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자본주의.]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9&aid=0004572689

[루리웹-1652492895]

진짜 그냥 쌍으로 다 똑같에 예전에 필리버스터로 그 난리 치더니 지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네

[루리웹-2650969827]

말로만 4차산업 얘기하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 모르면 나대지도 말든가 최소한 하지말라면 접던가

[루리웹-2650969827]

정치인이면 말한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개콧수염]

책임질 시간은 4년 넘게 있었음. 그동안 개정은 커녕 논의조차 시작 안한거보면 뭐..

[개콧수염]

이건 그나마 대기업들 이해관계가 얽힌거라 반대여론이라도 나와서 통과전에 조항도 바뀔수 있지만
여폭법, 민식이법같은 악법은 이제 앞으로 별다른 여론조성도 없이 프리패스임

[흑우냥이]

여야 쌍으로 걍 중국따까리같음 대가리에서 나온게 다 똑같음 ㅋㅋ

[루리웹-7446237552]

방통의 회의 최종 결과는 기술적 검열조치 하는거는 삭제됬다 다행이도

[루리웹-2650969827]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있어요 삭제안됨

[루리웹-2650969827]

[오버로드♥알베도]

저 짤은 5월 7일자 회의록이고
님이 보고있는건 5월 4일 개정안 원안입니다.
현재는 삭제된게 맞습니다.

[오버로드♥알베도]

http://likms.assembly.go.kr/record/#none
[제20대국회] 제377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루리웹-2650969827]

시스템에 업데이트 안됬다는 소린가요? 제가 갖고온게 위원회(대)안인데 이쪽안으로 본회의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루리웹-2650969827]

정보통신망법에선 지워진게 맞을텐데 어찌된 이유인지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그대로 있는것 같습니다

[오버로드♥알베도]

업데이트가 안된거겠죠
4일날 올라간걸로 7일날 회의한건데
지금 저거 삭제된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측도 동의했고요

[루리웹-2650969827]

회의록을 봐도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삭제를 논할뿐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선 얘기가 나온바가 없습니다. 이조항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것입니다

[오버로드♥알베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항도 삭제됐습니다..
1항은 원래부터 있던거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22조의5항에 2항 존재하지않는데요

[오버로드♥알베도]

내용 잘 읽어보시면
문제가 된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거 두개 삭제한다고 회의록에 써있는데요

[루리웹-2650969827]

그니까 정보통신방법 입법안에서 삭제된건 확인됩니다만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안에서는 그런 흔적없이 그대로 살아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게 아닙니다

[오버로드♥알베도]

원안을 보시고 자꾸 말씀하시는거같은데..그러니까 5월 7일날 님이 보신 원안을 토대로 회의했는데
5월 7일에 회의를 열여 삭제하기로 의결 되었다는겁니다.;

[루리웹-7446237552]

지금 님이 이미지 가져오는건 저기 원안 그러니까 법안 발의 어떻게 해보자는 제안조건 들어간거고
내가 가져온 짤방은 아래 최종 전체회의에서 가져온 내용인거...
보통 법이 의안을 내서 법안소위 통과하면 그 뒤에 해당 관련부처에서 회의하고 법사위에 올리는거져

[루리웹-2650969827]

원안이 아니고 위원회 대안이라니까요 5월6일 의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쭉 읽어보는중인데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은 아예 건들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오버로드♥알베도]

그게 원안이라고요;;
개정안 원안.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 올라가고 법사위 통과되면 그때 본회의 상정되는겁니다.
문제가된 검열 부분은 삭제하기로 정부에게도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novel type]

제가 전체회의록 쭉 읽어봤는데, 다음 국회로 넘겨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말씀하셨던 전기 통신/정보 통신) 진행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되어있어요.

