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미 정부, 틱톡 퇴출 포기

[스텔D]

미 정부가 틱톡을 퇴출시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보안에 위협이 된다며 이를 미국에서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려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이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현재로써는 미 정부는 틱톡을 퇴출시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0/11/12/21562947/tiktok-us-government-no-shutdown-china-trump-security

[너구리는순한맛]

친중 느낌이 점점....

[i넘버원]

중국 장학생 바이든이 최종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기면
완전 친중 대통령이 되는건데 짱■ 강하게 때리지는 못하겠죠
짱■는 럼프형이 극딜시전중인데 딸피로 집 보내게 생겼음요 ㅜㅜ

[R.M.T]

증거불충분이 말인가...

[Strife.]

씻팔

[오젠]

차이나머니가 세상을 지배한다!!

[anonP]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미국의 법이 거의 무조건 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쪽이라 정부가 함부로 뭔가를 금지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서 틱톡/위챗이 금지가 될까 싶기도 했는데 결국은 법원 판결 크리로 이렇게 되는군요.

[InTheBlueSky]

아ㅋㅋ 롤하러 가야지

[루리웹-560759]

말이 협박이지 당시 전문가그룹중 주로 친중 애널리스트 위주로 저렇게 협박하고 뒤에서는 틱톡을 먹을려고 딜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트럼프가 사라지니 틱톡 살 사람도 없어져서 관둔거일수도...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솔직히 금지못시키는건 이해할 수 있는데
구글이랑 페북이 중국 진출 못하는거보면
그냥 퇴출해도 되지않나?

[배텔기우스]

대놓고 중국이 불공정 거래해도 미국조차 못 건드리는거보면....

[Love갓성,갓플]

그런거 바로잡는다고 트럼프가 누누이 말하는데- 이미 대권은 넘어간 분위기라- 친중으로 가겠죠.

[대추아가씨]

확실한 증거 제출 못함 행정부가 ㅂㅅ 이지 법원이 ㅂㅅ인가 ㅋㅋㅋㅋ

[코코팜매니아]

저런건 증거가 없다고 놔두자는게 이상한거지
일반 거래상의 문제하고
보안과 관련된 문제하고 같은선 상에 두면 되나

문제 가능성이 보이면 다 차단하고
확실히 문제가 안생긴다는 확신이 있을때 풀어줘야되는걸
개인 신상 데이터도 몰래 빼돌려서 쓰는 나라한테
기밀자료들 다 빼가고 나서야 후회하려고 저러나
코로나를 겪고 나서도 변하는게 없네

[7h3AK47]

일단 저도 틱톡이 정보 빼돌린다는 의심은 합니다만

문제 가능성만으로 차단하고 확신이 있을때 풀어줘야한다는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피의자보고 무죄 입증하라는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뭐 인터넷 커뮤에서는 자주 보이는 일이지만, 법이란게 그냥 꼬와서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럴수 있는게 아닙니다.

[_Alice_]

정권 바뀌고 바로 태도 변하는거 보소 ㄷㄷ 앞으로 걱정이다

[Love갓성,갓플]

정권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로 태도 변하는거 보소 ㄷㄷ 앞으로 "더" 걱정이다.

[뉴타입추종자]

풀리는건 풀리는거고 잘못된게 있으면 증거 찾와라 식이네 ㅋㅋㅋㅋ 중국 돈 받앗냐

[UnlimitedAccel]

증거없어서 퇴짜주는건 법원이 나름 하던 행동임
그것때문에 미제사건 된 경우도 많았고...

[뉴타입추종자]

반대로 일단 보안상 막고 풀고 싶으면 니들이 증거 찾아서 소송걸어라 하는게 맞는거 같다만

[Vintorez.]

그럼 증거가 없는데 퇴짜를 놓지 안그러면 그게 법원인가요...

[뉴타입추종자]

뭘 위한 법인데요. 국민을위한 법이면 국민부터 생각해야지 증거 찾기 전까지 정보 다 빼가면 그거 보상은 중국이 해줄거같나요?

[예거ㅡ맨]

이거는 보안문제라서 일단 차단부터 박고 보는게 맞는 사항 아닌가?

[FutureTravel]

???: 차이나머니 개꿀~

[근근웹-3154184306]

또 법위에 서계신 근근 대법관님들 납셨네

[근근웹-3154184306]

근거는 없지만 막을 테니 니가 무죄라는 증거를 니가 가져와라같은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당당하게 쳐 쓰고 있냐

[코코팜매니아]

입에 걸레문 깨시민이 여기 있으시네

[근근웹-3154184306]

그 소리 지껄이신 당사자 분께서 바로 반응오시네 ㅋㅋㅋ

[코코팜매니아]

머 민주주의의 시민 이런거 하고 싶은가 본데
말하는 싸가지부터 좀 어떻게 해보지 그러냐?

[Vintorez.]

