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2 | 전체공지 | 존경하는 루리웹 이용자 여러분께 | 8[RULIWEB] | 2024.06.17 | |||
118 | 전체공지 | 존경하는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8[RULIWEB] | 2024.06.17 | |||
343079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8899668031 | 667 | 14:33 | ||
3430794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Mosin Nagant | 6 | 2170 | 14:33 | |
3430793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파이널 판타지 | 1 | 904 | 14:22 | |
343079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Frenda:Sejvern | 11 | 2757 | 14:20 | |
343079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박주영 | 2 | 664 | 14:17 | |
3430790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1435 | 14:15 | ||
3430789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박주영 | 1 | 435 | 14:15 | |
343078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박주영 | 17 | 773 | 14:13 | |
3430787 | 정보 | 영화 정보 | 블루보틀 | 6 | 3496 | 14:09 | |
343078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11 | 1377 | 14:06 | |
343078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1 | 1597 | 14:03 | |
343078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8 | 351 | 13:59 | |
3430783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바보라이더 | 2 | 220 | 13:59 | |
343078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끼좌 | 3 | 929 | 13:59 | |
343078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윌리엄버킨 | 1 | 447 | 13:58 | |
343078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1zeno | 3 | 123 | 13:57 | |
343077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8 | 457 | 13:55 | |
343077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6 | 220 | 13:55 | |
3430777 | 야구 | 스포츠 정보 | Clayton Κershaw | 189 | 13:54 | ||
343077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7 | 559 | 13:53 | |
343077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7 | 371 | 13:49 | |
343077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866 | 13:49 | ||
343077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953 | 13:47 | ||
343077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1 | 280 | 13:46 | |
343077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3 | 973 | 13:43 | |
343077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xxadora master | 705 | 13:42 | ||
3430769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xxadora master | 1 | 607 | 13:41 | |
343076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3 | 685 | 13:41 |
(IP보기클릭)221.167.***.***
구라는 기본인 윤새끼
(IP보기클릭)116.46.***.***
그야말로 추잡 끝판왕 굥새끼 ㅋㅋㅋㅋ
(IP보기클릭)27.126.***.***
매국돼지가 하는 말은 '지금 하야하겠다'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
(IP보기클릭)221.167.***.***
구라는 기본인 윤새끼
(IP보기클릭)116.46.***.***
그야말로 추잡 끝판왕 굥새끼 ㅋㅋㅋㅋ
(IP보기클릭)27.126.***.***
매국돼지가 하는 말은 '지금 하야하겠다'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
(IP보기클릭)1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