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 의심’ 아파트 도어락 강제로 부쉈다면…소방,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majinsaga]

‘자살 의심’ 아파트 도어락 강제로 부쉈다면…소방,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8765

[오후에식곤증]

얼마전 구급차량이 단지 잔디를 훼손해 처리하는 과정을 두고 난 뉴스를 봤는데
소방이나 경찰 등의 국민 안전과 관련한 업무상 손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세부 사항이
소방법 개정한지 얼추 7~8년쯤 된 걸로 아는데 이제서야 마련되다니 참...

[레옹]

작년에 세입자 관련 사망의심으로 경찰2명, 119 대기하면서 연락와서는 강제개문 동의하면 '집주인이 자비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릴 들었었음.

일단 개문을 위해서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부수면 부순 사람이 물어줘야 함)

그래서 그냥 열쇠공 불러다 따시라 했음 (출장비 포함 4~5만원)

다행히 술먹고 늦잠....... 왠일인지 출장온 열쇠공이 돈 안받고 그냥 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