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슈] 게임위, "민원 제기된 성인용 게임만 우선적으로 검토"

[A2(Nier)]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73415

[TTLWR]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된 스팀의 성인용 게임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

민원 넣으면 골로 가겠구만 앞으로..

[하지만구]

이제 민원 제기하면 스팀 차단 먹는 거 다 알게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갈까ㄷㄷ

[루리웹-798235997]

=앞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넣으면 죄다 짤릴 예정

[Naguura]

일반적인 가챠 게임은 성인등급이 아니라..

[루시오르]

가챠는 게등위가 어쩔 수 있는게 아닌데

[암바들어가]

가차 도박겜이 성인등급이 아닌것도 문제인거같네요

[mzoda5ntq]

랜덤 박스가 아무리 싫어도 현실의 도박과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없지요.
게임 회사들이 무슨 반사회 집단들도 아니고.

[루리웹-4688145470]

가챠가 도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자꾸 도박이라고 하지…
니말대로면 레이드돌고 득템 바라는 놈들도 다 가챠 중독이야 ㅋㅋ

[Naguura]

그건 공감합니다

[damnedone]

가챠 게임은 도박 게임에 포함 안되서 그렇죠. 법대로 하는 거임.

마음에 안들면 법 바꿔야 함.

[​]

보나마나 스팀에 우리나라식 본인인증으로 하는 성인인증같은 시스템 없다고 스팀 자체를 차단하라는 민원 들어가겠네

[사쿠라모리 카오리P]

뭔 기자 하나가 폭탄을 떨구는구만

[몰?루는건가]

한남쉑들 스팀 민원 맛좀 보여줄까?? - 새로운 공격 패턴 생겼음 ㄷㄷㄷ

[루안네츠]

사실 그게 아니라 디씨가 먼저 야겜 조지고 있음 ㅋㅋㅋㅋ

[Stromguarde]

성인이 게임으로 성인컨텐츠를 즐기는건 문제가 되고
성인웹툰이나 성인영화로 즐기는건 문제가 안되나 보네요? 그쪽이 심하면 더 심했지 게임쪽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엑스오더]

성인웹툰<-방통위 심의, 성인영화<-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스팀 성인게임은 한국에서 심의를 안받은겁니다

[루리웹-8012230332]

거기도 다 심의 합니다. 영화는 성기가 다 나오는 수위는 거의 없고 웹툰은 소위 광선검이라 불리는 화이트떡칠로 검열중인데
이거도 수년전에 민원들어가서 레진코믹스가 무통보 차단당했다가 여론 들끓으니까 풀어줬던 적이 있어요.
이쪽도 그레이존이라 민원 박히면 문제 생기는 동넵니다

[Stromguarde]

답변들 감사합니다. 짧게 알고 있던 잘 모르는 부분이 해소 됐군요.

[mzoda5ntq]

게임 심의가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이 번거로운 것도 적어주세요.
게관위와 한국은 아무 잘못 없는 줄 알겠네요.

[R.I.P. KOREA]

성인이 아닌 초딩들도 오크마사지 플레이 할 수 있다는게 문제

[아무로・레이]

제가 영등위 게등위 심의 다 해봤는데
영등위가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번거로워요... 게등위 정도면 양반임.

[루안네츠]

왜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루시오르]

성인컨텐츠인게 문제가 아니고 심의를 안받은게 문제라는거야. 왜 전후를 반대로 생각하냐.

[루시오르]

언제적 이야길 하는거냐. 게임 심의 대형 퍼플리셔들은 자체심의 자격 따서 직접 할 수 있다. 스팀이 ↗까고 무시하는거 뿐이야.

[야생 아르셴]

다른 곳이면 말이 되는데, 스팀은 게등위에서 자체 등급분류권을 주겠다고 해도 거부한 애들이라....
자기들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우회해서 말이죠.

[잿빛 늑대]

심의 문제 보다 성인확인 문제가 더 중점입니다. 스팀은 성인 맞냐는 확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제 나이 상관 없이 절차 없이 해당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Ephemeral]

근데 성인확인 문제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니까요.
유독 중국/한국에서 걸고넘어지는거죠.
미구 법률 상으로는 문제 없는 조처인거죠. 성인물 접근에 대한 문제는 정부/국가/유통사가 해야하는게 아니라, 가정이 해야할 문제라는거죠 그쪽 입장에선

[Ephemeral]

그 자체심의 자격도 "국내지사 설립"을 강요하니 ㅈ까는거죠. 그리고 스팀은 지금까지 그 어느곳에도 지사를 세운적이 없죠.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체심의 자격을 딴 대형 퍼블리셔들은 전부 국내 지사가 있고, 국내 법률을 적용받구요

[mzoda5ntq]

그럼 요즘 과정이 어떤지 설명해보세요.

