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오픈넷 이사, “업무방해죄,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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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망사용료 역차별은 성립하지 않는다” [8]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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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4707일 LV.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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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조회 2993 비추력 807686
작성일 2019.10.09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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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조회 2993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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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2.***.***
맞음. 오픈넷은 일관적이게 좋든 나쁘든 온라인 자유 침해에 반대하고 있음.
(IP보기클릭)218.48.***.***
오픈넷은 이름 그대로 개방되고 규제가 최소화된 온라인공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항상 일관적이게 비판적인 목소리였음. 지난 정권의 아청법개정 문제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의 https차단 문제에서도 그랬고
(IP보기클릭)220.92.***.***
옳은 건 지지하고 아닌 건 후두려패면 되지.
(IP보기클릭)175.119.***.***
근데 다른건 둘째치고 살해 예고 수사 중단 촉구는 에바임 일반인 살해예고도 심각한 범죄인데 대통령 살해예고는 두말하면 입아픈거라
(IP보기클릭)175.119.***.***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놔뒀다가 더 큰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IP보기클릭)211.209.***.***
(IP보기클릭)220.92.***.***
잘_살면_좋아
옳은 건 지지하고 아닌 건 후두려패면 되지. | 19.10.09 12:26 | | |
(IP보기클릭)218.48.***.***
잘_살면_좋아
오픈넷은 이름 그대로 개방되고 규제가 최소화된 온라인공간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항상 일관적이게 비판적인 목소리였음. 지난 정권의 아청법개정 문제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의 https차단 문제에서도 그랬고 | 19.10.09 12:51 | | |
(IP보기클릭)58.122.***.***
쟈밀
맞음. 오픈넷은 일관적이게 좋든 나쁘든 온라인 자유 침해에 반대하고 있음. | 19.10.09 13:23 | | |
(IP보기클릭)175.119.***.***
사용자유저
근데 다른건 둘째치고 살해 예고 수사 중단 촉구는 에바임 일반인 살해예고도 심각한 범죄인데 대통령 살해예고는 두말하면 입아픈거라 | 19.10.09 13:41 | | |
(IP보기클릭)183.97.***.***
솔직히 저 살인예고라는것도....무슨 대통령이 일반인도 아니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가드들이 애워쌓고 다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봐야겟죠 결론은 그냥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는데 과연 찾아서 처벌해야될지... | 19.10.09 15:15 | | |
(IP보기클릭)175.119.***.***
초록물고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놔뒀다가 더 큰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 19.10.09 15:27 | | |
(IP보기클릭)211.105.***.***
“MB 죽이겠다” 112에 전화법원 “협박 성립안돼 무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329.html#csidxb9d49c592bb0624b73059f6d1ccc299 "‘박근혜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이라고 쓴 글과 저격수 사진을 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1251422521#csidxf9f4ca8f8eeb6c4bfb4bbba97901c9b 저런 거 처벌 못 합니다. 법원이 여러번 무죄 때린 사례 있어요. | 19.10.09 2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