트가 강제로 나가게 바뀐다거나 하지 않을까요.

[루리웹-0077563083]

그멘트가 나가면 상대방이 퍽이나 정상적인 통화를하겠네요

[카르레시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잊을만 하면 나오지

[크로울리.]

뭐, 범죄자들이 안심하고 범죄 저지를 수 있게?

[루리웹-7425082014]

발의해봤자 180석으로 막으면 끝 아님?

[Testiermal]

이거 통과될수도있겟네 뒤구린 국회의원 많은걸로아는데 이번에 면죄부 발급할려나보네

[클스]

ㅁㅇ 범죄 잡는 데도 엄청 유용하던데 지네들 더러운 짓거리하는 데 불편하니까 불법이라네요
일단 통화 녹음 없어지면 전 무조건 아이폰으로 바로 갑니다

[클스]

ㅁ ㅏ 약도 뿅뿅 처리가 되네요;;

[알면용취^^]

녹취록이랑 별 연관이 없거나 그걸로 공을 세운 사람이 해도 욕 먹을 걸 스캔들 당시자가;

[centaur]

역시 '그 당'이 논란될 일이면 제목에 어디 당인지 절대 안쓰쥬?

[인생은그런거_]

범죄자들을 위해 일해주는 그 당 답군요

[아이죄송]

범죄자들 생각이 다 그렇지 뭐
그냥 CCTV랑 블랙박스 동의 없이 촬영하면 다 불법이고 증거활용 못한다고 하지 그러냐
잘 돌아간다 아주 ㅋㅋㅋㅋ

[DynamicX]

하도 딴소리하는애들 많아서 통녹은 필요가 있긴 한데...

[람다드라이버]

발의한 의원들 조사부터 해봐야것네 구린게 많은듯

[하스트]

통녹 못하면 갤럭시 유저 엄청 날라가기도 하겠지만 저 법 진짜 되면 ㅈ같네

[CLCP72]

못해도 통녹하면 고지는 하도록 바껴야지ㅋㅋ 그동안 꿀잘빨았지 갤럭시유저들이

[루리웹-5307855688]

외국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해야돼.
얼마나 많은 갑질고 부조리가 지금도 판치는데ㅋㅋㅋㅋ

[mzoda5ntq]

요즘은 대부분이 녹음하게 설정했는데 통화 할 때마다 녹음 시작한다고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저 법은 통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녹음에 다 해당할 것 같은데 녹음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계에서 안내가 나와야 하나요?

[mzoda5ntq]

고객센터는 비즈니스 관련으로 나중에 문제 될까봐 미리 알려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이와 비슷한 거 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 카메라 촬영할 때마다 셔터음 반드시 나게 하는게 있어요.
범죄 방지에 별 도움도 안되면서 촬영하는데 방해만 되었다는 쓸모없는 조치였다고 생각나네요.

[클스]

고객센터는 상담원 보호차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개인 통화하고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CLCP72]

그게그거지 이건다르다고핑계는ㅋㅋ

[쿨뽕충개극혐]

6년전 최순실이 범죄가 들통난 결정적 이유중 하나도 저 통화녹음이거든 애국보수들에겐 그게 뼈아픈 기억이니

[민족중흥]

[루리웹-4152967]

저치들이 발의를 해서 구린게 있겠지만 애초에 이게 왜 합법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음. 내 목소리가 내 동의 없이 녹음이 된다??
저런 공인들-진짜 공인-만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그건 찬성.

[하루님']

김건희 사건 때문이지 무조건ㅎㅎㅎ 갤럭시 판매량 줄어들듯

[마제스팅어GT]

민주당이 뻘짓 하고 있어도 현재 다수인걸 정말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이면 저거 절대 통과 안됨
다음 총선에서 제발 민누당이 압승해서 굥 손발 다 잘라야 하는데...

[클라우드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대단해 미친자들아 ㅋㅋㅋ

[루리웹-999999999]

삼성은 무슨 죄...

[새로운흐름]

정떡은 여기선 너무 나가지 마세요 북유게나 사정게에서… 여기 정떡으로 너무 나갔습니다

[아이디다브류다냐!]

누가 뽑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