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연방법원 "스위치 조이콘 쏠림 불평은 중재가 필요하다"
닌텐도의 승리지만 완전히 이기지는 않았다.
여러분이 예전에 조이콘 쏠림 현상으로 고통을 겪은 수많은 닌텐도 스위치 유저들 중 한 명이라면, 북미닌텐도가 콘솔과 함께 "결함이 있는" 컨트롤러를 판매했다는 법적 주장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 재커리 베르가라(Zachary Vergara) 사건을 주재하는 일리노이 주 북부지방법원이 목요일에 결정을 내렸다.
사용자가 실제로 조이스틱을 조작하지만 "게임 플레이를 상당히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베르가라의 소송에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보증 위반 및 부당한 강화"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며 변호사 및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불특정 손해 배상을 찾고 있다.
판사인 개리 페이너먼은 베르가라가 자신의 주장이 법에 속하는지, 또는 최종 사용자 계약에서 베르가라가 스위치 자체를 처음 구매할 때 동의 한 실제 중재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페이너먼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르가라는 당사자가 중재에 제출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분쟁을 중재 할 필요가 없음을 올바르게 관찰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중재인이 아닌 법원이 그의 주장이 중재되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AAA 규칙을 포함하는 중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베르가라의 주장을 중재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위임했습니다."
베르가라는 지난 8월 닌텐도에 대한 소송을 개시했으며 한 달 뒤 닌텐도는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겼다.
이 회사는 베르가라가 스위치 콘솔 및 관련 제어 장치와 관련된 클레임을 중재해야 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기꺼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베르가라는 자신의 사건이 예외라고 진술하여 "소액의 법원에 제기될수 있는"청구를 면제함으로써 답변했다.
페이너먼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닌텐도가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 했지만, 지정된 중재인이 주장이 중재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베르가라는 언제든 법원에 다시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3월에 워싱턴 연방 판사가 내린 것과 유사하며 결함이 있는 조이콘 컨트롤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토마스 S. 질리 (Thomas S. Zilly) 판사는 이 사건에서 닌텐도의 중재에 대한 입찰을 승인했지만, 그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대신 라이언 디아즈 (Ryan Diaz)의 집단 소송을 보류하면서 중재 과정의 결과를 보류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결과는 닌텐도가 조이콘 컨트롤러의 향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ource news.bloomberglaw.com, via law3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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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조이콘 스틱 문제 지들도 분명 알테네 이악문채 모르는척 하는거 진짜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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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가 승소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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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음에는 이렇게 씹쓰레기 개발세발로 컨트롤러만들지말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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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것도 아니고 ㅅㅂ 거지비렁뱅이같은 기생충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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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만들어서 유저 등골 쪽쪽 빨아먹으니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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됬→됐 | 20.05.24 0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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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이런 물건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분쟁 생기면 중재로'만' 해결한다 같은 내용의 조항을 EULA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음. 기계 처음 켤 때 동의하거나 계정 만들때 동의하거나 같은 식으로 해서 동의안하면 사용을 못하게 해놓는 경우도 많고. 이런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이유는 시시껄렁한걸로 계속 소송걸리면 시간과 돈낭비니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중재로 처리하려는 것. 사용자가 저런 EULA에 동의하면서 물건 사용을 개시해서 중재로 처리한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완성되었으면, 관련 분쟁들은 중재인이 판사처럼 결정을 내리는 거고 일반 사법절차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됨. 한쪽이 법원에 소제기해도 피고가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합의된거 보여주면(계약서 등) 그대로 각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거고, 판사 말하는걸로 봐서는 원고쪽에서 당사자 쌍방이 중재하기로 동의안했으니 중재로 해결할 대상이 아니고 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 판사가 중재감인지 아닌지는 중재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중재나 하라고 보낸 것임. 중재인 정하는건 합의하기 나름인데, 이런 잔돈싸움이야 쌍방이 동의하는 한명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고, 완전 잔돈 싸움이 아닌 경우 각자 중재인 한명씩 선정해서 보내면 그 두명의 중재인이 합의해서 새로 뽑아온 중재인까지 해서 3명이서 하는 경우가 많음. | 20.05.23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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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단은 완전 승소라기보다는 원리원칙대로 절차 밟고 와라 이거네요 변호사 측도 중재 프리패스되면 편하니 먼저 이쪽으로 걸어본 느낌이고? | 20.05.23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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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는 한건지 의문인데, 당사자 간에 중재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면 중재로 끝이고 소송 못함(그리고 제조사의 EULA 제시 → 소비자의 동의 버튼 클릭 같은 것도 정상적인 합의임). 물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하는지 이런거 다 중재인이 결론 내버리는거고, 그 뒤에 재판 가고 뭐고 하는거 없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ilnd-1_19-cv-06374/pdf/USCOURTS-ilnd-1_19-cv-06374-0.pdf 찾아보니까 원고측은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중재 예외조항(=소액사건재판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닌텐도는 중재 예외조항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중재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고, 판사는 닌텐도 주장이 맞다고 한것임. 