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정기획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보고' 10일로 하루 연기

[ZIMIX]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방안 보고 시한을 하루 뒤인 10일로 연기
- 미래부 신임 2차관이 이날부터 취임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 미래부는 날 저녁 이동통신3사 대외협력(CR) 부문장을 긴급 소집.  부문장급을 부른 건 이번이 처음
- 이통3사가 떠안아야 할 손실은 6600억원

- 업계관계자, 통신사는 국민도 위해야 하지만 주주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
- 차라리 국유화하라는 지적도
- 기본료를 없애면 이통3사는 적자가 나서 'ICT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새정부의 공약도 '공언'이 될 수 있음
- 김홍식 연구원, 4차 산업 육성 중인데 인위적으로 통신 요금 인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
-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공무원에게 위법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

   ㄴ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지적
   ㄴ적폐 청산을 외친 정부가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적폐를 재현하는 것

출처 : http://news1.kr/articles/?3015473

[ZIMIX]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본료 내리는 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통법은 아무 말 없고,
그 전 정부의 적폐랑 이번 정부가 다를 바 없다는 논리에 무릎을 탁 치고 말았습니다.

[ZIMIX]

알아보니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https://myungh3.cafe24.com/g6/bbs/board.php?bo_table=B01&wr_id=3

[진리의검스]

적폐인듯 ㄷㄷ

[choimadam]

국유화 맘에 드네여. sk부터 국유화시키죠.

[amlolang hen]

다 국유화 할 필요는 없다 하나만 국유화 하면됨

[zx애국보수xz]

단통법때는 왜 가만히있었니?

[띠용a]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대충 인하쪽으로 맞출 듯

[라피타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공정위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만든 거라는데...
이 ㅅㄲ들 얼마나 해처먹을지 뻔히 보인다

[파시피카1]

그럼 어디서 뒷돈 받아서 저러는지 뻔한거군요. 적폐대상 하나 추가네요.

[인간이야]

6600억? 저번에 7조라면서
글고 대체 왜 이용자가 통신사한테 개발비를 줘야하는거냐
자유시장경제 논리대로면 오히려 통신사에서 수익을 재투자해서 서비스 질을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
비싼 요금 내도 qos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서비스를 위해 언제까지 기본료를 받아쳐먹을건데

[ZIMIX]

기본료 명목이 있는 표준요금제 가입자를 보면 6600억이고 전체 가입자에 적용하면 7조2830억이라고 해요.

[알곰]

단통법으로 꿀 겁나 빨대는 맨날 사상 최고 수익이다 하면서 수천억씩 그큰 아가리에 쑤셔 넣었으면서 기지국이나 중계기등 기반 장비 시설 설비를 위해 기본료 받던거 이제 더이상 받지 말라니깐 죽는소리하는구나 솔직히 4.5G가 나오던 5G가 나오던 이미 기간 시설 다 지어져 있고 회선 다들어 와있는데 장비 한두대 들여다 놓는데 옜날같이 땅빌리고 회선깔고 할때 비용 쭈욱 받아 쳐먹었던 놈들이 개x끼들이지 .. 여튼 쟤들이 저러는거보면 대통령님 제대로 잘하고 계신듯

[과거의그리움]

아 징징이들 전파 뻇고 사업권 뺏어 기본료 폐지하고 전파다시 사서 장사할사람 줄섯다니깐 6600억? 조까고있네 국민돈 해먹을수있을땐 아무말없이 1조던2조던 해쳐먹더니 통신사치고 국민세금으로 안만들어진곳이 얼마나된다고 시발련들이 에스케이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무선통신사 노태우랑짝짝꿍해서 교복이나 쳐만들던회사가 홀라해쳐먹고 굴지의대기업으로 크고 케이티도 국민세금으로 만든회선이며 국민세금으로만든 위성쳐팔아놓고 이럴땐 징징이네 쳐돌앗나 지난정권엔 그런말이 통했는지몰라도 이제 국민도안속는다

[과거의그리움]

기본료가 예전이야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에야 니들 R&D비용 국민에게 부담시키는거잔아 그렇다고 신기술개발한다고 싸게팔기나하냐? 조까고있네 신기술이라고 비싸게 쳐팔아먹고 알엔디비용까지 부담시키네

[슬퍼지는오후]

뼈속까지 거지근성이 있나 피쳐폰때부터 지들끼리 해먹던 버릇 못버리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꼴사나운 모습보여주니 알아서 욕먹어라ㅋ

[ashiwood]

ㄴ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지적

ㅇㅇ. 그러니까 한 6통신사까지 들여오고,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