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EU : 애플 앱스토어 개방안 불충분해, 벌금 부과 준비중

[스텔D]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개방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벌금 부과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DMA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애플은 유럽 지역 아이폰에 한해 몇가지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앱스토어 관련 정책은 애플의 시행 예고에서부터 비판이 잇따랐는데, 외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았더라도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서드파티 앱스토어 자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애플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벌금 규모,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벌금은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까지 올라갑니다.

이들은 조사를 1년 안에 마치고 벌금과 수정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 페이스북 역시 DMA 법안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출처 : https://9to5mac.com/2024/03/25/app-store-proposals-rejected/

[라스트리스]

실질적 당사자들인 서드파티 개발자들 반응이 안좋았는데 예정된 수순을 밟는듯

[루리웹-7254599737]

정말 통쾌했어요.
그러니까 EU는 하나를 해도 대충하지 않는 것 같아요.

[PTLimA]

EU 내에 테크기업이 없어서 저렇게 나갈순 있어도, EU 약점이 의견 합의가 안되는거라 결국 애플이나, 구글의 스토어를 대체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쟁사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함. 앱스토어를 대체할 곳이 있어야 그걸 깔아서 경쟁을 할텐데, 지금도 EU 내에만 적용되는 니치마켓으로 힘 뺀 상태에서 수수료를 낮추려고 해도 애플이 검수비용 보증금 등 금전적으로 경쟁에 불리하게 만들어놨음. 애플 입장에서는 과징금 내겠다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결말은 없는 사이다 찾다가 목막히는 엔딩 될 가능성이 큼.

[루리웹-9483672853]

유럽이 애플에게만 ㅋㅋㅋ
이게 국내기업들에게도 적용 되는건 모르나보네 ㅋㅋ
재들 경재나 기술 없어서 이렇게 뜯는거야 ㅋ

[강미윤]

애플이 형평성에 안 맞게 만들어서 뚜드려맞는 걸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 EU가 테크기업이 없어서 어쩌는 거든 아니든 결국 적어도 저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정의구현을 하는 거고 명분이 정당한데.

목이 막히긴 뭘 막힘? 과징금은 내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만큼 작은 금액도 아니고, 소송을 하면 몇 년은 걸릴지언정 소송 결과가 아님. 차일피일 막혀서 없던 일이 될 거였으면 애초에 C타입도 도입을 안했겠지

[Episca]

역시 애플 담당 일찐

[루리웹-6547893214]

기업이 아무리 쌔다고 해도 아직은 정부가 쌔지

[PTLimA]

유럽 권역내 정치 싸움 보면 딱히... 돈은 독일이, 국외 정치는 프랑스가, 총대는 영국이 해왔었는데 영국은 브렉시트로 나가버렸음. 여기서 IT를 쎄게 때렸던게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미국 관세를 쳐맞고 농업, 와인 등의 수출이 나락 가면서 최저법인세라든지 IT 몸사리기 하면서 예전같은 반발이 안나옴.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 반독점 같은걸로 구글, 애플 때리기 하면 모를까 외부자인 EU가 게임 체인져가 될 수는 없음.

[JuliaHart]

그게 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단 소리 아님?

[PTLimA]

음… 미국 정치를 보면 메가 독점 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하고 쪼개는 방법 일변도였음. 애플이랑 아마존은 실패 했는데, 메타나 엑스 같은 SNS는 부정적인 여론을 집중 시켜서 개인정보 보호법 엄청 도입 시켜서 매출에 큰 타격 줬었으니… 반대로 미국은 자금 투자가 쉬운 나라라서 착즙 쥬스 만든다고 해도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십조의 눈 먼 돈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나라라서 기업들이 쎈거임. (미국의 강력한 금융 자본 덕분에 뭘 해도 미국 기업이 무지성으로 성장 가능함) 우리나라도 쿠팡 보면 알듯이 수익이 안나도 그 막강한 재력으로 유통에서 이미트 위협할 수준 까지 올라온거 보면 미국 나라, 외교, 군사력 때문에 쎄다기 보다는 전세계 투자가 몰린 미국 금융시장이 지원을 해 주는 미국 기업이 막강하다는 느낌?

[JuliaHart]

결국 자국기업도 후두려패는 미국 정부가 세다는 소리 반복

[PTLimA]

미국 연방정부는 약함. 연방정부가 나라를 대표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 바라기를 해서 그렇지, 연방정부 보다 우선되는게 연방의 주체인 주정부임. 그런 식으로 미국이 연합국가다 보니까, 이익에 따라서 본사를 다른 주로 이전해서 규제를 피해가는게 가능한게 미국임. 그래서 미국 정치권이 뭐라 해도 미국 다국적 기업은 미국 정부가 하는거 들은 척도 안하고, 돈을 쫓아서 가는 시스템임. 어떤 관계냐면 미국이 2008-2010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 때 엄청난 지원을 해서 금융권 살려놨는데 급한 불 끈 오바마가 주최한 국가보험 프로젝트 발족회에 초청장 받은 금융사 단 1곳도 참석 안함. 우리나라가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위임 때문에 재벌기업들이 정치권에 바짝 엎드리는거지, 미국처럼 주주 자본주의 국가는 정치인이 뭐라고 하든 이익이 안되면 쌩까는 냉정한 곳임.

