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술 취해 쓰러진 70대 남성
30대 여성이 심폐소생술…의식 차려
이후 도와준 여성 밀치고 발길질
제지 나선 역무원·경찰에도 폭행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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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폐소생술 해줬더니…도와준 여성 폭행한 70대 남성 '집유' [10]
추천 1 조회 1466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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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새야 근데 왜 집유야? 너 싸대기 후렸으면 바로 징역줬을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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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냄새가 난다? 그냥 냅둘 이유가 진짜 한순간에 여러개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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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가게 놔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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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없으니 저럴때는 그냥 모른척 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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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놔두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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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진단서 없으면 말짱 꽝임. 하다못해 멍이라도 들어야 전치 2~3주 받을 수 있음. 판시를 보니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쪽으로 해서 저정도 처벌 나온것 같음. | 24.05.08 1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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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냄새가 난다? 그냥 냅둘 이유가 진짜 한순간에 여러개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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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가게 놔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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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없으니 저럴때는 그냥 모른척 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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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놔두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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