[mzoda5ntq]

성인용은 여전히 게등위에서 심의보는 거는 알고 있으시나요?

[mzoda5ntq]

해외 시점으로 심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지요.

[아무로・레이]

이미 국제표준심의기구랑 협약 맺어서 해외에서 아약을 통해 자율심의 했으면 한국에도 자동으오 적용되는 시스템 구축되어있음.

[mzoda5ntq]

죄송합니다. 아약은 무슨 약자인가요?
그리고 관련 내용의 출처를 부탁 할 수 있을까요.

[Sigurd]

18세는 그거랑 상관없이 별도 심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기준으로 소매점이나 마소, 소니 스토어 등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ESRB 심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ESRB 심의는 필요하지 않고, 구글 애플 자체 심의만 통과하면 크게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mzoda5ntq]

찾아보니깐 성인용 게임은 여전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고 인디 개발자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아무로・레이]

성인용 게임이 적용되지 않는건 심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
영등위는 등급 상관없이 다 받아야하고 해외에서 심의 받은것도 상관없이 다시 받아야함.

그리고 아약을 통한 자율심의는 인디 개발자에 가장 크게 관계있는거임.
자율심의업체라는건 개발사가 아니라 플랫폼이 취득하는거임.

[Takayuki Yagami]

메갈련들 이제 살맛나겟네 한남들 게임 못하게 할려고 발악을 하겟구먼

[뚫다]

이게 지난번 스팀 논란 때랑 비슷한거 같은데
게관위는 자율심의니 뭐니 최대한 편의 봐주려고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민원 들어오면 안할수가 없음.
그래서 지난번에 난리 났을 때 확실히 법 개정까지 논의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 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려서 앞으로 계속 이럴듯.

[Anonymous-33328]

비슷하지는 않음.
애초에 19금 게임의 심의는 편의를 봐줄수 없는 대상이라서...

[Sigurd]

18세 이상은 자율심의가 현재도 불가능함

앞으로도 해줄지는 의문

[라기수]

안되!!!!!!!!!!!!!!!!!!!!!!!!!!!!!!!!
성인겜 차단하지말아줘...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THE IDLEM@STER]

스팀에 있는 여성향겜도 다 신고하면 되겠네

[루리웹-4479730808]

아....

[폐인킬러]

근데 스팀에 남성향 ㅍㄹㄴ 게임처럼 여성향 ㅍㄹㄴ게임이 많음? 별 효득이 없을거 같은데...

[Takayuki Yagami]

1등시민들이 성욕 채우는걸 막을리가 잇겟음?

[루리웹-0209181680]

그것보단 BL같은 것들을 신고하는게

[아니그냥됐다]

많음

[루리웹-3766672839]

만사 불편하신 게등위 여가부 그분들은 여성향은 신고해도 안건들고 모른척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 이중성

[루안네츠]

그거 별로 효과 없는데...
애당초 여성향 겜은 마이너의 마이너라 그냥 원어 플레이함

[루안네츠]

그리고 남성향 야겜 신고 넣는 건
일단 지금 먼저 디씨 중갤이 하고 있는 중임 ㅋㅋㅋㅋㅋ

[나태한자]

기자가 신고 한번하니 차단 요청한걸 보면 가능하지

[이도로]

예전에 스팀 미심의 게임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스팀이 한국 차단하거나 한국이 스팀 차단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다들 '에이, 설마 그럴 리가~'라든가 '그런 있지도 않을 소리를 왜하냐'는 식의 반응이었는데, 결국 올 게 온 모양이네요.

[수면참]

우리나라 법을 탓해야지 또 이상한 증오만 내뱉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mzoda5ntq]

형평성도 없고, 심의 규정은 개선 없고, 특유의 성인 인증 때문에 스팀에게 책임 넘기고 있고...
난장판이네요 아주.

[루리웹-3766672839]

↗등위는 몇년전에도 남탓하더니 지금도 허구헌날 남탓만 쳐함 걍 없애야됨 세금도둑질만하고 분탕만 치는놈들

[스팀뽀이]

지금 스팀이 한국지사도 없고 사실상 소프트웨어 해외 직구수준인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해외직구 소프트웨어물에 대한 심의관련 법률 조항이나 세금조항, 국내 반입여부에 대한 법률조항이 있나요?

[평생솔로[헬조선]]

독재국가에 법은 필요없습니다

[mzoda5ntq]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검색 해보시는게 빠르실 듯.

[Ephemeral]

무형물(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세대상이 아닙니다.