[novel type]

위원장 노웅래 그렇게 되겠고요 표결 여부는 이따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4번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안) 이거는 44조의9에 있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해서 제2항 2호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거는 삭제하는데 정부 측, 우리 소위에서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완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부 측?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삭제,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위원장 노웅래 그리고 64조의5 제1항 4호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까, 정부 쪽?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전문 들고와서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보면 둘 다 폐기하는게 맞아요.

[novel type]

저도 말씀하시는 것이 늘 걸리고 오늘도 it업계 쪽에서 준비하고 있길래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위에도 한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265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검열 논란에 대해서 저 회의록에 참여하신 분들도 인지 하였고,
그렇기에 끼워넣기 하지 말자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안건은 21대로 좀 보자는 말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캡틴코만도]

이건 좀 너무한거아니냐? 디지털성범죄 형량을 50배 강화하면 되지않냐? 충분히 논의좀 하고 진행해 제발....

[EFFECTIVITY]

죄다 더민주네 ㅎㄷ

[마커펜]

루리웹에서 처음으로 양심적인 정치글을 보았다

[잼잼버린]

이원욱 : 21대 재선 , 김병욱 : 21대 재선 ,박경미 : 21대 낙선 , 이훈 : 불출마 ,홍의락 : 21대 낙선
김두관 : 21대 재선, 강영진 : 재선, 박선숙 : 불출마, 정춘숙 : 21대 재선,
김병관 : 낙선, 김철민 : 재선, 이인영 : 재선, 한정애 : : 21대 재선

[Silian Rail]

폐기물 어벤져스네

[파크랜드]

이때다 싶어서 튀어나오는 유튜브 차단설, 야동 차단 부들부들 친구들ㅋ

[anomie]

ㄹㄹㅇ 은 약간 친정부 쪽 아니었나??
좀 우섭군..
나는 약간 야당쪽 이지만.. 오히려 이번 법안은 통과될만하다 보는데??
규제할껀 해야지..
저런걸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간섭해서 검열함??
민간기업이 알아서 필터링 해야지..
그럼 정부가 검열 나설까?

[루리웹-2650969827]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에게도 검열을 요구하면 당연히 안되는거죠.

[커뮤니티 CEO]

일을 저지른건 텔레그램인데
저 법안은 텔레그램에 아무 영향을 못주는데요???

[캡틴코만도]

정부도 민간기업도 개인의 자유를 필터링한다는거 자체가 심각한거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우면되는거지, 검열을 해버리면 중국이랑 다른게 뭐임?

[damnedone]

친정부라고 해도 정부가 하자는데로 하는게 아니죠. 복지라던가 경제 방향 등 국가 운영의 큰 틀이 어느정도 맞으니 친 성향이 된거죠. 방향 안 맞으면 반대 하는게 정상임.

특히 여기는 인터넷에 대한 정책이 민감할수 밖에 없죠....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음

[대한제국군]

어후

[아리스임]

하다 못해 좀 알아는 보고 말하세요.. 애초에 국내 sns로 n번방 같은거 하는 ㅁㅊㄴ이 어딨다고 해외기업엔 강제성도 없는 상시감청같은 미친짓을 국내기업에게 전부 떠넘기면서 헌법도 같이 위반하는 짓인데 이걸 대체 찬성할 이유가 어딨어요.. 이런걸로 절대 n번방 못막음 걍 헛발질인데

[나이트홈런]

버닝썬 카톡 국내 sns

[하루미아]

이런글에 추천이라니

똥을 싸도 뽑아주는게 멍청이고

똥을 싸면 싸지 말라고 제대로 화장실에 처리하라고 말하는게

시민으로서 할 행동이지.

