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2023 국감] 여·야 가짜뉴스 공방…"규제해야" vs "기준 모호"(종합)

[MICR0$0FT]

26일 방통위·소관기관 종감 진행…여야 가짜뉴스 두고 날 세워
"가짜뉴스는 테러행위…처벌 대책 필요"vs "법적 기준 자체 모호…근거도 부족"

출처 : https://v.daum.net/v/20231027071505073

[dkdltm]

가짜뉴스 제재는 해야 하는데
뭘 보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문제지

[「正義」]

간단하게 왕이 마음에 안드는 기사가 가짜뉴스임

[DryTear]

그냥 그 뉴스에 책임지게하면 됩니다.
가짜들은 자기 기사에 책임 안져요.

[야생 아르셴]

명확하게 잘못된 수치 같은 건 확실하게 골라낼 수 있지만
통계 자체는 맞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읽는다던가,
통계 자체가 잘못된 거라던가 하면 골라내기 힘들긴 하죠.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너나 할꺼 없이 가짜뉴스 나오면 아싸 좋답시고 진짜뉴스인냥 하는데 말만 하지 실제론 규제 했음 진작에 했어야지 말만 몇년 동안 하는거냐
득이 더 크니 누구 하나 나설 생각을 하고 싶진 않고 자길 공격 하면 그제서야 하는듯 왠지 막으면 득이 날아가는 느낌도 드니 규제 하기도 뭣하고
오락가락허니 하는게 한두번은 아니지
국감장만 봐도 ㅆㅂ 저게 진짜여 가짜여 판별이 안가는게 더럽게 많고
선서는 손목아지만 올려놓고만 하고 아갈 털어서 허위 사실을 내 뱉어도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기 싫고
아니면 말고식의 형태를 가장 많이 쓰는게 결과적으론 국회잔아

[디넌]

가짜뉴스인지 아닌미 구분이 힘들지만
안터넷매체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규재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라고 하길래 그럼 조중동도 유튜브도 하니까 얘네들도 규제대상이냐고 규재기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과한 해석이라고 규제 제외라고 합니다
규제대상 구분은 왜 선택적 구분인가 싶네요

[DryTear]

가짜뉴스가 진짜뉴스고,
진짜뉴스가 가짜뉴스인 경우도 있어서 이건 신중하게 봐야합니다.
그냥 가짜뉴스 상관없이 기자 책임제 넣으면 만사 해결입니다.
싫으면 기자 그만하면되는데, 혹시 내부자가 있나요?

[야생 아르셴]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진 않더라도,
실수로라도 가짜 뉴스를 말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아무리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신용도도 떨어지지 않으니
한번 가짜 뉴스에 맛 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