중재인이 중재대상이라고 보면, 중재절차에서 그냥 결론 내버리고 끝남. | 20.05.23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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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를 잘못 했군여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05.23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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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리콜로 못가겠군요 아무리 중대결함이어도 동의눌렀으니 끝인건가요? | 20.05.23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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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것도 아니고 ㅅㅂ 거지비렁뱅이같은 기생충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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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쳇
불량품만들어서 유저 등골 쪽쪽 빨아먹으니 좋냐!!! | 20.05.23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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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일부로 불량 만들면 사기. 설마 닌텐도가 일부러 "와 이건 불량으로 찍어내서 팔아서 돈 슈킹해야지!" 이랬겠습니까. 설계결함으로 결과론적으로 불량이 된거지. 뭐가 됐든 불량이 났는데 나몰라라하고 니네가 보내주면 수리는 해줄게~ 이지랄로 하는건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닌텐도가 "아 일부러 불량 만들고 돈 슈킹해야지~개꿀" 이런 주장은 위험해보임 | 20.05.25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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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거 승소하면 앞으로도 의도한 건 아닌데 설계하다보니 결함 생겨서 불량이 됐네? 하고 돈빨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개꿀이란 얘기 | 20.05.25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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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송 이기는거랑은 상관없어보임 그건. 저 소송의 결과는 위에도 누가 설명했지만 니들이 중재인 통해서 해결하기로 동의했잖슴? 중재인이랑 쇼부보고 와 라는 판결이라서. 연관이 없다고 할수도 없지만 본 소송과는 좀 동떨어짐. 결함이 생겼으니 책임지지 않는다 vs 결함이라고 주장할꺼면 그 이슈는 중재인이 판결하도록 하자는 다른 문제니까 | 20.05.25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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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쇽3는 저도 중고를 사서 2년정도는 버텨주다가 고장이 났지만 간단히 수리가능한 고장이었습니다 | 20.05.23 1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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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쇽도 fps같은거에 쓰면 1년이면 l3버튼 지혼자놀긴하는데 조이콘,프로콘으로 fps하는것도아니고 젤다/마리오 하는데 6개월만에 쏠림.. 여태 bw100인가로 꾸역꾸역 버티고는있는데 점점 주기가 짧아지네요. 내구도는 진짜 최악인듯ㅠㅠ | 20.05.23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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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콘 쏠림은 처음 듣는 불량이네요. 그것도 혹시 갈림현상때문에 가루 들어가서 누적으로 불량 발생하는건가요 | 20.05.25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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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은 처음 샀을때부터 방지할려고 이어폰 캡 잘라다가 감싸서 없었을건데.. 몬헌같은거 많이하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한쪽 방향 많이 밀어서 그런건가 싶기도하고요. | 20.05.26 1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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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유독심해서요 너무 불량잘나고 가격도 높고 비타 2세대때도 심했는데(아날로그 스틱) 그건 인기가 없어서... 개인로 둘다 써본 사람으로서 조이콘이 더 심해요... | 20.05.23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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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 비타2세대도 쏠림이 있긴했으나 거진 보면 1~2년 정돈 지나야 맛탱가고 불량율도 아주 높진 않았으나 조이콘은 1년내 고장도 많고 1-2년내 고장은 더 많고... 불량율이 아주 높음... 거기다 수리비차이도 많이남 | 20.05.23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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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DS때부터 말이많았죠 | 20.05.23 18: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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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DSL 경첩 뽑기.....저는 다행히도 문제가 안생겼지만 이거 진짜 겁나 많은분들이 크랙이 발생했던걸로 기억... | 20.05.25 1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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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제조가 중국 아닌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 20.05.23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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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제조가 좋긴 한데 이건 그냥 설계나 부품 문제인 것 같아서... | 20.05.23 16: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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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고장내게 만들어서 조이콘 팔아먹으려는 닌텐도의 큰 그림...흠좀무. | 20.05.23 2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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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궁금해서 분해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패드들에서 많이 채용하는 아날로그 센서는 딱봐도 야 이거 간섭이나 고장나기 쉽겠는걸? 하는 구조입니다. 그이유? 원가절감이죠 ㅋ | 20.05.25 1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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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은 불매운동은 맞네요 수량 없어서 | 20.05.25 19: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