[AquaStellar]

애플의 경우에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

예를들어 스포티파이나 에픽과의 갈등에서 타사결제를 허용한다던가,
타사 스토어를 허용해주기만 했어도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질 일은 없었을거고

미국에서 지적한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RCS를 지원한다고 더 빨리 발표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쓰는 부모님과 메시지 쉽게 주고받고 싶다" 는 말에
"엄마한테 아이폰 사줘라" 라는 미친 답변 대신
"우리 앱스토어에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많은 메신저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RCS 지원을 약속합니다. 같이 대답했으면 더욱 나았음

[디바장인하고싶다]

내 주식 죽는다 고만때려라

[PTLimA]

ㅋㅋㅋ 애플은 유럽 보다는 중국 때문일것 같은데... 그 공산당 간부 애플 제품 사용 금지 때린거라든지. 천하의 애플인 만큼 돈은 많이 벌겠지만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만큼 인도에서 사주는거 아닌 이상 고속 성장은 힘들 듯 싶음.

[루리웹-4505847390]

빅테크 잡는건 eu긴 한데
돈 뽑아 먹으려고 벌금 맥이는거 같긴 하네 ㅋㅋ

[PTLimA]

그럴 수도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면 차라리 법인세나 앱스토어 매출의 일정액 만큼 세금을 걷어야 할텐데, 프랑스가 트럼프 때 개기다가 무역 보복관세 때려맞고 마크롱이 몸 사리면서 그 얘기 요즘 안함. 프랑스 내 연금개혁이 더 큰 화두라 당분간은 몸 사릴 득.

[김제니]

eu없었으면 아이폰15도 라이트닝이였을듯..

[축신불패]

지킬게 없는놈 vs 지킬게많은놈

[spinal reflex]

EU야 빅테크없으니 저러는거죠. 유로7만 봐도 EU별거없음..

[강미윤]

유로7은 문제가 많은 게 맞지만,
이 건은 명분이 충분하고 정의구현이 맞음

[clubhouselover]

애플에 존나 악감정 있는 것 마냥 패네 ㅋㅋㅋ

[안녕깐프]

악감정이 생길수 밖에 없는게 본인들 기업 진출이 안되고 팔기는 오질나게 파는게 세금도 우회로 존나 적게 내서 벼르고 있었을꺼임 ㅋㅋ

[PTLimA]

유럽이 플랫폼 산업이 없어서 미국 IT에 대해서 생각보다 적대적임. 근데, 플랫폼 기업이 없어서 유럽 인들 다 구글 소프트웨어, 아마존 쇼핑, 스포티파이 뮤직 스트리밍 등 미국 기업에 그냥 무주공산으로 점령 당했음. 유럽은 예전부터 미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는데, 하나된 무언가가 없다 보니 플라자 합의 (독일의 유럽의 병자 만든 사건), 한국 K-1 전차 개발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 엿 먹이기, 최근 프랑스 와인 보복관세, 호주 디젤 잠수함을 미제 핵잠수함 주는 등의 엿 먹이기 등 생각보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국제 역학관계 주무르다가 사고 치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만큼 미국이 우호적이지가 않음.

[루리웹-5146079147]

기업이 소비자 호구잡으려고하는데도 실드치는 머저리보다는 괜찮은듯? ㅋㅋㅋ

[레리퀴아]

라이트닝만 봐도 이가 갈리지

[Antitrust]

그 친구들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는 갈라파고스라던데요 ㅋㅋ

[뷁곰]

자기네 기업들 기술과 시장 장악력이 쳐지니까 하는 거지 딱히 정의로워서 그런건 아닌데...

[강미윤]

하지만 이 건에 한해서는 명분이 충분함.
애플빠들은 왜 그 점을 흐린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음

[루리웹-4152967]

이러다 ios 아이폰에만 깔리는 것도 딴지 걸 기세네.

[강미윤]

충분히 명분있는 때리기인데 웬 오버임

[0M0)]

그냥 우리에게 이점되는 것만 즐기면 됨
C타입 된 것처럼

[qi2]

그놈의 고집

[루리웹-206308523]

???

"우리 애플 케이블 팔아먹으려는 그런 회사 아입니다~"

"정말 통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