본인 싸가지가 제일 없어보여요.

[코코팜매니아]

어떤점이 그런가요?

[미리스™]

WTO 같은데 불공정 무역 같은걸로 때릴수는 없나?

[macheon]

미국은 오라클에서 틱톡 지분 일부 가져가기로 한 시점에서 뭐 어느정도 목적 달성한거 아닌가 싶어요.

[코코팜매니아]

요새보면 대법관 대법관 거리면서 세상이 머 평화롭게만 돌아가는 줄 아는 애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미 중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위치정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검열한 행적이 있는 앱이
자기네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게 확실시 됐는데
그걸 아~ 우리는 자유주의 나라니께 놔둘게요~ 한다고?
ㅋㅋㅋ
누가 대법관질을 하는지 모르겠네

[코코팜매니아]

틱톡은 지난해 2월에는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으로부터 과징금 570만달러(약 68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抖音)이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름,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저장해 활용했다고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

PIIE의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은 사용자의 IP, GPS, 개인 식별정보, SIM 카드 기반 위치 정보, 단말기 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안보상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틱톡 앱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정보가 무단으로 중국 정부에 넘겨지는 셈.

이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증거가 없다고 옹호한다고???

[7h3AK47]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 이미 과징금 판결이 난 사항이라 추가적인 제제는 불가능하고 미국 법상 미성년자 관련 정보 '수집' 자체가 문제된거지 중국에 정보를 넘겼다는게 문제된게 아닙니다.

더우인 -> 틱톡이 미국 안에서 승낙 없이 개인정보 저장과 활용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미국 안에서는 판결이 힘듭니다. 사실 현세대 스마트폰의 경우 OS단에서 해당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 틱톡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기는 힘듭니다.

PIIE 보고서 -> 현세대 IOS과 안드로이드에서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수 있고, 앱 구동을 위한 수집과 활용은 허용이 되있습니다. "수집과 활용" 자체로 문제시 된다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그냥 문제시 안되는 앱이 없죠.

중국 정보가 접근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입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 3자 (정부기관이든 다른 회사든)한테 동의 없이 넘겼다, 라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 힘듭니다. 가능성만으로는 처벌이 안되죠.
물론 중국이 정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은 꽤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증거가 만약에 있더라도 "퇴출"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과징금" 처벌이 최대인지, 그런것 또한 고려해봐야 하겠죠.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어떤 범죄자든 죄명도 안보고 다 무기징역을 줄수있는건 아니죠.

틱톡 정도 되는 회사를 감정과 가능성만으로 퇴출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내에 틱톡과 거래하거나 틱톡 서비스센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미국인이 있을수도 있고, 이미 그 정도로 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건 현실적이지 않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틱톡이 유죄임을 판결하려면 님이 복붙한 기사 쪼가리보다는 더 정확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기사 쪼가리로 유죄 판결이 나서 퇴출이 될꺼였으면 미국 행정부가 이미 재판에서 이겼겠죠.

[7h3AK47]

판사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라고 해도 그 사람 또는 기업이 청렴결백하다는걸 100프로 보장해주는게 아닙니다.

단지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데 섣불리 처벌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진짜로 죄를 지었다고 확정할만한 사항에 유죄를 선고하는거죠.

애초에 법적인 고려 없이 그냥 어떤 기업이 꼬와서 퇴출하고 증거 없이 처벌하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겠죠.

[코코팜매니아]

모든것을 법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것 아닌가요?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있는게 거기에 맞는 모든 법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옥시 살균제 사건이나 코로나 전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건가요?
사건이 일어나기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었나요?
중국이 커가는 동안 자행했던 수많은 정보약탈은 법대로 진행이 안되서 일어난건가요?

코로나의 전염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느슨하게 대비한 다른 나라들을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먼저 나서서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오히려 그런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자유권을 빠르게 제한한 우리나라가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타당한 증거가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거잖아요
그게 잘못된건가요?

법은 최소한의 지침이고
국가는 법외의 문제가 생길만할 상활이 예견될 경우
그 상황을 통제하기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어쨌든 님과 저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님의 의견도 타당한 논거가 있다는것엔 동의합니다
다만 저위에 사람들 처럼 대법관 대법관 거리면서 조롱하고 개소리를 쳐한다는둥 자신의 뜻과 같지않다고 단지 조롱만을 위한 댓글은 단것에 반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I.Kant]

보안 말고 무역 형평성으로 걸면 안되나. 유튜브 구글 페북 인스타는 중국에서 장사 못하는데 중국 앱은 미국에서 장사하는건 이상하잖아?

[ななし]

그건 법원이 아니라 정치로 밀어붙일 문제죠. 아니면 보복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겠죠.

[쫌비짱]

밤엔 틱톡~틱톡~

[ななし]

지들 맘에 안들 때는 법 따위는 무시해도 되고, 지들 맘에 들 때는 법이 세상 최고인 년놈들 졸라 많구만. 잘되면 지탓, 안되면 나라탓이지 ㅋㅋ

[Vintorez.]

