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본문
[사회]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5]
추천 3 조회 1068 댓글수 5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2132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436 | 2024.05.27 | ||
342132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408 | 2024.05.27 | |
342132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1 | 1675 | 2024.05.27 | |
342132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captainblade | 1 | 714 | 2024.05.27 | |
3421319 | 정보 | 영화 정보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9 | 6898 | 2024.05.27 | |
3421318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박주영 | 2 | 1687 | 2024.05.27 | |
342131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mk12mod0 | 360 | 2024.05.27 | ||
3421316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말랑박시은 | 22 | 3373 | 2024.05.27 | |
3421315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박주영 | 3 | 2413 | 2024.05.27 | |
3421314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도발전설 | 5 | 352 | 2024.05.27 | |
3421313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2 | 1178 | 2024.05.27 | |
3421311 | 축구 | 스포츠 정보 | 최종일포니테일 | 1 | 759 | 2024.05.27 | |
3421310 | 축구 | 스포츠 정보 | 최종일포니테일 | 1 | 1024 | 2024.05.27 | |
3421309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부재중전화94통 | 5 | 1892 | 2024.05.27 | |
342130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박주영 | 4 | 549 | 2024.05.27 | |
3421307 | 축구 | 스포츠 정보 | 최종일포니테일 | 2 | 1271 | 2024.05.27 | |
342130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말리스미제르 | 3 | 1991 | 2024.05.27 | |
342130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1800035048 | 374 | 2024.05.27 | ||
3421304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아오이 이부키 | 16 | 3549 | 2024.05.27 | |
3421303 | 정보 | 영화 정보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22 | 9834 | 2024.05.27 | |
342130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4 | 2190 | 2024.05.27 | |
342130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성난마피아 견주 | 2 | 645 | 2024.05.27 | |
3421300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1550 | 2024.05.27 | ||
3421299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341 | 2024.05.27 | ||
3421298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1 | 477 | 2024.05.27 | |
342129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1 | 1326 | 2024.05.27 | |
3421296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부재중전화94통 | 8 | 1067 | 2024.05.27 | |
3421295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티스토 | 1379 | 2024.05.27 |
(IP보기클릭)211.228.***.***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IP보기클릭)39.7.***.***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IP보기클릭)125.137.***.***
(IP보기클릭)211.207.***.***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이었다고 함 다만 그때 급정지를 했으면 교차로 중간에 차가 서게 되니 운전자는 빠져나가려 했는데 1,2심은 교차로 중간에 서느니 빠지는게 낫다인거고 대법은 그래도 속도 줄여야 하는게 맞다인거고 | 24.05.13 12:11 | | |
(IP보기클릭)121.184.***.***
지나기 전 8미터 앞에서 황색 | 24.05.13 12:19 | | |
(IP보기클릭)211.228.***.***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IP보기클릭)39.7.***.***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