[Michale Owen]

뭔소리임 루리웹은 언제나 모두다 깠음 그중에 덜ㅂㅅ을 응원했던거고 더ㅂㅅ보다는 항상 덜ㅂㅅ을 응원은 하지만 ㅂㅅ짓하면 까버림

[이도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범죄 동영상 DVD가 택배로 배송되니 택배사는 모든 택배를 까서 내용물 확인하고, 그 안에 DVD가 들어있으면 그걸 재생해서 내용까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없는 내용이면 배달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뢰반지]

근본적으로 저런걸 시행해도 되냐는 문제도 있고
그거 무시하고 시행한다 쳐도 국내 기업들이나 저 법안에 영향받지 텔레그램 같은 해외업체들은 1도 영향 없음
그래서 어떻게 보나 무의미한 법안임

[coffitivity]

정부가 잘못해서 똥싸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토착왜구당이면 칭찬해대는건 대가리 똥찬 일베 + 신춴지나 하는짓이고...
잘못하는건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을 하는게 유권자의 권리. 180석 만든건 일을 제대로 하란 소리지 허튼짓거리 하면서 똥싸라고 뽑아준건 아님.

[damnedone]

민주당 내에 저런 인터넷 감시 같은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는 사람이 없는건가..

정치인들 시대에 못 따라오는 경향은 여전함

[Judau Ashta]

여전히 그성별을 위한법은 저렇게 잘만들면서 남자들 인권은 여전히 망가트리는거 보면 이나라에서 한남으로 살기 힘들구먼

[와!샌즈!]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018/read/1996975?search_type=subject&search_key=%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page=8

당시 모 의원 말 :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까? 북핵방지법이 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안할까요?

??? : N번방 방지법이 없어서 N번방이 생겼습니까? N번방 방지법이 있다면 제 2의,3의 N번방이 안생길까요?

언제는 소라넷 금지법이 없어서 소라넷이 만들어졌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362991876]

현 정권을 믿어도 이런거 굉장히 위험한게 이정도의 권한을 줘버리면 정권이 바뀌던 뭐던간에 일단 악용하는 순간 없앨수도 없고 걍 ㅈ되는거임

[루리웹-6914314831]

댓글들보면 매우 즐거워보이는데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문제되는 부분은 삭제된다고 하니 다행인듯

[루리웹-6914314831]

게다가 문제되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댓글엔 추천보단 비추가 더 찍히는 현상까지...
그 조항이 남아있길 바라는건지, 삭제되길 바라는건지 헷갈리네요.

[루리웹-4210007968]

걍 이슈 이용해서 이름좀 알려보려고 에휴...저러니 토왜들한테 맨날 처맞고 다니지

[잉여력의대폭발]

180석이잖아~ 하고 싶은거 다해~

[잘_살면_좋아]

20대 국회 처리인데
시작도 안한 21대 이야기는 왜해 ㅋㅋㅋ

[잼잼버린]

아직 20대 국회이고, 1달간 통과 안 되면 21대에선 해당 법안은 통과 안 된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목표를포착했다♂]

빅브라더 시대가 온다.

[미세먼지목아퍼]

때리기는 텔레그램이 때렸는데 얻어맞는건 네이버.카카오같은 기업들이네 ㅋㅋㅋ

[알칸소]

애초에 텔레그램의 폐쇄성 때문에 n번방같은게 생긴건데
국내기업 때리는건 속보이는 짓이지

[미세먼지목아퍼]

내말이

[MLBNBAFIFA]

허허 댓글에 180석의 공범들이라더만.... 슬슬 체감이 오네...

[루리웹-9679515346]

중간에 조항 삭제된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비추폭탄 맞는걸 보면 느낌 쎄하지 ㅋㅋ 숲속친구들이거나 의도가 있거나 ㅋㅋ

[황금주말]

해외 sns나 메신저들을 법적으로 국내에서 차단시키면 문제없을것 같은데..

[Ptolemy]

중국이라고 그렇게 차단하는 국가가 있긴 있습니다

[참그린]

국회속기록 읽어보니 재밌네..

