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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쩌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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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 반입 제재 안하면 먹게했다고 법적 처벌 가해질텐데 앞서 기사처럼 저러면 노래방 업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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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노래방 업주님들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술처먹고 뭔 지럴을 하든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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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걸로 보이네요. 세상 돌아가는것도 모르는 책상물림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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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뭘 어쩌라는건지 이러면 그냥 애들 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막말로 그냥 술 마시는거 방관하면 업주 처벌 할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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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노래방 업주님들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술처먹고 뭔 지럴을 하든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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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한테 페널티 같은 게 갈 것 같은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 24.05.11 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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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의 늑대2
미성년자가 술 반입 제재 안하면 먹게했다고 법적 처벌 가해질텐데 앞서 기사처럼 저러면 노래방 업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24.05.11 1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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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쩌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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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남자
진짜 뭘 어쩌라는건지 이러면 그냥 애들 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막말로 그냥 술 마시는거 방관하면 업주 처벌 할 거잖아? | 24.05.11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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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걸로 보이네요. 세상 돌아가는것도 모르는 책상물림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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