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직구' 되팔아 이윤 챙기는 탈세족 차단한다

[my com]

'해외직구' 되팔아 이윤 챙기는 탈세족 차단한다

관세청은 조세 목적에 한해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각종 온라인쇼핑몰 등 전기통신사업자 1만5000여곳으로부터 혐의자의 성명과 주소, 아이디(ID)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대신 관세청 조세징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29180203079

[Brussel Ave]

어느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직구업체들 수익은 사실상 tv로 내고 있는데

해외와의 tv 가격 격차부터 해소하는게 먼저 아닐까

[혼[混]]

해소되면 안되니까 관세청이 나서죠 비싸게 사야되는데 싸게사니까

[Brussel Ave]

그게 tv는 어차피 지금도 세금 내가면서 들여오고 있어서..

솔직히 20만원대 이하의 tv를 직구로 사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my com]

이건 되팔이 잡는거라 개인구매는 문제 없을겁니다. 다만 구입하신 분들은 영원히 소장하거나 버려야 할겁니다.

[느금마사]

되팔이 기준이 해외직구한걸 '미개봉'으로 팔면 걸리는거라서 쓰다가 판건 중고로 쳐주기때문에 괜찮습니다.

[my com]

문제는요.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된거라 중고판매가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홋홋아짐맛]

큰일날 소리입니다.
중고 판매도 전파인증 받지 않은 물건은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느금마사]

전파인증은 몰랐는데 그말은 전자제품이 아닌걸 쓰다 팔면 합법이란거군요.

[JuliaHart]

그건 전파법 해당 물품에 한정되는 이야기구요

[DOAstarot]

근데 그 "전파법 해당 물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전자제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전부 해당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좀 넓어서 문제

[JuliaHart]

전자제품만 직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사는 제품 대부분 주요제조사의 유명제품이라 조회해보면 제조사 인증인 경우도 많아요

[홋홋아짐맛]

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드문 경우 같습니다.
굳이 단속반이 나와서 단속할 일도 없고,
또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가 판을 칠 일도 없죠.

[아덴시아]

맞음...개인 사용 목적이였는지... 차익을 챙기는게 목적이였는지.. 건수와 오간 액수를 체크해보면 답 나오죠... 국세청에선 그런식으로 판단해서 징세합니다.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그래왔는지를 검토함.. 근데.. 이렇게 해서 걸리면 문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도 한꺼번에 싹 징세하기 때문에.. 부가액수가 장난아니게.. 추징됩니다.

[치킨 요정]

사실 직구 되팔이 제품 살 사람들면 이미 직구 다함..
알리나 아마존 직구하기 얼마나 쉬운데..

[햇살속인형]

세상에 무식한 사람은 상상이상으로 많습니다..... 세상 겪어보니...;;

[치킨 요정]

그정도인사람은 인터넷으로도 물건 안살거에요..

[JuliaHart]

직구도 사실 핫딜 떠야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배송도 오래걸리고 배대지 이용도 번거로워서
되팔이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민영]

글도 몰라서 당기세요 못보는 한국인들도 많죠..

[미리스™]

그건 글을 몰라서 생기는 현상이 아님.

[워드킬]

관세법에는 괜찮지만 전파 미인증 제품일 경우에 미인증 물품 혐의로 걸립니다.
잘 알아보고 팔아야해요.

[루리웹-9901427519]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가격이 겁~나 비싸짐. 저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종종 99달러에 올라오는 키보드도 국내가 24만원이던가 하던데

[홋홋아짐맛]

지나친 가격 후려치기는 문제 있습니다만,

전파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은 불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구 되팔이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전파 인증 비용 및 200불 이하 관세 면제는 개인용이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렘]

우리나라가 비싼게 아니라 미국이 싼겁니다
모든 제조업에서 미국에다가 가장싸게 물건을 푸니깐요
전자제품만 그런가요 옷 자동차 식품 다싸게팝니다
미국이외에 전자제품 싼곳보셧나요?
유럽이나 일본 동남아 하다못해 중국까지 싼나라 없습니다

[NSXW]

이렇게 멍청한 소리할거면 님은 걍 베스트프라자에서 사세요..

[검도왕김권총]

자기가 사용할목적으로 구매하는건 아무상관없다니깐요. 되팔이가 문제지

[세이브 더 퀸]

근데 아마존이랑 알리에서 구입해보니까 구입하는거자체는 졸라 편하드라....
뭔 국내는 그리 깔라는것도 많고 시팔액티브엑스랑 설치프로그램 대체 언제사라지냐??

[JuliaHart]

쇼핑몰 전부 11페이나 스마일페이같이 비번만 치면 되는 간편결제 되거나
카드사 간편결제 앱 연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추가 프로그램 필요없어진지 몇년 됐는데 뭘 깐다는건지

[세이브 더 퀸]

일단 전 휴대폰 앱은 안써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한같은경우에는 ars로 따로 설치없이 되는 것도있고 다양해지고있는건 사실이지만
몇몇 일반카드로 컴퓨터로하면 키보드 보안프로그램등등 설치하라고 여전히 뜹니다

[세이브 더 퀸]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곳위주로 씁니다
근데 카드등록안한다던지 앱을 안쓸경우 보안프로그램이랍시고 설치하라고 아직 하긴하죠

[草薙素子]

간편결제나 앱 연동 잘 모르는 분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뭐 살려고 하면
몇번이고 뭐 깔라고 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JuliaHart]

그거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존페이나 페이팔은 잘 할까요?

