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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벌금 최대 2천만 원, 중고로 전자제품 팔기 전 꼭 봐야 하는 영상 [54]
페시미스트-미국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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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6041일 LV.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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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1 조회 27813 비추력 638
작성일 2021.07.08 (00:57:13)
IP : (IP보기클릭)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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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1 조회 27813 댓글수 54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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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51.***.***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 받은 것 해외 직구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났기때문에 전파법을 위반한거임. ㅇㅋ?
(IP보기클릭)175.116.***.***
요약 : 전파인증 안받은거 중고로 팔지마라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전파인증 취소된거 있으니 알아서 잘 확인하고 중고거래해라
(IP보기클릭)122.38.***.***
당근마켓에도 업자들 천지임.. 예전 중고나라때도 그랬고.. 저거 걍 풀어놓으면, 죄다 전파인증 안받고 당근에서 팔고 있을 거임..
(IP보기클릭)122.38.***.***
전파 인증 공유는 애초에 어려움. 통신사 같은 거면 모를까, 상당수 전파는 나라마다 사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애초에 공유하는게 어려움. 좀 알고 이야기 해라.. 차라리 전파인증을 좀 싸게 받을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 몰라..
(IP보기클릭)14.37.***.***
캐나다도 공유함
(IP보기클릭)175.116.***.***
요약 : 전파인증 안받은거 중고로 팔지마라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전파인증 취소된거 있으니 알아서 잘 확인하고 중고거래해라
(IP보기클릭)118.217.***.***
전파인증 받았다고 인증서 들고 승인받아 정식수입된 제품도 인증서 위조로 걸려서 취소 된 제품도 있으니 중고거래할때 주의하라는게 저 영상의 주제 | 21.07.08 08:03 | | |
(IP보기클릭)211.212.***.***
(IP보기클릭)14.37.***.***
캐나다도 공유함 | 21.07.08 01:11 | | |
(IP보기클릭)122.38.***.***
특이점온다
전파 인증 공유는 애초에 어려움. 통신사 같은 거면 모를까, 상당수 전파는 나라마다 사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애초에 공유하는게 어려움. 좀 알고 이야기 해라.. 차라리 전파인증을 좀 싸게 받을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 몰라.. | 21.07.08 03:35 | | |
(IP보기클릭)188.143.***.***
상식 수준이 심각하다 심각해... | 21.07.08 06:14 | | |
(IP보기클릭)218.50.***.***
이런 것도 정부 까는데 갖다붙이나? 서식지가 알만하네. | 21.07.08 07:09 | | |
(IP보기클릭)118.217.***.***
특이점온다(1246539) 211.212.***.*** 전파인증 공유하는 곳이 오직 미국밖에 없네 한국정부도 심각하다 심각해 =============================================================================================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체결 정통부 공식 보도자료다 팩트 체크는 좀 하자? | 21.07.08 08:42 | | |
(IP보기클릭)121.183.***.***
(IP보기클릭)104.28.***.***
(IP보기클릭)124.51.***.***
체흡늑7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 받은 것 해외 직구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났기때문에 전파법을 위반한거임. ㅇㅋ? | 21.07.08 01:57 | | |
(IP보기클릭)222.117.***.***
그건 나도 아는데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났다고 하긴 멀지않나 싶어서 | 21.07.08 03:31 | | |
(IP보기클릭)122.38.***.***
체흡늑7
당근마켓에도 업자들 천지임.. 예전 중고나라때도 그랬고.. 저거 걍 풀어놓으면, 죄다 전파인증 안받고 당근에서 팔고 있을 거임.. | 21.07.08 03:36 | | |
(IP보기클릭)14.138.***.***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냥 한두번 파는건 엥간해선 직접 다이렉트로 신고 들어오는거 아니면 안잡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존이었는데 몇년전부터 거의 업자수준으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팔걷어붙인거 | 21.07.08 04:23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걸 업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행정력 낭비니까 그런거지. 그 행정력은 다 세금으로 돌아가는건데. | 21.07.08 08:34 | | |
(IP보기클릭)220.71.***.***
(IP보기클릭)116.127.***.***