일단 증거도 필요없이 금지부터 때리라는 사람들은 중국가면 잘 살거같은데.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가 뭐가 다른지 다들 망각하셨나. 법치 무시하고 아무튼 일단 차단이 되면 그게 중국과 뭐가 다른가. 지켜야할 핵심 가치를 저버리면서 반중을 외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코코팜매니아]

와 정부 불만있으면 북한가서 살라던 어떤 당이 떠오르네요

[코코팜매니아]

하나 물어봅시다
님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반론을 내밀거나 일본을 비난하거나 아직 위안부 문제가 해결안됐다고 하는
모든사람들은 지켜야할 핵심가치를 저버렸다 보시겠네요?
법치적으로 해결된 사항이니까요

[Vintorez.]

그 사람들이 북한처럼 사법 다 무시하고 일처리하라고 정부에게 주장하면 그래도 되겠네요.

중국을 싫어한다면서 정작 중국 스타일의 비민주적인 일처리를 그렇게 선호하시는데 이쯤되면 무슨 이유로 중국을 싫어하는지 헷갈릴 정도...
민주주의의 기본중에 기본 철칙을 짓밟으면서 하는 반중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득이 있습니까?

[Vintorez.]

이거랑 위안부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예를 드시는거부터 할 말이 없네요...

[코코팜매니아]

동일선상과 비교를 구분해보시죠
저것도 님 말대로라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합의된 사항인데
님의 말에따르면 왜 저건 문제가 되나요?
할말이 없으시면 안되죠

[Vintorez.]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는게 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막후에서 진행된 위안부 협의는 그 자체로 반 헌법적인 행위인데. 그걸 모르고 물어보시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국가간의 외교적 합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가 같다고 생각하시는것도 놀랍네요.

[코코팜매니아]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코로나 사태때 직접적으로 전염의 위험성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왜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하나요?
님의 말에 따르면 이사람이 감염이 됐다는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가에 의한 비민주적인 행동이겠네요?

저는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할경우 어느정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님은 아니잖아요?

[코코팜매니아]

그럼 님은 외교적인 문서는 외교법적인 영역이 아닌거라 보는거네요?

[Vintorez.]

말도 안되는 비교를 계속 하시니 덧붙입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사법의 기본은 당연히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건 간에, 증거 없는 판결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입니다. 그런 법칙들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억울한 희생들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그 자체로 반역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국가를 중국 꼴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위안부 협의를 볼까요.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합의는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결정이 지어지는 과정 전체가 반민주적이었는데, 그걸 그래도 아무튼 결정했으니 따라라? 이건 민주적인게 아니지요. 중국이 요새 하는 짓이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적이라는게 무조건 결론이 났으면 끝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법상의 합의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과는 아예 다른 범주입니다. 국제법상 합의와 사범 판결의 증거주의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Vintorez.]

이쯤 되면 무슨 말을 하시고싶은 건지... 외교적인 합의의 영역과 민주주의의 증거주의 원칙의 절대성은 비교할래야 할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간단한 법 서적이라도 읽어보셨으면 하네요.

솔직히, 위안부 합의와 이걸 비교하시는게 좀 많이 화가 나네요.

[7h3AK47]

엄밀히 말하면 위안부 합의는 국가끼리 협의, 즉 약속한 사항을 뿐이지 강제성은 없기때문에 국제법도 적용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행동에 제약을 거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는게 의무화됬다면 마스크를 안썼다는 증거가 있을 시 처벌받는거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입법 후 통과되거나 헌법에서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가능한거지,

님이 원하는 틱톡 퇴출은 미국 헌법상 힘들다는겁니다.

[7h3AK47]

그리고 님은 지금 법 자체의 타당성과

법의 집행을 혼동하고 계신거 같네요.

법을 집행할때 증거 없이 법을 집행해도 되냐, 와
법 자체가 악법인가 아닌가, 는 두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코코팜매니아]

일하는 중간중간에 쓰는것이라 답변이 늦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는 법이 부실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되는 입장란 것이지
법자체의 타당성을 가지고 문제 삼은적이 없습니다.

[코코팜매니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른것이 아닌가요?
왜 갑자기 반민주주의적이란 말이 나오나요?
님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왕권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님은 법의 절대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저는 법만으로 모든걸 해결하는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입법이 사회변화를 못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필요할경우 국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된다는거구요
저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협의에 분노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왜 거기에 반민주적이니 불법적이란 얘기가 나오는지요
민주적이 아니라고 불법인게 아닙니다.

어디서 누가 화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미난다]

진짜 어쩔수가 없는 문제, 막고 싶어도 증거를 제출 못하니 막지 답답할듯

무조건 막고 볼수도 없고 그건 완전 ㅂㅅ 인증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