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강호의_도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8784?sid=105

[파피프페포]

저기에서도 저럴 정도면 얼마나 굶주린거야.

[수감번호-4159193776]

dm으로 꼬추사진 보내는 놈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런 새끼들 때문에 일반인까지 피해를 봐야함 아주 개같음 ㅋㅋ

[Christian1]

그 당은 여전하네 에휴

[영구시공상실증]

난독 정치무새 어서오고

[유겡]

새파란ㄴ이 당규 무시하고 깔짝거리게 놔두는거보고 어이가 없었다

[파이팅 맨]

난독증 테스트 효과 확실하고

[A2(Nier)]

왜 갑자기 유게에서 이 말같지도 않은 법 옹호하나 했더니 오늘 그 당에서 이런 법 발의했었구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지장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아직 메타버스, 아바타의 정의도 제대로 안됐는데 바로 징역행은 너무 섣부른거 아닌가 싶음.

[사쿠라모리 카오리P]

지들 당내 성범죄는 잡지도 않으면서 2d 세계는 존나게 신경쓰는구만 ㅋㅋㅋ

[녹슨단검]

지랄도 존나 풍년이네 ㅋㅋ

[압록강]

아바타 대상 성적 행동은 통매음처럼 처벌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1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면 처벌수위가 약한 편인 것 같고
아바타 스토킹은 잘 모르겠음. 가상환경에서는 현실로 탈출할 수 있다보니 스토킹보다 음란행위가 더 큰 잘못일 것 같은데
스토킹을 처벌하더라도 양쪽 처벌 수위가 반대로 뒤집히는게 맞지 않나? 아니면 요즘 가상환경 스토킹 범죄 수법이 새로 생겼나

[ARGERICH]

무슨 앞에 성만 붙으면 법이 앞뒤 따지지도 않고 만능이 됨? 그럼 일방적 PK도 게임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법으로 처벌이 됨? 말이 되야지ㅋㅋㅋ

[모즈군]

해드샷 날리는 총질겜은 되고 ??? ㅋㅋㅋㅋㅋㅋㅋ

[압록강]

그건 총질이 룰인 게임이니 되는거고. 그런 게임에서도 욕설은 안되는게 욕이 총질보다 나쁜 짓이라 그런건가. 욕설은 게임 룰이 아니니 캐릭터 뒤에 있는 현실 사람한테 들어가는거라서 안되는거지
서로 아바타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하는게 룰인 게임이 있으면 거기서 성적으로 건드린다고 누가 뭐라겠음

[모즈군]

성인들이 보든말든 자유인 민주주의에서 야동 때려막아놓는 나라니

그 짓거리가 안된다는건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압록강]

그건 성범죄 문제가 아니라 게임 검열이 문제니 주소를 잘못 찾았고. 성인게임을 검열하니까 한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게임에서 남한테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하겠다는 발상은 범죄자의 발상이지 정상인의 발상은 아니지

[모즈군]

뭐 그렇지

근데 메타버스라는건 비트코인같은거야. 절대 게인으로 특정지어지면 안되는데

이법안이 발의되면 결국은 검열이며 게인정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지

성희롱이나 스토킹같은 나쁜짓은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사회처럼 자정적으로 해결되어야 될거라는거지

[압록강]

메타버스가 비트코인이고 개인으로 특정지어지면 안된다는 주장은 루리웹도 비트코인같은거고 개인으로 특정지어지면 안되는거라 내가 너한테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박아도 날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되고 루리웹 관리자가 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만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임.

[모즈군]

메타버스;;;; 를 좀 찾아보고 오던가;

[압록강]

메타버스가 포장만 새로 한거지 실제로는 옛날부터 있던 자칭 가상세계들이랑 다른거 하나도 없어. 세컨드라이프가 나온지 20년이 되어가는데

[밀토리]

'메타버스가 무슨 현실과는 무관계하고 완전 분리된 새로운 이세계 같은거라 현실의 법을 적용하면 안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면 님이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야겠는데요;

[모즈군]

안된다는게 아니라 악용될 여지가 있단 거지

[Mzimkulu]

그 룰을 제작자가 정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게임마다 룰을 명시해야 겠네요? 게임마다 제작자들이 의도하는 수위가 다 다를거 아녜요
둠 이터널 (상대에게 총격 가능, 팔다리 접촉 가능, 티배깅 금지, 가슴, 엉덩이 접촉 금지)
그 정도 규모의 관리체계는 생각해두고 저런 발의서에 도장찍은 거겠죠?

[호시마치 스이세이]

이게 법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받으면 처벌한다 같은데. 그럼 pvp 게임에서도 살해당한다는 공포나 폭행 당한다는 공포 받으면 살인미수 및 폭행죄 되는거 아님? 현실에서는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인데?

[뿌리땡]

지금도 채팅으로 음란하게 행동하면 처벌 받음 징역은 아니고 벌금먹을걸요

[압록강]

채팅으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음란발언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되는데 이거 최대가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입니다. 일반적인 음담패설정도로 징역 때리는건 심하니까 판사가 이걸 봐줘서 벌금으로 내려주는거고, 정말 악질적이면 징역까지도 가요

[Christian1]

한국 한정으로 '캐릭터 따라가기' 기능 넣으면 안될 듯 ㅇㅇ 스토킹 장려하는 거자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

[Mzimkulu]

가상의 모델링으로 만든 공간 안에서 '성추행'을 규정한다는게 얼마나 촘촘한 법망과 어마어마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일인지 다 준비해두고 법안을 발의한거겠지?

'온라인 성추행? 당연 나쁜일이지. 규제해' 하고 무지성으로 발의한게 부디 아니길 바람

[Naguura]

인방에서 스트리머들 저격하는것도 스토킹으로 치부될려나

[루리웹-5965170393]

곧 정치좀비 옹호론자들 몰려오겠구만

[쟈밀]

역시나 더불어페미당 발의 법안이네

[호시마치 스이세이]

게임 운영진 수준에서 제재할 문제지 법적으로 만들 사안인가; 이럴거면 게임에서 사기치는 놈들은 사기죄로 왜 기소못하냐ㅋ; 사이버수사대 업무 안그래도 몰려있다는데. 이러면 보이스피싱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늦어지겠군..

[압록강]

당연하지만 게임에서 사기쳐도 사기죄 적용 되고 판례도 있음

[호시마치 스이세이]

이러면 폴가이즈는 한국에서 서비스 못하는거 아님? 스토킹하고 뒤에서 막 끌어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