[Ephemeral]

관세청 - 자주 묻는 질물 중
예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평생솔로[헬조선]]

중국 싫다면서 완전 중국이랑 똑같아지는데?

[루리웹-1609852516]

이러니 성인겜 만들려면 일본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음.

[4대강이야기]

이미 구입한 게임이 지역제한 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불가 인가요?

[루리웹-1609852516]

이미 산 사람은 언제든 재다운로드 및 실행 가능합니다.
신규 구매만 막았을 뿐...

[mzoda5ntq]

스팀에서 계속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되야 할텐데.

[Be polite]

"엘파란"

[루리웹-1402586209]

?이거 성인게임 성인등급이 제대로 설정을 안해서 생긴 문제로 성인등급 제대로 매기겠다 이거아님?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성인등급 매기는게 자유라서 이러문제 생긴거고 이런문제를 잡겠다는 거아님??

[이도로]

한국은 성인 등급 매기는게 자유라서 : X
한국은 성인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며(한국의 19세 등급은 성인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외국의 성인 등급 게임은 유통&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스팀에서 한국에선 심의 통과가 불가능하여 판매할 수 없는 성인 등급의 게임이 판매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덤으로 스팀의 성인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본인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생년월일 입력하면 그걸로 끝이라서 한국식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루리웹-5593337971]

심의받아도 안통과 될것들 차단한걸로암 사회가 성인물에 관대해지지 않는이상 안풀겟지

[타임엘레멘트]

한국의 성인이라는 건 미디어 메체를 통해서는 뷰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수 없어야 하는 사람들임

[루리웹-6668774202]

민원들어와서 보니 성행위 나오는 게임 + 심의안받음 상황이여서 차단된 상황아닌가?
이걸 그냥 못본척 지나가면 이때까지 심의받으면서 창작해온 다른 업종들 반발이 심해질텐데..
이건 게관위에게 따져봤자 해결되는것도 없고 괜히 뉴스까지 타서 사회 주목이라도 받으면 난처해지는건 성인게이머들 뿐임.
그냥 어서 관심 꺼지길 빌 수 밖에 없음

[스팀뽀이]

스팀은 사실상 해외 소프트웨어 직구라 심의 의무가 없지 않음? 국내유통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것도 아마 제대로 없는거 같은데, 너무 세게 나가서 스팀이 그냥 한국 전부 차단해버리거나 이런사태나오면 이건 난리나는거고, 한국에서 스팀차단해도 이건 스팀에도 난리나는거니 서로 옥신각신할거 없이 그냥 해당게임 지역차단으로 결론낸거 같은데... 지금 그 의견대로라면 스팀에 올라온 모든 성인전용등급 겜은 100프로 차단대상이됨.

[루리웹-6668774202]

이번에 차단된 게임들은 한글 지원이 되서 심의대상이 되었기 떄문일거임. 그래서 한글 미지원게임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일 사회나 단체에서 난리치기라도 하면 성인 사이트처럼 차단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생각함

[루리웹-8068271408]

한글 지원이라고 해도 그 한글이 '유저 한패'라서 또 문제라죠... 유저 한패가 나온 거지, 게임 자체는 한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차단이라 이게 어찌될 건지...

[스팀뽀이]

그 인큐버스인가 그거 진짜 유저 한패인가요? 재작사가 심의 피할 목적으로 한패배포하고 이거 유저한패임. 시전하는거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패가 나온건지는 모르겠는데..암튼 이러니까 게등위가 원칙도 없다는 소리 듣는듯함. 스팀도 싸우면 서로 곤란해지니 그냥 지역차단하는데...이건 진짜 짜증나지..명예터키인 되고싶은 맘은 없어서...

[루리웹-8068271408]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개발사가 한국어에 굉장히 유창한 것 같고. 다만 성인겜들이 의외로 한국어화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고 이 게임 리뷰글 들어가보니 영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영문판 내보내달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영문판이 출시된 것 같긴 한데(상점페이지 삭제로 정확한 지원 언어는 모르겠음) 영문판조차도 늦게 출시한 애들이 과연 한국어판을 제작했을지는 또 애매하고... 그리고 개발사 한글인지 유저 한글인지 판단할 수 없는 건 저희만 아니라 게관위도 어차피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이버 경찰도 아니니까 스팀에 IP 요청서 같은 공문을 보냈을 리도 없고...

