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게임위 스팀 단속'해프닝 재점화된 논란에 정치권도 관심 갖기 시작했다

[카우치쇼]

 

게임위 '스팀 단속' 해프닝에 재점화된 정부 주도 '게임물 사전심의' 논란, 정치권도 관심 갖기 시작했다

제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줄였습니다.

출처 :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105952&thread=22r02

[미소+10%]

그래도 바뀐다면 환영할만함.

[Dragonic]

바다이야기 시절에서 너무 케케묵은 법좀 바꾸자

[사탕고양]

그런데 바다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

[Dragonic]

그놈들을 별도로 조질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한 카테고리로 묶진 말고..
빌어먹을 가챠도 좀 같이 조지면 금상천화고

[카우치쇼]

만약에 바다이야기 같은 큰거 하나 더 터진다면 더 골치아파질겁니다.

[daydreamm]

가챠 조지면 게임업계에서 존나 게임산업 규제한다고 지랄할듯

[사탕고양]

한 카테고리로 안 묶기가 어려운 것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 보면 평범한 게임으로 만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슈팅 게임인데 잠수하면 도박장으로 변하는 식으로요.

[루리웹-4939846462]

예, 일반적인 게임과 게임을 가장한 도박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임물에 똑같이 엄격한 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게임에 자율 심의를 허락하는 대신 한 눈에 봐도 도박물임을 알 수 있는 게임을 지속적인 관찰과 제보를 통해 걸러냅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도박물이 걸러집니다.

그 다음은 님이 말씀하신 교묘하게 게임으로 위장된 도박물 역시 주로 게이머들의 제보를 통해서 2차적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한 도박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 2의 바다 이야기같은 큰 규모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박물을 통한 불법적인 사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소문을 타서 이용자 층 역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져야 하는데,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 게임이 불법이라는 걸 아는 게이머도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바다 이야기 사건 때는 왜 그 규모가 되기 전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데, 전 그 원인이 잠재적으로 신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도박물의 이용자, 즉 범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익명 제보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신고자에 한해서 처벌을 감면해주기(가격 담합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신고한 이용자가 도박으로 잃은 큰 돈을 되찾는데 협조하겠다고 보장하기 등, 어떻게든 해당 도박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의 신고를 조기에 받아낼 수 있다면 제 2의 바다 이야기 사태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법이나 업계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아 부족한 점 투성이겠지만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뭐임]

익명 제보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권해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일단 경/검 내부 시스템을 갈아엎어야하는데 이것만 해도 년 단위로 들어갈 일이라.

처벌 감면의 경우엔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쿨타임차면 한명씩 총대 메면서 처벌을 최소화시키는 꼼수가 있습니다. 가격 담합 쪽에서도 실제로도 있는 사례고요.

바다 이야기같은 도박은 한번 퍼져버리면 사후 조치로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다 그 땐 이미 한탕 다 땡기고 다른 걸로 시작할 게 100%입니다...

[루리웹-4939846462]

하긴 담합을 고발한 기업에게 처벌을 감면해준다는 법도 악용한 사례가 있었죠.

[daydreamm]

벌레 새끼들 의식 흐름

1. 스팀 규제다! 나라 망한다!! → 심의 보완한다는데 뭔 개소리?

2. ㅅㅂ 암튼 대한민국 심의가 문제다 → 정치권에서 법안에 대해 관심갖기 시작했데

3. 돈냄새 맡고 들어오네 암튼 망한다!!

[루리웹-9453877659]

근데 1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뭘했는데?

[daydream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렀다

[루리웹-9453877659]

이걸 또 정치로 물타기하내 진짜 대단하다

[루리웹-9453877659]

아 그럼 시초는 노무현 대통령시절이니 시발점부터 문제라는 소리냐?

[enmoth]

법이 왜만들어졌는지 바다이야기가 뭔지는 알고 시발점같은 소리하세요
법 만들당시는 esd같은거 없을때니 당연히 지금의 부작용은 예상못하죠

[루리웹-0056743889]

이제 한국스팀으론 인디게임 못한다고 봐야 됨. 대형 게임 제작사는 몰라도 인디게임 제작사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시장도 작은 나라에 잘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록하고 출시하겠음? 그냥 거르겠지. 심의 안하는 지금도 게임 목록 자체가 외국이랑 많이 차이 나는데.

심의하면 외국인디게임사가 한국에 게임 출시하려면 아래 절차대로 해야 됨

1.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
ㆍNICE신용평가위원회로 가서 법인체 등록 및 디지털 법인 정보 생성
ㆍ법인등기부, 신분증사본, 신청서, 신분증으로 한국전자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법인 인증서를 얻는다.
ㆍ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 설치
ㆍ대표자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ㆍ법인 공인 인증서와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

2.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가입승인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3. 심의를 위한 서류 준비
ㆍ법인 등기부와 신청서, 임대차 인증 사본, 기기내역 사본 등등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을 시청과 구청에 직접 방문으로 발급 받는다.
ㆍ등기소 방문하여 법인 계좌와 법인 등기부를 얻는다.
ㆍ게임 정보 설명서 작성
ㆍ게임 동영상 30분 내외 제작
ㆍ플래이가 가능한 게임 원본 준비

생각해보셈. 외국인디게임사가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 작은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이걸 하겠는지 ㅋㅋㅋㅋㅋ

[나태한자]

아무튼 관심 가졌으니 법 개정 할가능성이 있나?

[Punkydreamer]

최소한 식물국회는 아님

[바이스]

관심 = 세금 냄새 맡았다는거

[루리웹-2650969827]

실제로 도박장 잡는 기준이 바로 환금여부입니다. 어느 게임이든 환금이 되지 않으면 도박이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랜덤박스가 도박성이 강하다고 해도 도박으로 규제못하는 이유도 환금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게임 심의에서도 게임규제 자체를 유하게 하되 환금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리웹-9453877659]

여야를 떠나서 바다이야기때 이후로 손하나 안건들였다는게 충격이다

[뿌리땡]

그래도 바뀐건 있어요 게등위로 바뀌고 객관화로 심의한다는거임
예전에는 종교관련인이나 학교청소년보호 관련 입김이 컸어요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국가가 창작물을 심의 하는것이 옳은가까지
온거기 때문에 나름 개선은 되었다고 봄

[enmoth]

관심이 없으니 소식을 못들었고 손하나 안건드렸다고 생각하시는거죠
xx위키만 봐도 계속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는건 알수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사 한번보세요

[바이스]

그 좋은 변화해서 단간론파3 한글화까지 다 해놓고 발매 못했죠?

[루리웹-8010842182]

근데 성인게임들 그냥 대놓고 나오는데 그런건 차단해야되는거 아님?
다른 게임플랫폼이나 ebook 플랫폼은 19금 카테고리 있다고 칼같이 차단하더만 형평성 문제 있는거 아니냐?
스팀은 사용자 많으니까 관행적으로 봐준다고 지들 입으로 말했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