지금 문제삼는 조항들은 없어지는거 맞음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야기도 있던데 폐지라고 말장난한다고 까이는거 꿀잼ㅋㅋ

[NSXW]

이미 감정적인 분들께서 점령하셨네... 루리웹도 이젠 안심할순 없겠군

[루리웹-3234580080]

솔직히 모든 카톡대화를 감시할정도면 중국을 닮아가는건 맞지않나 ㅋㅋ 여기 ㅁㅊㄴ 한세끼있네 ㅋㅋ 해외 SNS 트위터나 페북이나 이런걸 법적으로 국내에서 차단시키레 ㅋㅋ 미친세끼;

[인생은그런거_]

해외업체 건들이긴 힘들고 귀찮고
세세하게 법안만들거나 대책 세우는것도 귀찮고
남은건 만만한 국내업체 건들이기와 무조건 금지 무조건 감시!

변하지 않는 패턴이네요 참
그럼 sns도 전부 차단하든가 그쪽도 장난아닐텐데 ㅋㅋ

[젤리삐씨]

감시하는애들이 국민으 모든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될수가있겠냐 시발 정보보안법 개나줘버리는 법 그자체임

[김장해버린다]

성범죄 처벌 수위를 올려
최대 무기에 최소 10년으로 하면 됨

[오숙]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네 레알로

[빵꾸난박]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나서냐

[일베]

댓글 비추테러 쩌넹

[하동맨]

텔레그램은 아무 영향 없다는게 포인트 ㅋㅋ

[암살치즈피자]

그래서 미통당 지지할래? 같은 반응 없어서 좋다 그건 그거고

[큐릭]

난 거꾸로 아직 180석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야당은 대체 멀 하고있는지가 더 궁금함

[큐릭]

180석 국회면 야당 힘이 조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호5인쿄우마]

야당애들도 똑바로 된 견제 못하고있습니다.
눈치만 슬슬 보는거같고

[코스모스]

국가안보상의 이유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시 들여다보고 범죄혐의가 보이면 범죄수사를 하겠다는건가
소름이네 ㅋ

[nProtect_TouchEn]

뭐... 일당독재의 탄생을 다들 손뼉치며 환영했으니 이런 후폭풍은 감내해야지

[anomie]

그런데.. SNS 검열하면 안됨??
아니.. 본인들이 불법적인거나 저런 성범죄 관련된거.. 안하면 되는거 아님??
왜 캥기는게 있음??
불륜, 범죄, 성관련 범죄, 이런거 없다면 왜 검열 무서워함??

그리고 자꾸.. 텔레그렘은 적용안받고 국내업체만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국내법 어기는 해외업체는 막아야함.
국내법어기는 데 왜 국내에서 사업함?? 막아야지.

[리온 마그너스]

검열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무서워하시는 것이 더 신기한데요? 아 혹시 검열 따위는 무시하실 수 있는 절대 권력자시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거네요?!

[이도로]

그럼 심의도 받지 않은 게임을 국내 유저가 플레이할 수 있게 한 스팀도 국내법 어겼으니 차단해야겠네요?

[nProtect_TouchEn]

님 사무실 구석구석마다 감시카메라로 도배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쇼.
캥기는거 없이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a.ne_mo.ne]

이 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역에만 적용되는 법임.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처럼 음란물이 올라오면 실시간 감시를 통해 바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임. 그러니 기업이 싫어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기사도 자세히 보면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예민한 부분은 교묘히 피해감. 그리고 근거도 2014년 검찰의 민간인 사찰을 예로드는데 이건 팀킬 아닌가 싶음.

[a.ne_mo.ne]

엄밀히 따지면 루리웹에서 글쓰는 행위도 감시 당하고 있는거죠.
특정단어가 필터링 되는 것 또한 감시당하고 있어서 생기는 일이니까요. 좀 웃기긴 하네요.

[호5인쿄우마]

여기는 유게처럼 개돼지들은 없네요.
진영논링 없이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한국은 한걸음 더 발전하나 봅니다

[다이도­]

차악도 악이지. 아직 시작도 안했다.

[190]

병/신 세.끼들아 버닝썬 법이나 만들것이지

[Silian Rail]

더더욱 텔레그램쓰라고 부추기네 진짜 개븅신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