(IP보기클릭)39.7.***.***
전파인증 안된 제품은 개인사용 목저 이외에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거 자체가 안될겁니다. | 21.07.08 11:05 | | |
(IP보기클릭)116.127.***.***
그렇군요. | 21.07.08 23:14 | | |
(IP보기클릭)121.170.***.***
(IP보기클릭)124.51.***.***
이미 샤오미 카페나 엑스페리아 카페에서 직구품 중고로 되팔았다가 전파법 위반으로 걸린 사례가 많습니다. | 21.07.08 02:31 | | |
(IP보기클릭)124.51.***.***
그리고 직구품 중고판매가 성사되지 않아도 중고 판매글을 올린것 자체도 전파법 위반입니다. | 21.07.08 02:33 | | |
(IP보기클릭)124.5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61637 실제로 사례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 21.07.08 02:35 | | |
(IP보기클릭)124.51.***.***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471755 | 21.07.08 02:37 | | |
(IP보기클릭)39.7.***.***
현재지침은 1회적발시 내사종결 (사유서만 받고 사법기관이로 이관하지않고 종결) 2회 이상 적발시 검찰기소 들어갑니다 2회이상 적발시 최소 벌금형이며 횟수등에따라 집유까지도 갑니다... 판매글 올린것자체만으로도 전파법위반 카운트들어가구요 새제품 중고제품 구분없습니다 | 21.07.08 02:46 | | |
(IP보기클릭)39.7.***.***
예전에는 1회적발만되도 검찰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도 피해보는 집단이생기고(공무원 군인 등은 기소유예받아도 징계받음) 제대로 법이 홍보되지않은상황에서 1회적발로 검찰기소는 좀 너무한 처사라 1회적발한해선 사법경찰이 방문하여 구두경고와 사유서랑 각서 받고 내사종결처리합니다 | 21.07.08 02:53 | | |
(IP보기클릭)125.180.***.***
중론은 개뿔ㅋㅋ 제7지구에서 오셨나ㅋㅋㅋ | 21.07.08 06:46 | | |
(IP보기클릭)39.7.***.***
길가다 쓰레기 두고가는것도 무단투기라서 벌금일텐데 경찰력투입해서까지 빡세게 잡진않으니까 문제없다는게 중론이 되겟군 ㅋㅋ 진짜 개인이 한두개 파는것까지 일일히 추적하기엔 무리니까 놔두는것뿐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잡힘 ㅋㅋㅋ | 21.07.08 07:51 | | |
(IP보기클릭)39.7.***.***
전파법에는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의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판매가 안된다고 되어있을껄요? | 21.07.08 11:07 | | |
(IP보기클릭)114.199.***.***
(IP보기클릭)125.190.***.***
거의 그렇죠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이니까요 | 21.07.08 05:21 | | |
(IP보기클릭)118.217.***.***
해외 직구품이 아니라 국내 정발된 제품도 인증서 위조해서 이번에 적발된 브랜드들은 걸릴 수 있다는게 저 영상의 주제임 | 21.07.08 08:02 | | |
(IP보기클릭)183.97.***.***
(IP보기클릭)220.88.***.***
(IP보기클릭)125.190.***.***
레노버가 해당제품으로 전파인증은 받은게 있음 상관없고 아닌상황에서 누가 신고하면 걸리누ㅡㄴ거 | 21.07.08 05:22 | | |
(IP보기클릭)175.200.***.***
(IP보기클릭)188.143.***.***
직구품은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인건 변함없음 고로 불법임 | 21.07.08 06:15 | | |
(IP보기클릭)39.7.***.***
정발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한국 인증을 받아야되는건데 진짜 손에 꼽을정도로 적으니 그냥 포기하시는게 좋죠... | 21.07.08 08:26 | | |
(IP보기클릭)39.7.***.***
그건 아니고, 직구품과 한국 정발된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면 문제 없다고 하네요. | 21.07.08 08:38 | | |
(IP보기클릭)112.217.***.***
모델넘버가 완전 동일하면 괜찮을거에요 일례로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은 전세계 모델명 하나다 보니 중고거래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 21.07.08 08:59 | | |
(IP보기클릭)125.190.***.***
제가 옛날에 노키아N8살시절에 그때는 전파인증 의무화였던가 그렇거든요 근데 노키아코리아가 N8출시를 kt와 준비했었어서 전파인증 받았어요 그래서 홍콩팡 들여와서 사용했었습니다 | 21.07.08 13:52 | | |
(IP보기클릭)220.118.***.***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61.85.***.***
아이린싸이코
한번도 안했는데요? | 21.07.08 12:50 | | |
(IP보기클릭)104.28.***.***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5.180.***.***
전제가 잘못됐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전파인증 받아야함. 세금은 세금이고 인증은 인증이지 | 21.07.08 09:04 | | |
(IP보기클릭)116.124.***.***
ㄴㄴ 세금은 세금이고 전파인증은 전파인증입니다. 세금은 물건 가격이나 가치에 따라 과세하는것일뿐 세금냈다고 전파인증이 완전면제되는건 아니죠.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1대에 한해서 면제해주는것 뿐입니다. | 21.07.08 10:51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23.38.***.***
직구 전자제품 중고 불법 얘기는 몇년전부터 했던 얘기고 이번에 문제된거는 정식수입제품임 정발이냐 직구냐가 문제가 아님 | 21.07.08 09:34 | | |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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