[Ephemeral]

근데 애초에 게등위가 "한국어를 지원하면 한국어 유통 의사가 있다"를 근거로 심의규정 및 제재를 가하고 있는건데. 이게 법리적 해석 및 근거가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스팀은 한국 지사가 없는 해외 소프트웨어 직구형태라 관세대상도 아니고, 국내법 적용대상도 아니니

[피떡]

성인게임 = 성인도 못하는 게임

[지나가던누군가]

성인겜 문제를 떠나서 심의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임
요즘 소프트웨어는 예전처럼 CD나 콘솔칩같은 물리매체로만 파는것도 아니고 국경없는 인터넷 세계에서 인디게임, 개인 자작 어플, 후원 컨텐츠 같은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국내 유통이란 개념이 적용될 수 있기나 한가?

[유르군]

바다이야기가 큰일을 해버려서 그만

[루리웹-3766672839]

중국이랑 한국의 고유한 꼰대검열맛ㅋㅋㅋ국내든 해외든 본인직접 심의 강요지랄에 업뎃할때마다 재심의 강요
일정용량이상이면 심의비 미친듯이 올라가고 그마저도 심의실패하면 다시 재심의 100만씩 꼬박꼬박 바치게하곤 인디게임판은 죽으라는거지ㅋㅋ
진짜 게임계 해악만 뿌리는 게등위임

[버틸수가 없다]

일단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을 찌르는 말인것같음..현 시대에서 배포되는 수단을 아날로그적 유통으로 해석하고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거..제발 좀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회가 워낙 ㅄ이다보니 ㅡㅡ

[따봉좌]

???:아잇 싯팔 민원맛좀 볼래?

[롱볼롱킥]

게등위 지랄 병 또 발동!!!

[月山明博]

떼쓰면 법도 갈아치워주는 사회라 민원은 하늘처럼 모셔야지 암

[2On Drink]

한미 FTA의 위대함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sodncjhsjdkci]

아무상관없는 단간론파3가 왜 금지되었는지 아는사람이 아무도없다는게 웃개는점이지

[구도나세]

ㅈㄹ병도진거네 ㅅㅂ것

[지거진]

그냥 괜찮아보이면 미리 사버려야겠네

[휘핑크림라면]

각자의 입장에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봄. 스팀도 굳이 한국을 위해서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을 것이고 게등위도 굳이 피곤한 일 처리하기 보단 민원 핑계 대는 편이 좋을 일이고 정부도 굳이 이런 민감한 이슈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봤자 이슈화 되면서 피곤해 질 뿐이니 외면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각자 생각하는게 전부 다르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분위기도 아니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하고 답답하게 일이 진행되는거겠지.

[생명]

성문화를 오로지 해외에 의존하는 사피엔스 역사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번식탈락 문화적 고자국가. 자기들이 성문화를 꾸려낼 수 없으니 쉽고 편한 꼬추자르기로 민족소멸만 앞당기는 자발적 성식민지 한남총독부의 유전자말살

[루리웹-900]

위쳐3같이 ㅅㅅ묘사된 게임도 가능할까요?
민원넣어서 게등위를 괴롭히거나 실제 밴하게만들어서 커뮤니티 폭발하는거 구경하고싶은데

[mzoda5ntq]

이미 심의를 받아서 커뮤니티 폭발 못 하니깐 안심하세요.

[루리웹-307]

잘 빠져나갔네 이런 식으로 '나만 당할 수 없지 저것도 민원 넣자' 식 결론이 돼버리면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느라 게임위는 또 논란에서 살짝 달아날 수 있으니

[잿빛 늑대]

성인게임을 왜 성인이 못하냐, 심의가 문제다 보단 스팀 시스템이 더 문제임. 특별한 조치 없이 내가 성인입니다 하면 어린이도 저런 컨텐츠에 접근 가능한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루리웹-3766672839]

전세계 어느나라도 문제 안삼는데 온갖 검열 규제 통제에 미친 중국 한국만 자랑스레 검열질 시비거는ㅋㅋㅋ
이러니 스팀도 어이없어서 걍 한국인 락걸어버리지ㅋㅋㅋㅋ

[PIGOWONGO]

청소년의 컨텐츠 소비 접근 문제는 가정의 역할이죠
한국에서는 책임을 시스템에게 전가하는데
세계적 기준으로 한국식 시스템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올레~]

ㄹㅇ 스팀입장에서는 별 ㅂㅅ같은 요구하는 ↗같은 나라 컷해버리는게 낫지 그 꼰대새끼들 상대하는데에 생기는 마이너스 요소 생각하면..ㅋㅋ

[이도로]

님의 논리는 '미성년자/무면허자가 자동차 열쇠만 있으면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니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반드시 본인인증 시스템을 달아야 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버틸수가 없다]

아니..시발 스팀도 일일히 이렇게 신고먹었다고 금지 때려버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고;;성인이 왜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받아야하냐고 ㄷㅅ같은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