[김장해버린다]

외국도 나라마다 인증체계가 있는데 무슨 전파법때매 국내서 비싸져
그냥 국내에 비싸게 올려 파는거지

[폭딸왕]

차익 몇만원 몇십만원 생기면 그거에 목숨 거는 거지새끼들 정말 많더라

[홋홋아짐맛]

그게 전문적으로 하면 돈되니까요.

놋북 같은거 20만원 차액 보고 한달 10대 팔면 200만원입니다.
되팔이가 전문적 되팔렘질 하면 쉽게 보기 어려워요.

[스파이시]

아이폰11도 벌써 중고로 판 사람 있던데

[란마다]

또 다 조질라고 하나 해외직구 상품도 중고거래도 못하게 하는 나라

[호불호]

뭐지하고 닉봤는데 납득 ㅋ

[란마다]

니 댓글보니 제일 납득된다.

[호불호]

불법이라 잡는건데 그걸 조진다고 표현하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베르크]

예전부터 불법이었어요

[잠보곰]

그래도 아직 배대지 주소변경은 막지 못할텐데 이것도 막아야...

[호불호]

현금거래없이 그냥 주는건 상관 없나요?

[디폴트. 🎗]

판매만 해당될꺼에요.

[클레브]

그냥 주는건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사쿠라쨩☆]

직구품 되팔이(관세청 가이드)
http://www.cooln.kr/bbs/37/187672

한번 보시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바르딧슈]

물건을 사서 중고거래를 하는자체도 불법이죠.
이유는 세금을 안내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라는걸 내야겠죠. 또는

[메롱히히]

???

[왈라왈도]

참 희환한 생각 가진 사람들 많네 ㅉㅉ

[AppleMaster]

거래세...라는게 있나요? 내물건 친구한테 팔때 국가에 세금 따로 내시나봐요?

[미리스™]

단어 선택이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저분이 하는 말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종의 부가가치세 이야기임.

[아덴시아]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건을 1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다면 모를까.. 중고거래는 무조건 원래 샀던 가격 이하로 파는게 90프로임... 희소가치가 높은 것들은 몇배로 팔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모든 중고거래는 원래 주고 샀던 가격 이하로 팝니다.. 무슨 수익을 얘기하는 건지....

[카르레시틴]

내가사서 내가쓰면 문제없음

[By지누]

미국 기준으로 200달러 초과품중 제조사가 국내 전파인증 받은 제품중에 관세내고 들어온 애들은 팔아도 문제없습니다
저기서 문제되는 기준이 개인 전파인증 면제 규정이랑 200달러 이하 미관세부분인데
관세내고 인증된기기들은 상관이 없죠

[★아키하바라★]

직구족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비싸고 외국에서 싸기 때문인데.
개인 쓰다보면 본인한테 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쓰다보니 질릴수도 있는거라서 파는건데.
기준없이 그냥 팔기만 하면 불법이 되버리니 문제임.

평화나라 올렸다가 상대방이랑 조율이 잘 안맞아서 상대방이 기분나빠서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함. 심지어는 몇몇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직구해서 파는 사람들 신고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음. 심지어 과태로 어마함. 실제로 20만원짜리 사서 몇일 쓰고 안 맞아서 18만원에 팔았는데 신고당해서 과태로 몇십만원 내신분도 나옴.

오히려 요즘 되팔이들은 신고당하면 그냥 버는 돈에서 조금 세금내지 하고 내버리고. 개인들은 신고당하면 물건도 못팔고 세금까지 어마하게 내야하니깐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들이 속속 있음. 이게 바로 경제 비활성화 ㅋㅋㅋㅋ 그러니깐 국내품 파는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해서 가격 올리고 난리남ㅋㅋㅋㅋㅋㅋ

되팔이 족을 잡을려면 몇달 단위로 구매액수 비교해서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을 때려 잡아야지. 그냥 다 싸그리 잡아버리니 무슨 90년대 스타일도 아니고. 시대 바뀌면 개정을 해야지. 구매 달러는 개정해놓고 이런걸 개정안하냐.

[★아키하바라★]

관세내고 들어온 애들은 팔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법입니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200달러 이하러 꽉꽉 눌러담아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95프로 대부분입니다.
되팔이들이 막 1천달러 2천달러 세금 좀 내고. 세금 내도? 국내품보다 싸거든.

오히려 이게 일반인들 때려잡는 법이란걸 모르면 직구 안해본 사람이거나.
국내에서 직구때문에 자기들 장사 손해보는 사람들이 밀어주고 있는거.

[jushin]

관세내고 들여와도 전파법에 걸려서 못파는 애들도 많습니다

[간G나게]

실제로 블투기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서울전파관리소에서 경위서와 재발 방지 교육하고 갔다는 글 딴지에 며칠전에 올라왔어요
초범이라 처벌은 하지.않고 계도만 했다고
국민 신문고 통해서 신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힘세고강한유부남]

궁금하네 대행은 그럼 어케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니 불법이 되는건가요? 배대지쪽 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케프]

개인이 중고거래 한두번 정도는 유도리 있게 봐준다는데
이것도 뭐 신고 들어가면 얄짤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