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미국 법무부, 애플-Beeper 사태가 반경쟁적 행위인지 조사 시작

[스텔D]

안드로이드용 iMessage 앱 Beeper Mini를 두고 촉발된 논쟁에 대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이 DOJ에 조사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것에 이어, DOJ는 본격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DOJ 반독점 변호사가 Beeper의 CEO Eric Migicovsky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Beeper Mini는 기존에 존재하던 안드로이드용 iMessage 앱들과 달리, iMessage 자체를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분석하고 애플 서버에 직접 암호화한 메시지를 날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앱이었습니다. 애플은 이것을 자사 서비스 보호나 무임승차 같은 이유가 아닌 '개인정보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앞세워 차단했고, 몇 번의 뚫고 다시 막히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DOJ가 다른 회사와의 서비스 호환을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반독점법, 소비자 보호법 측면에서 합당한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eeper는 이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며 애플이 원한다면 보안성을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보안 소스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여기에 대해 애플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Beeper Mini는 마지막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이며, 다시 이것이 막힐 경우 더 이상 대응 방법이 없다고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누군가 싸움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며 Beeper Mini의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상태입니다.

출처 : https://www.macrumors.com/2023/12/22/doj-and-ftc-looking-into-beeper-controversy/

[티스토]

법이 제대로 잘 작동하네

[하나코 담임선생]

왜 남의 서비스랑 기술을 멋대로 뚫어서 이익을 취한 애들이 숭고한 척 하는거지?

[루리웹-9483672853]

불법을 저질렀으면서 선교자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직원들이 중국에 기술 빼돌리고 선교자 행세하는 걸 옹호하는거랑 다를게 없는건데
이거 못잡으면 중국이 노텔 특허 빼돌린 것도 합법화하는 것임

[스텔D]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뜯어보는 것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이고, 이제 그걸 애플 서비스를 호환시키는데에 쓴 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애플이 막은 것이 불법인지를 법무부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루리웹-9483672853]

이 자체가 원래 말이 안되는거에요. 국가마다 처음부터 이게 불법인 나라들이 많은거고 미국도 어느정도만 합법이지 그 이상은 불법이고요. 예를 들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중국이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훔쳐요 그럼 님 입장에서는 거기까진 합버이고 그 이후부턴 중국이 기술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논하는거에요. 근데 이게 시발점이 된게 노텔 사건이고요 그 것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제재 사건이 나온거고요. 이걸 쉽게 보면 안되는겁니다.

[스텔D]

이 자체가 원래 말이 안되는 거였으면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조차 안하지 않았을까요?

[스텔D]

아니면 애플이 처음부터 서비스 차단이 아니라 고소를 했을거고요.

[루리웹-9483672853]

그건 그 사정이겠죠. 고소도 되고 차단도 되고요. 고소 한다니까 접는거겠죠.

[루리웹-2967865440]

근데 그럼 법무부가 억지로 트집잡았다는건가요?

[하루빨리]

조사는 범법사안 아니라도 고발 들어가면 하는겁니다. 본문보니 국회 상하원이 조사하라 한거네요. 정치권은 그럴 수 있죠. 법무부도 고발 들어왔으니 조사할 수 있고요. 조사해서 기소까지 가냐 여부를 지켜봐야 할겁니다.

[squarepusher]

조사할 건덕지가 되나?

[달걀없음]

오픈소스 그림자 뒤에 숨어서 무임승차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거죠
특허는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정당한 권리라도 있지 이건 그냥 막무가내 노점상 마인드

[옾카페]

회원권 위조한걸 팔아먹은 것과 다를바가 없는 행동인데 이걸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루리웹-2204269217]

DOJ는 그렇다 치고 FTC 얘네는 맨날 똥볼만 차대면서 이런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네

[얼음공룡]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문제되지 않지만, 암호화 메시지에서 인증서를 안쓸순 없겠고. 복제 또는 변조는 보안문제로 차단할수 있죠.

[루리웹-0514026165]

스텔D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군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텔D]

저는 Beeper가 호환을 시도하는 것까지는 문제없지만(그들 주장대로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쓴게 아니라면), 동시에 애플도 무단으로 호환된 서비스를 막는게 당연한 애플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이게 반독점으로 조사가 들어갔다는게 미국 법이 신기하긴 합니다.

[루리웹-0514026165]

요즘 워낙 구글 등,
대 오픈시대 라서 그런지.... 모든 서비스들은 어느 기기에서든 상관없이 오픈해야 되는게 맞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비정상의 정상화랄까요... ㅎㅎㅎ

[루리웹-1563442199]

미국 법무부가 쓰는 기술들도 공개해야겠네요 api 제공 의무화

[루리웹-0514026165]

한가지만 확실히 알아두셔야될게..

지식이 없거나 겉핥기 식으로 아는 그러한 윗대가리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는걸 보고 계시는겁니다.

[루리웹-0514026165]

뭐만 하면 반경쟁 ㅋㅋㅋㅋㅋㅋ

플랫폼 회사가 하나의 서비스를 출시하는 순간, 그 서비스는 더 이상 그 회사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버림...

미국이 점점 맛이 가기 시작...
하기사 바이든, 트럼프 정도가 대선 후보인것만 봐도 -_- 맛이 가긴 확실히 간듯 ㅋㅋㅋㅋ

[seawi9966]

둘 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 단 숟가락 올려놓고 꿀빠는거 실패하니 반경쟁 소리 하는건 괴씸하죠 ㅋㅋ

[spinal reflex]

합법이면 광고없는 카톡 미니같은거 누가 리버스엔지니어링해서 하나 만들어주지..

[얼음공룡]

카톡하니 생각나네요...
스마트폰 전에 네이트온이 제일 많이 쓰였는데, 스마트폰 시절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네이트온이 없으니까 개발자들이 코드까서 호환 프로그램들 만들었었죠.
그걸 sk가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한참 후에 그지같은 앱하나 만들었는데... 이미 시장은 카톡으로 넘어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